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최근 멕시코 뿌에블라 주에서 발생한 여대생 살인사건으로 멕시코 전역에서는 페미사이드(Femicide)를 규탄하는 시위가 대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페미사이드가 심각한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됨.

□ 페미사이드는 멕시코 사회의 남녀간 권력의 비대칭성을 반영하는 가부장적인 제도와 전통으로부터 비롯되어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인 영역의 문제일 뿐 아니라 법치, 투명성, 책임성, 평등성 등의 결여를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취약한 거버넌스(Poor governance)’의 문제로 고려될 수 있음.

□ 멕시코는 2012년 여성살해를 특정하는 연방 형법을 개정했으나 법치,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치권의 의지가 필요하며 이는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위한 과제로서 향후 멕시코의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한 선결조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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