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지난 2011년 한국과 페루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다. 이후 양국의 수출입과 무역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2016년 한국은 페루의 주요 무역 상대국 중 5위를 기록하였으며, 전체 수출의 4%, 수입의 1%를 차지한다. 위와 관련하여 University of Lima의 Yuri Landa Arroyo Professor와 한국-페루 간 경제 관계와 전망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Q. 먼저 페루 경제의 특징에 대해 말해 달라.

 페루는 1998년을 제외하고 지난 24년간 경제 성장을 이루어온 신흥 경제 국가이다. 이러한 성장의 요인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광업과 같은 풍부한 천연 자원 채굴로, 1994년부터 현재까지 평균 GDP는 5.1% 성장하였으나, 광업 부문은 이보다 높은 5.4%를 기록해 왔다. 페루의 주요 광업 생산품은 구리, 금, 은, 아연, 석유 등이며 대체로 수출되고 있다. 광업 부문은 페루의 주요 외환 창구로, 국제수지와 환율 안정화에 기여한다. 또한 광업은 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른 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불행히도 광업 제품들은 가공되지 않고 원료로 수출되어 채굴 분야 등 산업 발전이 제한적이다. 둘째로, 1994~2016년간 매년 7.2%씩 성장하는 건설 분야도 페루의 GDP에 크게 기여한다. 건설 부문은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으로 구성되며, 주택과 여러 형태의 생산 시설을 포괄한다. 이러한 건설 부문의 성장은 건설에 필요한 외환 투입과 완공된 시설을 매각하여 마련할 수 있는 국내 자본 등 금융제도 내 이용 가능한 자본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을 통해 수출에서 광산업 제품이 가장 많은 비중(65%)을 차지하고, 과일, 어분(魚粉), 커피, 섬유, 어류 및 갑각류가 그 뒤를 잇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입에서는 생산에 필요한 기계류와 장비, 운송 장비, 연료, 플라스틱, 철강 및 화학제품, 곡류 등이 주를 차지한다. 요약하자면, 페루는 경제 성장을 이끄는 기계류와 산업재를 수입하기 위해 천연자원을 수출한다고 할 수 있다.

Q. 한국-페루 간 수출, 투자 규모에 대해 알려 달라.

 1990년대 경제 자유화 정책에 따라 페루는 수출과 수출 상대국을 늘릴 수 있었다. 1994년 유럽은 페루 수출에서 33%, 아시아는 24%, 북아메리카 20%, 라틴아메리카는 19%를 차지하였다. 반면 2016년에는 아시아가 수출 비중에서 36%를 차지하였으며, 유럽과 라틴아메리카가 각각 21%, 14%를 차지하였다.

 한국과 페루의 경제 관계도 위의 변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1994년 한국은 페루의 19번째 무역 상대국이었으며, 페루의 수출에 약 1%의 비중만 차지하였다. 한편 2016년 한국은 페루 무역 상대국 5위를 차지하였으며, 수출은 전체 4%, 수입은 1%를 차지한다.

 투자 측면에서, 최근 장근호 주페루 한국대사는 한국 기업의 직접 투자액이 2015년 말 44억 8,600만 달러(약 5조 41억 원)에 달하였으며, 이 중 94%는 에너지 부문에 투자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장근호, 2017). 에너지 부문에서 큰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한국 기업으로는 대우인터내셔널, 한국석유공사, SK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카미세아(Camisea)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40년간 쿠스코(Cusco) 지역 가스를 채굴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획득하였다.

 게다가, 대우자동차도 금융과 상업 부문에, LG전자는 산업 부문에, 월드드림피쉬(World Dream Fish)社는 어업 부문에 투자하고 있다.

 이에 따라, 21세기 초부터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관계는 운송 체계의 발전과 다른 여러 이유로 인하여 발전하였다. 이러한 경제 관계는 양국 간 지리적인 이점을 통해 발전할 수 있었다. 비록 양국 사이에는 1만 6,000km의 바다가 펼쳐져 있지만, 다른 국경을 통과할 필요 없이 직접적으로 수출입이 가능하다.

Q. 양국 간 주로 거래되는 제품은 무엇인가? 해당 제품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한국과 페루 간 교역액은 크게 증가하였다. 2001년 양국 간 수출입액은 총 3억 6,700만 달러(약 4,093억 원)였지만, 현재는 26억 8,500만 달러(약 2조 9,951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교역액 증가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주요 원인은 각국의 생산 구조와 국제 무역을 통해 서로를 상호 보완하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페루의 대한국 수출에서 광물과 석유는 항상 매우 높게 나타나 2016년에는 수출 중 86%를 차지하였다([그림 5] 참고).

 특히 이 분야에서 양국은 주요 무역상대국으로, 페루는 전체 광물과 석유 수출량 중 16%를 한국에 수출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페루에서 수입하는 제품 중 광물과 석유의 비중은 전체의 12%이다.

