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군사 쿠데타 4주년’을 맞이하였으나 여전히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임. 

□  지난 5월 22일 태국이 2014년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지 4주년을 맞이했지만, 반정부 시위대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음. 

❍ 태국의 시민 단체 및 학생 등 약 500명의 시위자들이 방콕(Bangkok)에서 군부 교체와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임. 

- 시위대는 방콕의 탐마삿(Thammasat) 대학에서 시작하여 정부 청사까지 이어지는 거리행진을 통해 오는 11월에 총선을 개최하라고 군부에 압력을 가했음. 

- 경찰은 약 3천명의 병력을 앞세워 시위대들이 정부 청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결국 시위대를 해산시켰음. 

- 경찰은 정부 청사와 그 주변 거리를 접근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시위대에 군부의 공식 집회 금지 조치를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함. 

❍ 한편, 2014년 쿠데타를 주도했던 프라윳(Prayuth) 태국 총리는 2019년까지 선거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음. 

- 프라윳 총리는 당초 군부 종식과 조기 민정 복귀로 돌아갈 것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총선을 연기하고 있음. 

❍ 이에 많은 태국 국민들은 “이제 군부가 권력을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의 좌절감과 저항이 커질 것,”이라고 비난함. 

태국 군사정부가 쿠데타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최근 다수의 정치인들을 기소하는 등 갈등을 조장함에 따라, 군사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음.  

□  최근 태국의 최대 정당 소속인 8명의 정치인들이 군사 정부를 비난한 혐의로 기소되었음. 

❍ 지난 5월 21일 푸어타이당(Pheu Thai party) 의원인 와타나 무앙수크(Watana Muangsook), 차투론 차이상(Chaturon Chaisang), 추삭 시리닐(Chusak Sirinil) 등 3명이 폭동 선동 혐의로 기소됨. 

- 이들은 5월 17일에 방콕에 정당 본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군사 정부는 실패했다,”고 언급함.  

- 나머지 5명은 정부의 정치활동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음. 

❍ 태국에서 선동 행위는 더욱 엄중한 혐의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유죄로 판결될 경우는 7년 형의 선고를 받을 수도 있음. 

❍ 푸어타이당은 17일에 있었던 회동이 정치적 모임이 아니었다고 부인했으며, 당의 법률 팀 수장인 추삭 시리닐은 “부당한 혐의가 있을 경우 맞고소를 취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 

□  태국 군사 정부가 쿠데타 당시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점차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음. 

❍ 4년 전, 많은 태국 국민들은 군부가 폭력시위에 종지부를 찍고 정치 분열을 종식시킬 것으로 믿었지만, 여전히 정치적 갈등은 해결되지도 않고 오랫동안 약속해온 총선은 몇 번이나 연기됨에 따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음. 

- 태국은  소위  레드셔츠(Red Shirts)와 옐로우셔츠(Yellow Shirts)라고 불리는 두 개의 정당으로 분열되어 왔으며, 군부가 두 정당을 통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성사시키지 못함. 

- 2016년에 ‘장군이 상원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새로운 헌법 초안에 따라, 프라윳 총리가 비교적 쉽게 총리직에 올랐음. 

- 하지만 프라윗 옹수완(Prawit Wongsuwan) 부총리의 부패 스캔들로 지난 몇 개월 동안 입지가 더욱 좁아졌으며, 이런 상황에서 총선을 시행할 경우 군사 정부가 낙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총선 일자를 연기하고 있음. 

<감수: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Dw, Growing calls for elections in Thailand, 2018. 05. 24 

Reuters, Thai protest leaders surrender as pro-democracy march disperses, 2018. 05. 22

Aljazeera, Thai senior politicians charged with sedition against military, 2018. 05. 21 

Reuters, Four years after coup, Thais tire of corruption and democratic delays, 2018. 0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