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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19년 9월 중남미 한눈에 보기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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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네수엘라-콜롬비아, 군사적 갈등 고조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콜롬비아 정부의 잠재적 공격에 대비해 국경 부근에 군사훈련을 명령했다. 이는 최근 콜롬비아가 무장투쟁을 재개한 최대 반군(FARC) 조직이 베네수엘라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해 양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것으로, 콜롬비아 정부는 해당 군사훈련을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베네수엘라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테러 조직 지원 및 군사 배치는 콜롬비아 및 인근 국가들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미주지역 방위 관련 조약인 미주상호원조 조약(TIAR)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접경지역에 군사훈련 명령
지난 9월 4일 일자 외신 보도들에 따르면,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콜롬비아와의 국경 지역에 군사훈련을 명령하며 군사적 경계 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네수엘라 측은 이번 훈련 명령이 콜롬비아 정부의 잠재적 공격에 대비한 것이라고 전하며, 콜롬비아가 자국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베네수엘라의 호르헤 로드리게스(Jorge Rodriguez) 통신부 장관은 수도인 카라카스(Caracas)에서 일련의 반정부 테러 시도를 저지하고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테러 시도의 주요 목적은 마두로 정권의 혼란 야기로, 가담 조직원들은 콜롬비아에서 훈련되었고 사용된 드론 및 무기들이 콜롬비아에서 구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콜롬비아 정부, 베네수엘라가 테러 조직 지원해 “안보 불안 야기” 주장
콜롬비아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군사훈련 명령을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으며, 베네수엘라가 테러 조직을 지원해 콜롬비아 내 폭력 사태 및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콜롬비아는 또한 베네수엘라가 최대 반군 조직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Revolutionary Armed Forces of Colombia)에 은신처를 제공하며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베네수엘라 내 무장 세력 확대 및 이에 따른 자국 내 무력 충돌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FARC는 콜롬비아의 공산주의 혁명·게릴라 조직으로, 지난 2016년 콜롬비아 정부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무장을 해제했으나, 이반 마르케스(Ivan Marquez) FARC 전 사령관이 지난 8월 29일 영상을 통해 정부가 평화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며 체결 3년 만에 무장투쟁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콜롬비아는 해당 영상이 베네수엘라에서 촬영되었다고 주장했으며, 베네수엘라 정부가 주장한 공격 계획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미국, 베네수엘라-콜롬비아 국경지역 군사 강화에 TIAR 적용
한편,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은 베네수엘라 내 테러 조직의 존재와 콜롬비아 국경 부근 군사 배치는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들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미주지역 방위 관련 조약인 미주상호원조 조약(TIAR: Inter-American Treaty of Reciprocal Assistance, 혹은 리오 조약)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베네수엘라 측은 자국 방어를 위한 준비가 되어있으며, 누구도 베네수엘라 영토를 파괴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 2019년 UN 총회,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압박 강화
뉴욕에서 개최된 UN 총회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 베네수엘라 정부 관료들의 자국 입국 금지를 발표해 야권 지도자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에 대한 지지를 강화했다. 또한, 미국뿐만 아니라 총회에 참석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투표를 통해 향후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정권 붕괴를 위한 압박 조치 강화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마두로 대통령은 UN 총회가 개최되는 동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방문해 양국 관계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마두로 정권 고위급 인사 자국 입국 금지
지난 9월 17일~9월 30일 미국 뉴욕에서 제 74회 UN 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가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라틴아메리카 정상들과 만나 베네수엘라의 현 정치적, 경제적 위기의 원인으로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을 비판했으며, 또한 백악관 웹사이트를 통해 마두로 정권 인사들의 자국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후안 과이도(Juan Guaido) 야권 지도자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압박이 한 층 더 강화되었다고 분석했다.
