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캄보디아 인권〮민주주의 후퇴 이유로 관세 특혜 철회 검토
2월 11일 유럽연합(EU)은 캄보디아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인권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해, 앞으로 18개월의 기간을 두고 캄보디아산 상품에 적용된 ‘무기를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한 관세 특혜(EBA)’ 철회를 검토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EU는 저개발국가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해당 국가의 상품이 EU 역내 시장으로 무관세로 수입되도록 하는 EBA 제도를 운용해오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 정부가 지난 2018년 7월 총선을 앞두고 캄보디아 민족구국당(CNRP)을 해산하고 야권 인사들을 투옥하자, EU 측은 캄보디아 정부가 EBA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2018년 10월 4일에 공식적으로 EBA 철회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EBA 철회 시 EU 시장 의존도 높은 캄보디아 의류 수출 산업 타격 불가피
캄보디아 국내에서는 EBA 철회를 둘러싸고 국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의류 산업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류제조협회(GMAC)와 주캄보디아 유럽 상공회의소(Euro Cham)는 EU의 결정에 대해 즉각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GMAC는 EBA가 철회되면 그동안 무관세로 EU 시장에 진입했던 캄보디아산 의류와 신발이 각각 12%와 8~17%의 관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 정부는 “총 42개로 구성된 EBA 규약을 모두 이행하고 있으며, 인권과 노동권 문제를 규정한 제19조를 두고 EU 측과 사소한 분쟁을 벌이고 있을 뿐”이라며 EBA가 철회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속 소페악(Sok Sopheak) 상무부 장관은 정부가 이미 EBA가 철회될 것에 대비해 캄보디아산 의류가 국제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해두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캄보디아 의류 수출 산업의 EU 시장 의존도가 50%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높기 때문에 EBA가 철회될 경우 캄보디아 경제는 약 6억 7,600만 달러(약 7,584억 원)의 손실을 입을 것이며, 의류 산업에 종사하는 80만 명의 노동자의 생계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필리핀 2019년 예산안 발표

의료, 인프라 관련 중점 예산 편성, 과도한 정부 지출 우려
2월 8일 필리핀 의회가 3조 7,570억 페소(한화 약 81조 1,700억 원)로 책정된 2019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필리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 보건시설 확충 사업(HFEP)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보건부 예산이 215억 페소(한화 약 4,645억 원) 증액되었으며, 병원 시설 확충에 150억 페소(약 3,242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또한, 새로 마련된 병원 시설에서 근무할 의료진을 고용하기 위해 118억 페소(약 2,548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배정되었으며, 경제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 예산이 증액되고, 암 환자가 의약품을 구입할 때 이를 정부가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마련되었다.

한편, 필리핀 정부는 2019년도 경제성장 목표를 7~8%의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으며, 2019년도 예산안을 통해 도로 건설 및 확장, 교량, 철도, 공항 등 사회기반 시설 건설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테르테 행정부는 2016년 6월 출범 이후 대규모 사회기반 시설 건설 사업을 진행했으며, 지난 2018년 정부의 자본 지출이 역대 최대 규모인 GDP 대비 6.2%를 기록하며 성장 목표 달성에 실패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상적인 경제성장 목표가 과도한 정부지출 및 이에 따른 적자 확대의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인 예산안 이행과 신뢰도 하락 방지, 그리고 재정적자의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해 현실에 맞는 성장목표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 미얀마, 무세-만달라이 철도 사업 타당성 조사

만달라이 연결 노선 조사 진행中, 토지 보상 문제 및 재정 부담 우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중국 철도 이원 공업(CREEC)과 미얀마 정부가 중국-미얀마 접경 도시인 무세(Muse)에서 만달라이(Mandalay)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 건설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양국이 지난 해 10월 합의한 내용에 따라, 약 430km에 달하는 무세-만달라이 철로 구간에 7개소의 화물 터미널과 5개소의 탑승객 전용 간이역이 설치될 예정이다. 미얀마 교통부 장관은 해당 철도 사업이 무세-만달라이 구간에 한정되어 있으나, 철도가 완공되면 미얀마 내륙 교통의 요충지인 만달라이를 통해 중국 윈난(Yunnan)에서 생산된 상품이 미얀마 전역으로 유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에서는 사업 타당성 조사가 실시된 이후에도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무세-만달라이 철로 건설 사업의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철로가 반 정부군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역을 관통하고 있어 향후 토지 보상 합의 문제와 미얀마-중국 철도 궤도 호환 문제로 인한 사업비 확대 및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태국 선거관리위원회, 공주 총선 출마 선언 무효화

친 탁신계 정당, 우본랏 공주에 총리직 출마 권유
친(親)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전 총리 계열의 타이락사차트(Thai Raksa Chart)당이 우본랏 공주가 입당과 총리직 출마 권유를 받아들였다고 발표해 커다란 파문이 일었다. 우본랏 공주는 인스타그램(Instagram) 계정을 통해 자신이 이미 수십 년 전에 왕족의 지위를 포기했으므로 정치에 피선거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본랏 공주는 1972년 미국인과 결혼하면서 왕족 지위를 포기했으나, 와치랄롱꼰 국왕은 우본랏 공주를 여전히 짜크리(Chakri) 왕가의 일원으로 대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출마 불허 결정
2월 11일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본랏 라차깐야(Ubolratana Rajakanya) 공주가 오는 3월 24일에 열릴 총선에 출마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를 불허한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모든 왕실 인사는 정파를 초월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밝히고, 국왕이 국가의 수반인 상황에서 왕실 인사가 총리직에 오르는 것은 헌정과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마하 와치랄롱꼰(Maha Vajralongkorn) 국왕도 자신의 누이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며, 타이락사차트 당은 곧바로 국왕의 뜻을 받들어 우본랏 공주의 후보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사건을 통해 물의를 일으킨 데에 사죄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13일 태국 선관위는 타이락사차트 당의 해산을 요청하는 소(訴)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타이락사차트 당의 고위급 인사인 차 툴롱 차이상(Chaturon Chaisang)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선거 유세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 필리핀, 민다나오 자치 법안 주민투표 통과

압도적 찬성 결과,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이 과도 정부 운영
필리핀 정부가 민다나오의 무슬림 주민 다수 지역에 폭넓은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한 방사모로 기본법 발효와 관련하여 일부 민다나오 지역에서 찬반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개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찬성표를 던져 압도적인 표 차이로 방사모로 기본법이 통과되었다. 민다나오는 필리핀이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중앙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무장봉기와 테러가 40년 이상 이어져온 지역으로, 2014년 필리핀 정부는 민다나오에서의 분쟁 해결을 위해 반군의 일파인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MILF)과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자치권을 부여했다.

방사모로 자치정부를 이끌 대의 기구인 의회 선거가 2022년에 열리기로 예정된 가운데,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이 과도 정부 운영을 책임지게 되었으며, 필리핀은 향후 10년 동안 방사모로 자치지역에 최대 9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조 6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해당 지역 재건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방사모로 자치지역의 확대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1월 말 실시된 주민투표 이후, 다른 민다나오 지역인 북라나오주(Lanao del Norte)와 코타바토주(North Cotabato)에서도 자치지역 합류에 대한 두 번째 국민 투표가 실시되었는데, 북라나오주는 방사모로 지역 합류 반대를, 코타바토주는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 민다나오 자치 반대 지지자들과의 거센 충돌로 치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와 관련된 테러, 폭력사태 등을 진압하기 위해 법적, 군사적 노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