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된 가운데, 싱가포르 정부는 미국-중국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고 중국과의 공동 해군 훈련 진행에 합의함. 

□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됨. 

-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싱가포르의 샹그릴라(Shangri-La) 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40개국 국방부 장관의 참석 하에 안보 회담이 개최됨. 

- 회담에 참석한 패트릭 섀너핸(Patrick Shanahan)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 국익의 우선 지역이라고 밝히며, 동맹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 의사를 전달함 

- 또한,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중국 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부채의 늪으로 밀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미국이 추구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과 대립한다고 비난함. 

• 그는 지난 2018년 미국 상원이 개도국 발전 지원 투자법(Build Act)을 가결했음을 언급하며, 미국은 투명하게 공개된 민간 부분 주도 사업에 약 600억 달러(한화 약 71조 원) 규모의 지원금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첨언함. 

□ 회담 개최국인 싱가포르 정부는 미국-중국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했으며, 중국과 공동 해군 훈련 진행에 합의함. 

- 리셴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는 중국과 미국 간 상호 전략적 이해가 결여된 탓에 양국 관계가 심각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함. 

• 그는 아세안(ASEAN) 지역에서 싱가포득 필리핀, 태국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두고 있음을 언급하며, 미•중 간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미국과 기존의 안보•경제 협력을 유지하고, 중국과의 교역 관계도 강화되길 바란다고 전함. 

- 한편, 5월 29일 응 엥 헨(Ng Eng Hen) 싱가포르 국방장관과 웨이펑허 중국 국방장관은 양국이 2020년에 공동 해군 훈련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 싱가포르와 중국은 지난 2015년에 유사 훈련을 진행했으며, 중국은 2018년 10월 ASEAN 10개국 해군과 최초로 공동훈련을 실시하고, 2019년 4월에도 중국 해군이 동남아시아 6개국과 또 다른 군사 훈련을 진행한 바 있음. 

▷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민간, 정부, 학술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역내 사이버 안보 위협 대응을 제안한 한편, 말레이시아는 다자 방위협력을 통한 안보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함. 

□ 싱가포르 정부는 민(民)•관(官)•학(學) 협력을 통해 역내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응할 것을 제안함. 

- 데이비드 고(David Koh) 싱가포르 사이버 안보청장은 각국 정보기관들이 국내외 기관들과 제휴 관계를 강화하여, 점차 정교해지고 있는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응할 것을 촉구함. 

• 또한, 그는 정보기관과 치안 당국이 민간 산업체와 학술 기관과 더 긴밀하게 협력해 사이버 공격 위험을 탐지할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전하며, 싱가포르 정부가 2018년에 발효한 사이버 안보법(Cybersecurity Act)이 이를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함. 

- 한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영국,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 5강 방위협정(FPDA) 가맹국 국방장관 회담도 함께 개최되어, 대테러, 해양안보 분야 등의 협력 강화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짐. 

• 싱가포르 국방부는 공동 방위 훈련(Exercise Bersama Shield)과 5국 합동 훈련(Exercise Bersama 

Lima)을 비롯한 FPDA 가맹국 간의 합동 훈련을 통해, 군사 정보 제휴 관계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고 전함.

□ 말레이시아 정부는 역내 테러 위협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다자 방위 협력을 통한 안보 강화를 강조한 한편,  인도네시아와 미국은 대테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훈련 재개 검토를 논의함. 

- 모하마드 사부(Mohamad Sabu) 말레이시아 국방부 장관은 남중국해 분쟁, 로힝야(Rohingya) 난민, 그리고 해양 및 사이버 안보 위협이 역내 안보의 최대 과제라고 밝힘. 

• 특히, 그는 믈라카(Malacca)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연간 10만 척이 넘는 만큼 다자 방위 외교를 통해 이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또한, 미얀마를 탈출한 로힝야 난민 일부가 말레이시아와 태국 등 인접국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들이 테러 단체 조직원으로 포섭되는 사례가 있어 안보 위협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함. 

• 지난 5월 말레이시아 정부는 힌두교 사원과 교회를 노린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4명의 테러범을 검거한 바 있는데, 이 중에서 2명이 로힝야 난민인 것으로 드러남. 

- 한편, 패트릭 새너헌 미국 국방장관은 랴미자르드 리아쿠두(Ryamizard Ryacudu)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만나, 인도네시아 특수부대(Kopassus)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2020년부터 공동 훈련 재개를 검토하기로 함. 

• 미국 정부는 1990년도에 동티모르(East Timor) 독립 전쟁 과정에서 인도네시아군이 자행한 인권 유린 행위를 문제 삼아 특수부대(Kopassus)와의 관계를 대폭 축소한 바 있음. 

- 또한, 양국 국방부 장관은 아세안(ASEAN)국가 간 전략 정보 교환 프로그램인 AOE를 통해 역내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대(對)테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 감수: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Straits Times, Shangri-La Dialogue: Indo-Pacific is our priority theatre, says top US defence official Shanahan, 2019. 06.01. 

_____ , South China Sea dispute, Rohingya crisis are key regional threats: Malaysian defence minister, 2019.06. 01. 

_____ , Five Power Defence Arrangements nations reaffirm commitment on sidelines of Shangri-La Dialogue, 2019. 06. 01. 

_____ , Shangri-La Dialogue 2019- Dealing with cyber threats requires greater partnership, say cyber defence chiefs, 2019.06.01. 

_____ , Shangri-La Dialogue： Fundamental problem between US and China is 'mutual lack of strategic trust', says Lee Hsien Loong, 2019. 06. 01. 

The Star, US-lndonesia drills planned, 2019. 05. 31. 

South China Morning Post, Singapore, China deepen defence ties, plan larger military exercises including joint navy drill, 2019.0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