 한편, 한국에 수출되는 페루産 농산품의 수출도 그간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2016년 전체 비중에서는 5.5%에 지나지 않았으나, 과거에는 수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1년 페루의 대한국 농산물 수출액은 500만 달러(약 56억 원)였지만, 현재는 7,200만 달러(약 803억 원)에 달한다. 포도, 망고, 바나나 등 과일과 커피, 코코아 등 곡물과 다수의 채소가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러한 농산물 수출은 페루 입장에서 수출을 다각화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페루는 원자재 가격 변화에 덜 취약한 수출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 게다가, 농산물 수출은 여전히 빈곤율이 높은 지역에서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도 페루는 매우 훌륭한 농산물 공급 국가로, 한국의 수입 비중에서 페루産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8.5%이다.

 양국 간 교역에서 성장하는 또 다른 분야는 바로 어업이다. 34%의 페루産 캔 가공, 냉동 생선과 어분이 한국으로 수출되며, 이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수입하는 양 중 9%에 해당한다.

 한편, 페루는 기계류와 산업재를 수입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페루에 이러한 제품을 수출한다. 페루가 수입하는 한국산 제품 중 59%가 산업 및 운송 장비이며, 28%가 연료, 플라스틱, 철강 및 그 부산물이다([그림 6] 참고).

 해당 부문에서 페루는 22%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나, 한국의 페루 수출량은 전체의 2%에 지나지 않는다.

Q. 한국-페루 간 교역에서 FTA의 효과와 의미에 대해 설명해 달라.

 양국 간 여러 무역 협정 체결로 무역이 크게 성장하였다. 페루는 2011년 한국을 비롯하여, 5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였다. 한국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칠레, 콜롬비아, 페루와 FTA를 체결하였다. 일반적으로 무역협정은 조인국 간 이미 교역하던 제품의 흐름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으며, 기존에 거래되던 제품 이외의 다른 제품의 교역을 늘리고, 새로운 분야에서의 사업 관계를 발전시킨다.

 그러므로, 한국과 페루 간 자유무역협정은 제품 시장 접근, 통신 부문, 금융 서비스, 전자 상거래 부문 접근 등의 항목을 포괄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협정에는 국민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공공 조달 계약 참여를 가능케 하며, 교역 협력과 발전에 대한 항목들이 담겨 있다.

 이와 같이, 이러한 협정에는 각 조인국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한선을 마련하고 교역 상대국과의 수입 경쟁에 대한 고려도 포함되어 있다. 페루와 한국은 다음의 내용이 담긴 협정을 체결하였다. 페루는 즉시 관세를 부과하던 수입품 중 67.9%의 관세를 철폐하고, 최대 17년간 자유롭게 나머지 32.1% 제품의 관세를 철폐하며, 나머지 농산품 등의 0.07%의 제품의 관세를 유지한다. 한편 한국은 관세를 부과하던 84.5% 제품의 관세를 철폐하고, 향후 16년간 자유롭게 나머지 14.5%의 관세 조항을 없애며, 쌀, 생선, 목재 등 0.9%에 달하는 제품의 관세는 유지한다(Santa Gadea, 2015).

 협정이 체결된 이후, 주요 지표에서 두 가지 시사점을 찾아낼 수 있다. 첫 번째는 페루의 수출입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1~2016년간 페루의 대한국 수출입은 각각 55%, 25% 증가하였다. 둘째로, 농업, 어업, 섬유의 대한국 수출이 증가하고, 한국産 약품, 화학, 철강제품이 수입되면서 페루의 수출입이 다각화되었다는 점이다.

Q. 양국 간 교역과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움직임이나 계획이 있는가?

 페루와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양국 간 금융 서비스를 촉진하고, 공공 통신 네트워크 사용과 서비스의 사용을 간략화하였으며, 전사 상거래의 걸림돌을 없애고, 사기로부터 소비자들을 지키며, 공공 조달 계약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국제 표준에 따라 지적 권리를 보호하며, 국제노동기구의 노동 기준을 존중하고, 자연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준을 정의하고 적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직간접적인 조항들은 현재 권장되고 있는 책임감 있는 경제 관행 내에서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협정의 협력에 관한 장(章)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넘어 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의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특기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제, 기술, 문화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촉진하였다. 경제 부문에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국제 생산 체인 참여를 권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특히 무역에서 어업과 양식 부문의 참여 강화, 관광 장려 등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력은 페루에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야에는 많은 수의 소기업들이 다수의 직원을 고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고려되었다. 협력 내용은 합동 교육 연구와 발전 프로젝트 장려, 전문가 교환, 합동 노동 연구, 전자 정부 등 정보통신 기술의 시행, 해상 운송에서 정보 및 훈련 교류 등이다.

