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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싱가포르 총리, 대국민 담화를 통한 국정 운영 방향 발표

싱가포르 EMERiCs - - 2019/09/03

☐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함.
 - 8월 18일 리셴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가 독립기념일((The National Day) 대국민 연쇄 담화를 발표하면서, 싱가포르의 미래를 위한 국정 운영 청사진을 제시함.
 - 리셴룽 총리는 저지대에 있는 싱가포르가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1,000억 달러(약 121조 2,618억 원)를 들여 방호 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함.
ㅇ 싱가포르 정부의 방호 사업 구상에는 연안의 섬들을 개간하고, 이들을 제방을 통해 연결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리셴룽 총리는 해수면 상승 문제가 50~100년에 걸친 장기적 문제이므로, 해당 사업도 100년간의 장기적 계획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함.
ㅇ 그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것은 국방만큼이나 싱가포르의 생존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함.

 

☐ 리셴룽 총리는 정부가 고령화 사회 도래에 대비해,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납부금 비율을 조정하는 연금 개혁안을 제시함.
 - 리셴룽 총리는 싱가포르 국민의 기대 수명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일하길 원함에 따라, 정년을 점진적으로 현행 62세에서 65세 연장하고, 은퇴자 재고용 나이 제한도 67세에서 70세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그는 이러한 계획이 2022년부터 시작되어 2030년 즈음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함.
 - 또한, 55세~70세 사이 고령 노동자의 국민연금(CPF) 납부금 비율도 상향 조정되며, 60세 미만의 노동자에는 최고율인 37%의 납부 비율이 적용될 예정임.
 ㅇ 이번 납부 비율 조정은 연금 납부자의 경제 환경을 고려해 2021년부터 10년 이상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 리셴륭 총리는 이번 연금 개혁안은 노사정(勞使政) 협의를 거쳐 도출되었으며, 정부가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임.
 - 싱가포르 정부는 2021년까지 공직 분야에서의 정년과 은퇴자 재고용 나이 제한을 상향 조정해, 고령 노동자 고용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힘.

 

☐ 싱가포르 정부는 지하 하수 처리 시설 건설을 통해 수자원 자급률을 크게 높이겠다고 선언함.
 - 싱가포르 정부는 100억 싱가포르 달러(약 8조 7,306억 원)를 투자해 지하 하수 처리 시설을 2025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ㅇ 가정과 공장에서 나온 하수를 수집해 지하 35~55m에 매설된 직경 3~6m의 수도관을 통해 처리 시설로 보내 정화한 후 이를 공업용수나 에어컨 냉각수로 재사용하게 됨.
  ㅇ 응주히(Ng Joo Hee) 싱가포르 공공시설 위원회 의장은 수자원이 부족한 싱가포르에서 하수 역시 훌륭한 수자원이므로 이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싱가포르 정부가 추진한 지하 하수 처리 시설이 완공되면 90km의 지하 터널과 120km의 하수관을 통해 국내 물 수요량의 40%를 재처리한 물로 충당할 수 있게 됨.
  ㅇ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하수 처리와 해수 담수화를 통해 2060년까지는 수자원 자급률을 85%까지 높인다는 계획임.
 - 한편, 싱가포르는 1962년 말레이시아와의 수자원 협정을 통해 조호르(Johor)강의 수자원을 1,000갤런당 0.03링깃(8.62원)에 공급받고 있음.
  ㅇ 그러나 지난 2018년 5월 마하티르 모하마드(Mahathir Mohamad) 말레이시아 총리 취임 이후 수자원 공급 단가 인상 문제를 두고 양국이 분쟁을 벌이고 있음.

 

☐ 리셴룽 총리는 말레이 무슬림의 싱가포르 사회에의 성공적인 융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 리셴룽 총리는 싱가포르의 말레이(Malay) 무슬림들이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싱가포르 사회에 융화되어 번영을 이룩하고 있다며, 다른 사회의 소수 무슬림 공동체가 지향할 만한 모범 사례로서 제시될 수 있다고 치켜세움.
  ㅇ 그는 싱가포르의 무슬림 종교 교사(asatizah)들이 상호 존중과 관용의 정신을 공동체에 불어넣어, 진보적인 무슬림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함.
 - 지난 2019년 7월 싱가포르이슬람위원회(MUIS)는 국외에서 학업을 마치고 돌아온 무슬림 종교 교사들이 싱가포르의 다종교 환경에서 이슬람 교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대학원 과정을 개설함.
  ㅇ MUIS의 계획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무슬림 교사나 종교 지도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현대 사회에서의 이슬람 학위(PCICS)’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함.
  ㅇ 리셴룽 총리는 이슬람 교리 지도를 위한 새로운 접근과 교수법을 개발하고 싱가포르식의 이슬람 대학을 설립해, 새로운 세대의 무슬림 종교 교사를 양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임.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Straits Times, National Day Rally 2019 commentary: Identity and an island nation's vulnerability, 2019. 08. 19.
______, National Day Rally 2019: PM Lee Hsien Loong unveils plans to secure Singapore's future, 2019. 08. 19.
______, National Day Rally 2019: Singapore Malays a model for other Muslim and minority communities, 2019. 08. 18.
Nikkei Asia Review, Singapore pours $7.2bn into underground sewer superhighway, 2019. 08. 17.
The Straits Times, Muis sets up postgraduate programme for Islamic scholars returning from overseas studies, 2019. 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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