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9일 미얀마 상무부(MOC)는 도소매 사업을 개방한다고 발표함. 

❍ 미얀마 상무부는 도소매 분야에서 외국인 및 합작기업(Joint Venture)이 자국 도소매 사업체의 지분 100% 보유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Notification 25/2018’를 공지함. 

❍ 동 조치에 따라, 외국 기업과 합작 기업은 미얀마에서 제조되거나 해외에서 수입된 모든 유형의 상품에 대한 소매 및 도매 영업을 할 수 있게 됨. 

- 이전에는 외국기업들이 비료, 씨앗, 살충제, 농기구, 병원 장비, 건축 자재를 취급하는 것이 제한됨. 

❍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시장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는 동시에 더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또한, 상무부는 중소기업의 성장촉진, 외국인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을 전망하고 있음. 

- 특히, 소비자를 착취하고 있는 유통 업체들 간의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상무부는 덧붙였음. 

□  미얀마 소도매 사업 운영을 위한 운영규모, 등록, 최소자본금 등 핵심 관련 규정에 유의해야 함. 

❍ 국내 및 해외 기업 모두 미얀마의 모든 주 및 지역에서 도소매 사업을 할 수 있음. 

- 단, 외국기업과 합작기업은 바닥 면적이 929 평방미터 미만의 소형마트(minimart)나 편의점 형태의 도소매 사업은 운영할 수 없음. 

- 국내외 기업 모두 수입세와 유통세를 납부해야 함. 

❍ 해외 자본 비율에 따라, 최소 자본금 규정이 다름. 

- 100% 외국인 소유의 도소매업체의 경우, 도매업체의 최소 자본금은 500만 달러, 소매업체의 최소 자본금은 300만 달러임. 

- 미얀마 현지 투자자가 최소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도소매업체의 경우, 도매업체의 최소 자본금은 200만 달러, 소매업체의 최소 자본금은 70만 달러임. 

- 미얀마 현지 도소매업체의 경우, 필요한 최소자본금은 없음. 

❍ 모든 기업은 상무부에 사업등록을 해야 하지만, 자본금 70만 달러 미만의 국내 기업(국내 자본 100%)은 등록이 면제됨. 

- 자본금이 70만 달러 이상인 국내 기업들은 5월 9일 이후로 150일 이내에 해당 부처에 등록해야 함. 

- 등록 시 필요서류는 △ 회사 등록증, △ 미얀마 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의 승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도시나 군 개발위원회의 승인, △ 판매 및 유통할 제품의 세부사항, △ 사업 계획, △ 투자금 서류임. 

- 등록된 기업이 새로운 지사(branch)를 개설할 경우, 개설 90일 전에 상무부에 통지하여야 함. 

□  재계는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해 경제를 개방하는 상무부의 방침을 환영하는 분위기임. 

❍ 미얀마의  영국  상공회의소(British  Chamber  of  Commerce  Myanmar)의  클로이  테일러(Chloe Taylor) 회장은 이번 정책이 고품질의 영국 브랜드를 유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상무부의 발표를 환영함. 

❍ 미얀마의 유럽 상공회의소(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Myanmar)도 이번 조치에 갈채를 보냈음. 

- 필립 라우리센(Filip Lauwerysen) 미얀마 유럽 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은 동 조치가 유럽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한편, 미얀마 산업협회(Myanmar Industry Association)의 우 아웅 테인(U Aung Thein) 회장은 더 많은 외국기업이 시장에 진출함에 따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국내 기업들은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함. 

<감수: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Lexology, Myanmar opens up the wholesale and retail sector to foreign investment, 2018. 05. 29 

Mmtimes, Myanmar opens up for foreign retailers and wholesalers, 2018. 05. 14 

Frontiermyanmar, Myanmar opens wholesale and retail trade to foreign investment, 2018. 0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