 마지막으로 문화 부분에서는 시청각 산업의 발전과 양국 간 문화 교류 발전 차원에서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프로그램 등의 합동 제작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Q. 양국 간 경제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통 양국 간 경제 관계는 무역과 투자에 집중하여 이루어진다. 하지만, 관광은 세계 경제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는 분야이다. 광물의 판매나 차량 수입 이외에도, 사람의 이동은 그들이 방문하는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추동력이 된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은 호텔과 식당 등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활동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페루는 문화, 고고학, 자연, 탐험, 미식 관광에서 천혜의 매력적인 관광지이다. 마추픽추, 나즈카 라인(Nazka Lines), 그리고 최근 리마 미추라(Lima Mistura)에서 개최되는 국제미식박람회 등은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게다가 2011~2016년 한국 관광객의 수는 77% 증가하여, 작년에는 2만 1,347명이 페루를 방문하였다. 해당 기간 페루를 방문한 관광객의 수 역시 증가하였으며, 한국-페루 간 관광객 증가 수치는 세계 다른 국가보다 높은 44%를 기록하였다(외교관광부, 2017a).

 페루 무역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 중 하나는 세계무역에서 중소기업이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간략화하는 것이다. 페루 외교관광부에 따르면, 2016년 한국에 수출한 기업 중 36%를 연간 매출액이 280만 달러(약 31억 2,34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차지하였으나, 대한국 매출액은 단 6%만 증가하였다.

 비전통적인 수출만을 고려한다면, 생선, 농업 및 섬유 제품의 비중은 일반적으로 보다 높을 것이다. 2016년 대한국 매출액이 단 11%인 1억 5,500만 달러(약 1,729억 원) 증가하였지만, 이 중 35%가 중소기업이 수출한 것이다(외교관광부,2017b). 이는 극복하여야 할 과제이다.

Q. 양국 간 경제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두 국가 간 교역은 항상 매우 복잡한 활동이었다. 양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각국은 상품의 수출입을 허가하기 위한 독자적인 기구와 과정을 발전시켜왔다. 일반적으로, 무역협정은 관세 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수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규칙과 규제를 표준화하는 작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는다. 만약 규칙과 규제가 변하고, 교역 상대국에 이들이 분명하게 통보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들은 현재 위생검역규제와 같이 무역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러한 규칙은 농업제품의 생산에 크게 영향을 끼치며, 특히 빠른 대처를 할 수 없는 중소기업에 수출 장벽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호의 차원에서 양국 간 담화를 지속하고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협력포럼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편, 무역 확대도 사업 기회 확산 등 다양한 수준에서 국가가 사업가들을 지원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때로는 무역의 일부 성공 사례를 알려 수많은 기업들이 성공 기업을 좇아 상승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페루에는 페루 수출관광촉진청(Promperú)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당 기관은 수출 컨설팅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리마(Lima)와 지역 사무소를 통해 수출 박람회에 참여하고 수출 경험을 알리고 있다.

 이처럼, 도로, 항만, 공항, 공공재 등 개인에게 제공되지 않는 것들을 건설, 유지하는 기업들에도 국가는 무역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Q. 양국 간 경제 관계의 전망에 대해 말해 달라.

 양국 간 경제 관계의 미래는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이다. 페루 정부가 2000년대부터 시행한 무역 자유화 전략은 견실하고 지속적이며, 어떠한 반대에도 봉착하지 않는 정치적인 흐름이다. 왜냐하면, 페루는 기계류와 산업재를 안정적으로 수입하지 못하면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매번 페루 GDP가 1달러씩 오를 때마다, 수입은 약 35센트씩 함께 증가한다. 정부가 2018~2021년간 매년 경제가 4%씩 성장한다고 전망하는 것을 고려해보면(경제재무부, 2017), 장비와 해외 산업재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것이다.

 경제 성장 전망은 계속해서 가계 수입, 특히 중산층의 수입을 증가시킬 것이다. 현재까지 중산층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동차, 가전제품 시장 등의 지속적인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 페루는 한국을 이러한 제품의 주요 수입처로 여기고 있다.

 더욱이, 광물의 국제시장가격이 회복 중이며, 향후 가격 전망으로 인한 새로운 채굴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면서 페루가 한국에 성장에 필요한 원자재를 계속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석유 부문은 천연가스로 천천히 대체되고 있다. 그 결과, 석유 생산은 동결되고, 탐사와 생산에 대한 투자는 감소하였다(Perupetro, 2017). 전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필자는 페루가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을 확대하고, 해외 무역에 많은 중소기업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미 언급하였다. 한편, 한국인들은 매년 인구당 40kg의 생선을 소비하는 생선 소비 대국으로, 이는 한국에 다양한 가공 수산물을 수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 등 선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건강식으로의 식생활 전환도 페루 농민들이 제공할 수 있는 과일과 채소 시장을 창출할 것이다. 미래는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