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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아비 아메드 신임 총리 취임 후 에티오피아의 경제 변화

에티오피아 Dr Lloyd Magangeni TLM Global Solution (PTY) Head of Economic Research and Strategic Planning 2018/06/21

지난 4월 2일 아비 아메드(Abiy Ahmed)가 에티오피아 신임 총리로 취임했다. 전임자인 하일레마리암 데살렌 전 총리는 올해 들어 반정부 시위가 계속됨에 따라 강력한 정치적 입지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중순에 전격 사퇴를 발표했다. 42세의 젊은 아비 신임 총리는 취임 후 국가주도의 경제개방 정책을 통해 에티오피아의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아비 신임 총리의 경제 정책과 에티오피아의 경제 현황 및 전망 등에 관하여 TLM Global Solution(PTY)의 Dr Lloyd Magangeni, Head of Economic Research and Strategic Planning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우선, 에티오피아 경제의 특징과 경제지표 추이는 어떠한가?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흔치 않은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석유와 광산업이 발달하지 않았으며, 대부분 농업에 의존하고 있다. 사실상 민간투자도 거의 없다. 에티오피아 경제는 중앙집권적인 구조로, 정부가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국민들에게 장기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0년 이전에는 에티오피아 경제에서 민간 또는 해외 투자를 찾아볼 수 없었지만, 이후 해외원조가 유입되고 교역 및 투자 개방정책에 따라 민간투자가 허용되기 시작했다. 에티오피아 기업환경이 비즈니스를 하기에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경제개혁 정책에 힘입어 점차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2007-2008년,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비(非)석유 경제가 바로 에티오피아였다. 2018년 기준, 에티오피아는 경제자유지수 순위에서 52.8점을 기록하며 전세계 142위를 차지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47개국 중에서는 27위로, 역내 및 세계 평균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에티오피아의 경제자유지수는 비즈니스자유도(business freedom), 노동자유도(labor freedom), 무역자유도(trade freedom) 부문에서 점수가 하락했지만,  투자 자유도(investment freedom), 사법제도의 실효성(judicial effectiveness) 및 화폐유통자유도(monetary freedom) 부문에서 점수가 향상되어, 전체 점수는 0.1 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지난 3년 동안 정부지출은 GDP의 17.7%, 재정적자는 GDP의 2.3%, 공공부채는 GDP의 54.9%에 달했다.


아비 아메드 신임 총리가 주창하고 있는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해 설명해달라.


아비 총리의 경제정책 목표는 에티오피아를 ‘농업기반 경제’에서 ‘제조업 허브’로 변모시키는 것으로, 이는 수송 및 에너지 분야의 인프라 개선과 농업 부문의 생산성 증대에 달려 있다. 또한, 아비 총리는 평화 및 민주주의를 다지고 이웃국가와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달성하려면, 아비 총리는 에티오피아 국민들을 결속시키고 잠재력 있는 국가들과도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에티오피아의 국내 정책과 외교 관계는 결국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아비 총리는 국가 전체의 컨센서스를 도출하기 위해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들과 논의했다. 에티오피아 내부가 안정화되며 해외 투자자 및 이해당사자들에게도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다.


아비 총리가 내놓은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아비 신임 총리가 내세운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는 ‘제대로 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비 총리는 첫 번째 단계로 ‘민주주의’에 주목하고 있다. 경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정치적인 변화를 통해 경제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것이다. 아비 총리는 또한 국내적으로 평화와 민주주의를 구축하고 이웃국가들과 양자관계를 다져 나가고 있다. 평화와 민주주의는 경제발전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에 투자하려는 사람은 없다. 즉, 정치적 안정성은 투자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이다. 정치적 상황이 불안정하면 투자 결과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마련이다. 이에 전임 총리와는 달리, 아비 총리는 경제정책의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정치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했다. 즉, 에티오피아에서 경제개혁을 성공적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 문제를 먼저 다루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 총리는 자신의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결속을 다지고 이웃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다지는 접근법을 택했다. 이는 새로운 경제정책 실행을 위한 밑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임 총리와 신임 총리의 경제정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차이점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일레마리암 데살렌 전 총리의 경제 정책은 소수, 즉 집권당만을 위해서 설계되었다.  즉, 모든 토지를 정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생산활동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집권당원들만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티오피아 야당 및 집권당 반대 세력이 이에 대해 계속 항의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경제성장 및 이에 필요한 공간과 자원은 더욱 부족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아비 총리의 새로운 경제 정책은 지지정당과 상관 없이 모든 에티오피아 국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비 총리는 국민들에게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정치적인 성향 차이에 매이면 성공할 수 있는 경제 개혁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모잠비크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제대로 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토대는 바로 통합이다. 현상유지를 위한 정책을 폈던 전임 총리와는 달리 아비 총리는 개혁과 변화를 위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하일레마리암 전 총리는 전임자의 정책을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채 그대로 답습하기만 했다. 이것이 신임 총리와의 차이점이다.


