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19일, 싱가포르와 EU 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음.
- 도널드 투스크(Donald Tusk) 유럽 이사회장, 세바스티안 쿠르즈(Sebastian Kurz) 오스트리아 총리, 장-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 EU 집행위원장이 동석한 가운데 리센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가 EU-싱가포르 FTA에 서명함.
ㅇ 리센룽 총리는 B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협정은 매우 야심찬 양질의 무역협정이며 다른 국가들이 따라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길 바란다,”고 밝힘.
- 싱가포르는 EU의 최대무역상대국으로, 1만 개가 넘는 유럽 회사들이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태평양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ㅇ 싱가포르와 EU 간 상품무역은 2017년 기준 533억 유로(한화 약 68조 1,910억 원)을 기록했으며, 서비스 무역은 2016년 기준 444억 유로(한화 약 56조 8,045억 원)로 집계됨.
- 이번 협정으로 전자, 식품, 제약을 포함한 특정 EU 상품의 관세가 대부분 철폐되고 통관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며 이동통신, 엔지니어링과 같은 서비스 시장이 확대될 예정임.
ㅇ EU-싱가포르 FTA에는 무역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개발과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노동, 안전, 환경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한 높은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임.

☐ 양측은 FTA와 별개로 투자보호협정과 동반자관계 및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도 체결함.
- 투자보호협정은 EU의 새로운 투자보호 접근법과 그 실행 메커니즘을 모두 포함함.
ㅇ 싱가포르는 아시아 국가 중 유럽의 투자가 가장 큰 국가로 2016년 기준 2,560억 유로(한화 약 327조 5,213억 원)가 유입되었음.
ㅇ 이번 협정은 EU와 싱가포르의 공중 보건, 안전, 환경 보호와 같은 공공정책 목표 규제 및 추구를 보장하면서도 강도 높은 투자 보호를 제공할 전망임.
- 페더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EU 외교안보담당 고위대표 겸 유럽위원회 부의장과 비비안 발라크리시난(Vivian Balakrishnan) 싱가포르 외교장관은 동반자관계 및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하였음.
ㅇ EU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도 동반자관계 및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ㅇ 기본협정은 정치,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교육, 문화, 고용, 과학기술, 교통, 대테러 및 조직범죄 대응 관련 협력도 가능하게 할 전망임.
ㅇ 양측은 협정의 적절한 기능과 실행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합의함.

▶유럽 지도자들은 이번 협정들의 체결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산업계도 매우 환영하고 있음.

☐ 유럽 지도자들은 이번 협정들의 체결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EU-싱가포르 FTA 체결은 규칙, 협력, 다자주의에 기초한 국제 체계를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촉진할 것,”이라고 언급함.
- 모게리니 EU 외교안보담당 고위대표 겸 유럽위원회 부의장도 “싱가포르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연대 강화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부터 조직범죄 대응까지 유럽이 추구하고 있는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함.
- 세실리아 말스트롬(Cecilia Malmström)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은 유럽과 ASEAN 회원국 간 최초로 체결된 FTA로 유럽의 수출업자들에게 매우 큰 기회이며 인권, 노동자 권리, 환경보호 관련 협력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싱가포르 산업계도 이번 협정의 체결을 앞 다퉈 반기고 있음.
- 호 멍 킷(Ho Meng Kit) 싱가포르 기업 연맹(SBF: Singapore Business Federation) 총재는 “EU-싱가포르 FTA가 싱가포르의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줄 것이기에 SBF는 FTA의 성공적인 실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음.
- 컬트 위(Kurt Wee) 중소기업연합 대표도 “싱가포르 중소기업들이 국제화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EU-싱가포르 FTA는 큰 시장을 제공할 것,”이라며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시장의 확대는 싱가포르 중소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음.

*참고자료
The Business Times, Singapore welcomes the European Union-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2018.10.22.
The Strait Times, Singapore, European Union sign landmark free trade, partnership agreements, 2018.10.20.
Channel News Asia, EUSFTA sends message that EU, Singapore are committed to free trade: PM Lee,
2018.10.20.
European Commission, EU and Singapore forge closer economic and political ties, 2018.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