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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남미, 코카 재배의 폐해

중남미 일반 Rolando Morales San Andrés University Professor 2017/10/24

□ 최근 미국 정부는 코카 재배 확산 방지 문제에 대한 콜롬비아와 볼리비아의 대응 방식에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했으며, 해당 국가들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 가능성에 대해 경고함.  


□ 2009년 미국은 코카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안데스 통상 촉진 및 마약퇴치 법안(ATPDEA)’에 따라 볼리비아에 적용되던 관세 인하 혜택을 중단시켰으며 이로 인해 많은 공장들이 폐쇄되었음.


□ 코카 재배는 안데스 지역 국가들에 이득 보다는 많은 피해를 야기해 옴.

 

□ 하지만 국내 소비자들의 저항 및 외압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로 인해 야기될 정치적 문제, 국제 마약 거래 조직망 통제에 대한 제도적 결함과 같은 문제들 때문에 이를 근절할 방법을 찾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

 

※ 본 이슈분석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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