아비 총리의 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경제 및 정치 정책이 시의적절하다. 아비 총리가 에티오피아에서 국민적 화합을 이끌어내고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면 새로운 정책 또한 효과가 있을 할 것이다. 내부 통합에 역점을 둔 접근법은 성공적인 경제성장 및 발전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다. 아비 총리의 새로운 정책은 에티오피아 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국민들은 에티오피아 경제 발전을 위한 총리의 정치 및 경제정책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이웃국가 및 국제사회도 대체로 에티오피아의 새로운 변화를 환영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해 총리가 의도적으로 취하고 있는 접근법으로 인해 경쟁이 촉진되고, 이는 곧 질적인 측면에서의 발전과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누릴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올바른 행보이다.  아비 총리는 과감하게 문제를 정면으로 맞닥뜨렸으며, 에티오피아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아비 총리의 공약이 이행된다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내 부상하는  신흥국 중 하나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아비 총리의 공약이 이상을 늘어놓은 것에 그칠 뿐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뼈아픈 결과가 뒤따를 것이다.


아비 총리의 정책이 에티오피아의 경제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 평화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아비 총리의 강력한 의지는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좋은 거버넌스가 보장되고, 여성의 경제적 역할과 혜택이 확대되며, 청년들의 혁신활동이 활발해진다면 경제의 회복력은 더  커질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정책이 구체적인 결실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 아비 총리의 정책과 관련해  수단에서는 나일강에 총 40억 달러 규모의 댐을 건설하는 에티오피아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동 댐이 완공될 시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가 될 것이다. 아비 총리는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 대통령의 초청으로 수단을 거쳐 케냐를 방문했다. 아비 총리는 라무(Lamu) 항 물류시설 건설에 관한 케냐와의 협정을 되살렸다. 에티오피아와 케냐의 양자관계는 개선되었으며, 접경지대의 도시인 모얄레(Moyale)와 모얄레-아오사-아디스아바바(Moyale-Hawassa-Addis Ababa) 도로망 개발 등을 포함한 공동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에티오피아 경제가 더 발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기업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지난 수 년간 이어진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 및 토지관리 등과 관련해 정부와 민간 분야가 함께 참여하는 포럼이 개최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구조개혁 및 경제개혁에 대한 우호적이면서도 실효성있는 전략도 필요하다. 에티오피아는 재정 및 경제 분야를 개방하고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연구개발을 위한 기금을 별도로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여 농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른 유망산업 분야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에티오피아 중앙은행은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우호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금리를 낮춰 모든 상업농민 및 소농민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종, 부족, 성별 및 종교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비 총리는 청년, 여성 및 이주민이 평화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아비 총리는 자신의 공약을 조속히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는 사치품을 선별하여  수입을 막는 것 또한 꼭 필요하다.


2018년 에티오피아 경제를 전망한다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신흥국 중 하나로 부상할 것이다. 물론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에티오피아의 부상은 자국 경제 및 아프리카 이웃국가의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프라 부문에 대한 정부투자는 GDP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 왔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미 중국, 터키, 인도 및 서구 투자자들이 자국 내직물, 의류, 가죽상품 및 농업가공품 생산 공장에 투자하는 것을 환영했다. 정부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조업을 우선 순위로 삼은 것은 타당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수출주도형 산업화전략 및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전망을 생각해 볼 때, 에티오피아의 경제전망은 낙관적이라고 생각한다. 에티오피아는 산업단지 및 656km에 달하는 아디스아바바-지부티(Addis Ababa-Djibouti) 전기철도 건설을 통해 산업화에 주력해야 한다. 6,450MW 규모의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Grand Ethiopian Renaissance Dam)’을 포함한 기타 에너지 분야에의 투자로 인해 에너지 수출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산업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구조적 무역적자 및 외환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구에서, 에티오피아의 도로망과 철도망 연결이 확대되고 있고 대기오염이 없어 향후 ‘차세대 중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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