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미국 정부와 브라질 정부가 베네수엘라 부정선거와 난민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 지난  6월  4일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부  장관이  누네스  페헤이라(Nunes Ferreira) 브라질 외무부 장관과 베네수엘라 문제를 논의함. 

- 양국 장관은 지난 5월 20일에 치뤄진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의 적법성과 신뢰성의 결여 등 부정 선거 사태의 해결 방법에 대해 논의했음. 

- 헤더 노어트(Heather Nauert)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과 페헤이라 장관 이 안보와 초국가적인 범죄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힘.  

❍ 오는 6월 26~17일 이틀간 마이크 펜스(Mike Pence) 미국 부통령은 양국 간 무역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브라질을 방문할 계획임. 

-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피해 많은 베네수엘라인들이 브라질로 대거 유입됨에 따라, 브라질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임. 

□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를 미주기구(OAS)에서 축출하도록 촉구하고 있음. 

❍ 지난 6월 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OAS 제 48차 연례총회」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베네수엘라의 미주기구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고 마두로(Maduro) 정부에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함. 

-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마두로 정권이 민주주의를 짓밟고 수백 만의 국민을 난민으로 만들었다며 OAS 회원 자격 박탈을 요구함. 

- 폼페이오 장관은 회원 자격 정지는 “말을 행동에 옮기는 OAS의 의지”를 보여주면서 마두로 정권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함. 

- 또한, 그는 OAS 회원국들이 베네수엘라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새로운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가 회복될 때까지 제재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한때 훌륭했던 베네수엘라는 이제 실패한 국가”라며 OAS 회원들에게 마두로의 독재를 중단시킬 것을 촉구함.  

❍ 한편, 마두로 대통령은 이미 2017년에 OAS가 내정에 불법적으로 간섭한다며 탈퇴를 선언한 바 있음. 

- OAS 회원 탈퇴는 2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국은 베네수엘라 추출을 촉구하고 있음. 

❍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비난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함. 

- 조지 아레아자(Jorge Arreaza) 베네수엘라 외무부 장관은 미국의 발언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함. 

- 아레아자 장관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은 잔인하며 “이와 같은 압박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할 것,”이라고 밝힘.  

□  유럽연합(EU)은 베네수엘라의 부정 선거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가할 방침임. 

❍ 지난 5월 28일 EU 28개국 외무장관은 벨기에 브뤼셀(Brussel)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재선에 관여한 당국 관계자들에게 신규 제재를 가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힘. 

- 성명서를 통해 EU는 베네수엘라 국민에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특정 표적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힘. 

- EU는 베네수엘라 대선 과정과 결과가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의 신뢰성이 없다고 비판함. 

- EU 관계자는 베네수엘라 당국자 11명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제재는 오는 6월 25일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되는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지난 1월 EU는 베네수엘라 여행을 금지하고 7명의 베네수엘라 정치인의 자산을 동결시키는 동시에 무기 금수 조치를 단행한 바 있음. 

❍ 마두로 대통령은 EU의 제재가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음. 

- 마두로 대통령은 EU의 제재가 베네수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행태이며 이는 “지독하고 오래된 식 민주의”라고 비난함. 

<감수: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Reuters, Pompeo discussed Venezuela with Brazil's foreign minister: U.S. State Dept, 2018. 06. 05

Reuters, U.S. calls on OAS to suspend Venezuela from organization, 2018. 06. 05 

Washingtonpost, Pompeo calls for kicking Venezuela out of OAS and more sanctions, 2018. 06. 04

Aljazeera, EU prepares to hit Venezuela with new sanctions, 2018. 0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