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엠바고 제재를 단행함.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통상금지(Embargo, 엠바고) 제재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함.
ㅇ 이는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의 정부에 대한 압박 조치로, 본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은 자국 내 모든 베네수엘라 정부의 자산을 동결함.
 - 미국 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30년 만에 서반구 정부에 대해 행해진 첫 제재로, 이와 유사한 조치가 취해진 국가로는 북한, 이란, 시리아, 쿠바가 있음.
 - 그동안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주요 수입원인 원유 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해왔으나, 이번 행정명령은 송금, 결제 등의 금융 거래를 금지해 베네수엘라 정부의 모든 자산에 영향을 미침.

☐ 이번 행정명령은 베네수엘라의 자산 동결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당국과의 사업 거래 역시 금지함.
 - 미국은 자국 기업 혹은 사업가들이 자산이 동결된 베네수엘라 당국의 어느 누구와도 자금, 물품, 서비스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제재 압박 수위를 높임.
ㅇ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서한을 통해 “이번 조치는 계속되는 마두로 정권의 권력찬탈과 인권침해, 자국민들에 대한 독단적 체포와 구금, 그리고 후안 과이도(Juan Guaido) 임시 대통령의 권력 약화 시도 등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전함.
ㅇ 미국은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야권 대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지지하고 있음.
 - 한편, 미국은 연방 정부의 공무 및 인도주의적 지원의 경우에는 제재를 면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의 제재를 비판하며 야권과 예정되어 있던 평화회담에 대표단 파견을 취소함.
 - 미국의 제재가 발표된 이후, 베네수엘라 정부는 야권과의 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함.
ㅇ 이는 미국 결정에 대한 항의 표시로,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과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거세게 비난하며 반격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함.
 - 정부뿐만 아니라 마두로 지지자들 역시 미국이 강력한 경제 제재를 발표해 양측의 협상을 저지하려 한다고 비판함.
ㅇ 현재 베네수엘라 정부와 야권은 몇 차례 회담을 가졌으나, 현재까지 유의미한 협상안 타결에는 실패했으며, 양측의 협상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 그러나, 베네수엘라 정부는 야권과의 대화를 완전히 중단하거나 포기한 것은 아니며, 지속적인 대화가 효과적인지 판단하기 위해 회담 메커니즘을 검토하겠다고 전함.

☐ 이번 미국의 조치가 마두로 정권 퇴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 한편, 미국은 또 다른 추가 제재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짐.
 - 베네수엘라 전문가인 카를로스 피나(Carlos Pina)는 한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미국의 엠바고는 마두로 정부 실각과 바베이도스 협상에서의 지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함.
ㅇ 또한, 이번 조치는 양측의 갈등만 격화시킬 뿐이라고 전하며, 마두로 대통령에게는 아직 경제 제재에서 도와줄 중국, 러시아 등의 동맹국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첨언함.
 - 한편, 미국은 베네수엘라 정부와 거래하는 다른 국가 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또한, 일부 미국 고위급 인사들에 따르면, 이번 자산동결 외에도 미국은 향후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을 고립시키기 위해 비군사적 추가 제재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P News, Maduro halts talks with opponents over US asset freeze, 2019.08.08.
McClatchy DC, Trump readies ‘other tools’ beyond blocking assets to target Maduro, 2019.08.07.
Aljazeera, Trump imposes economic embargo against Venezuela, 2019.08.06.
CNN, Trump announces new sanctions on Venezuelan government, 2019.08.06.
Reuters, U.S. ready to target other countries for supporting Venezuela's Maduro, 2019.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