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에콰도르 대통령 무제한 출마가 철폐됨에 따라, 코레아 전 대통령의 복귀가 불가능해짐 

□  에콰도르 대통령 임기를 재선으로 제한하는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되었음. 

❍ 지난 2월 4일, 에콰도르는 무제한 대통령 출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했음. 

❍ 에콰도르 국민들은 국민투표에서 라파엘 코레아(Rafael Correa) 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헌법 개정으로 폐지한 연임 제한 규정을 부활시키기로 결정했음. 

- 투표 결과 전체 투표자 3명 중 2명꼴로 연임 제한에 찬성했고 1명만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로 인해 2021년 대선에 재출마하려던 2009년과 2013년에 재선한 라파엘 코레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게 되었음. 

□  이번 국민투표는 레닌 모레노 현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음. 

❍ 레닌 모레노(Lenin Moreno) 현 대통령은 코레아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부통령으로 역임하였으며 코레아의 후계자였음. 

- 모레노 대통령의 집권 이후 자신만의 정치색을 드러내고, 코레아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기업가들과 관계 복원을 시도하면서 코레아와 마찰을 빚어 왔음. 

- 둘은 지난해 12월 오데브레시 스캔들에 연루되어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호르헤 글라스 전 부통령의 처리를 두고 대립하면서 갈등은 극에 달함. 

- 이에 코레아 전 대통령은 재기를 위해 2021년 대선 출마를 노렸고, 모레노 대통령은 “단 하나의 정부만이 존재하고 또 영속하게 될 때 부패는 싹튼다,”며 국민투표를 독려했음. 

❍ 코레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대통령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직은 세 차례 연임, 10년간 집권했지만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2021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으며, 정계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코레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중국과 태국에 100만 달러 규모의 석유를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음. 

- 이번에 실시한 국민 투표에 부쳐진 안건 7가지 중에는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안도 포함되었으며 폭넓은 지지를 받으며 가볍게 통과했음. 

❍ 이번 국민투표를 통해 현지 언론과 분석가들은 이번 국민 투표 안건이 레닌 모레노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정적 세력을 저지할 수 있게 한 조치라며 그의 입지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함 

다른 남미 국가인 볼리비아, 온두라스는 3선 개헌으로 장기집권이 가능해진 상황임. 

□ 에과도르와 달리, 볼리비아와 온두라스 대통령은 장기집권의 길이 열림. 

❍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변칙적인 방식으로 3선 개헌에 성공했음. 

- 모랄레스의 개헌 시도는 2016년 국민투표에서 반대로 부결되었지만 불법 선거운동으로 결과가 왜곡됐다며 소를 제기했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였음. 

❍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온두라스 대통령도 사법부의 지원으로 연임 제한을 없애고 재선하여 지난달 27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음. 

- 현행 온두라스 헌법은 대통령 재선을 금지하고 있지만, 에르난데스가 임명한 대법관들이 2015년 대통령 재선 금지 헌법 조항 위헌 결정을 내렸음. 

- 이를 근거로 선관위는 에르난데스의 대선 출마를 허용하여 에르난데스가 재선에 성공했음. 

- 하지만, 여전히 위헌논란 속에 에르난데스 대통령 재선에 반대하는 시위가 펼쳐지고 있음.

< 감수: 김영철 부산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Guardian, Ecuador votes to limit presidents' terms in blow to Rafael Correa, 2018. 02. 05 

DW, Ecuador votes on term limits to decide ex-president Rafael Correa's political survival, 2018. 02. 04 

Businessinsider, Latin American leaders are trying to hold on to power, but instead Ecuador jus-reinstated presidential term limits, 2018. 02. 04 

Nytimes, Ecuador Votes to Bring Back Presidential Term Limits, 2018. 02. 04 

Reuters, Ecuadoreans back limits on presidential re-election in blow to Correa, 2018. 0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