라틴아메리카 정상들, 마두로 정권 제재 강화 합의
UN 총회에 참석한 라틴아메리카 정상들 역시 현 베네수엘라 정부와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캐나다, 일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 등 미주상호원조조약(TIAR) 당사국들 중 16개 국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 조치를 승인했으며, 우루과이는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카리브해 국가인 트리니다드 토바고(Trinidad and Tobago)는 기권표를 행사했으며, 쿠바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를로스 홈즈 트루질로(Carlos Holmes Trujillo) 콜롬비아 외무부 장관은 당사국들이 마두로 정권 인사들의 자산 동결, 퇴진 압박 조치에 합의했으나, 현 단계에서 군사적 개입이 고려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야권 대표단, EU에 제재 강화 촉구
UN 총회에 참석한 베네수엘라 야권 대표단은 미국의 조치가 마두로 대통령 압박 수위가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라고 언급하며, 유럽연합(EU)에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마두로 대통령 퇴진을 위한 강도 높은 압박 조치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UN 총회에 참석한 베네수엘라 델시 로드리게스(Delcy Rodríguez) 부통령은 연설을 통해 과이도 국회의장을 “평화를 방해하는 범죄자, 쿠데타”로 지칭하고, 미국의 제재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마두로 대통령은 UN 총회가 개최되는 동안 주요 우방국 중 하나인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과 양국 협력 강화에 대한 회담을 진행했다. 양국 정상 회담 이후, 푸틴 대통령은 마두로 정권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언하면서도 정부와 야권 간의 평화 회담 재개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브라질-아르헨티나, 자동차 무역 협정 갱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자동차 무역 협정을 2029년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쿼터제와 유사한 "플렉스” 협정이 10년 연장되었으며, EU와의 경쟁을 우려하던 양국 자동차 업계는 본 계약 연장을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양국 대통령이 서둘러 합의한 것과 관련하여 10월 아르헨티나 대선을 고려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브라질-아르헨티나, 자동차 FTA 2029년으로 연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2020년 7월 발효 예정이었던 자동차 자유 무역 협정을 2029년으로 연기하는 데 합의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일명 플렉스(Flex) 협정에 따라 자동차 무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플렉스는 브라질이 아르헨티나로부터 1달러 가치의 자동차 혹은 자동차 부품을 구매하면 1.5달러 가치의 자동차 혹은 자동차 부품을 아르헨티나에 수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양국은 판매 가격 비율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2020년 7월 1.70달러로, 2028년 7월까지 3.0달러로 인상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량, 버스, 트럭 수출이 새로운 협정에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과의 FTA로 시장 경쟁 격화를 우려하던 양국 자동차 업계는 이번 협정 연장을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마크리 대통령의 재선 불확실로 서둘러 자동차 FTA 연장 합의 주장
일부 외신 보도들에 따르면, 브라질이 10월 예정된 아르헨티나 대선을 고려해 급하게 아르헨티나와 자동차 시장 개방 연기에 합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타임즈(Buenos Aires Times)에 따르면, 마크리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시장친화적 성향의 양국 대통령이 모두 정권에 있을 때 서둘러 자동차 FTA 연기에 합의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양국 정상은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밝혔으며, 마크리 대통령은 이번 합의로 자동차 생산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경제적 측면에서의 기대감을 표명했다.
마크리 대통령, 경제 정책 발표에도 재선 성공 불안
한편, 마크리 대통령은 10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지지 확보를 위해 경제 부담 완화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으나, 여전히 페르난데스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우세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론 조사원들은 마크리 대통령이 8월보다 더 큰 격차로 페르난데스 후보에 패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페르난데스 후보가 1차 투표에서 50% 이상의 득표율로 승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마크리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되는데, 지난 2018년 시작된 아르헨티나의 경기 침체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 심각, 상원 긴급 식품지원법안 가결
아르헨티나에서 경제 위기 및 식량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지난 2018년부터 아르헨티나의 경기 침체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빈곤과 기아에 고통 받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르헨티나 상원은 긴급 식품지원법안 연장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식량 및 영양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통화 안정화를 위해 외화거래 통제 계획을 발표했으며, 디폴트 위기를 피하기 위해 IMF에 부채 상환 연장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 및 빈곤 해결 촉구 반정부 시위 발생
지난 9월 12일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에서 경제 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가두시위가 발생했다. 이는 정부에 경제 위기 심화 및 이에 따른 식량 위기 해결 조치를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시위 개최자인 에두아르도 벨리보니(Eduardo Belliboni)는 “아르헨티나는 기아와 빈곤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전하며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학교식량 지원 그리고 기금 확대를 원한다.”고 밝혔다.
식량위기 및 기아 증가, 아르헨티나 상원 긴급 식품지원법안 연장 승인
2018년부터 지속된 경기 침체로 아르헨티나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증가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외신들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율이 54% 이상에 달하며 전체 인구의 32%가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식량 위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아르헨티나 아동 인구 50%, 전체 인구의 30%가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N 식량 농업 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데이터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2018년 기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 하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르헨티나 상원은 대규모 시위와 사회 각계각층 지도자들의 사회보장 제도 촉구에 따라 지난 9월 18일 긴급 식품지원법안 연장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 9월 12일 하원의 만장일치 가결에 이은 것으로, 상원의 최종 승인에 따라 2022년 12월까지 식량 및 영양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이 50% 이상 증대될 예정이다.
아르헨티나 정부, 디폴트 위기로 외화거래 통제 계획
한편, 금융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아르헨티나 정부는 경제 지원 및 통화 안정화를 위해 외화매입을 통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페소(peso) 가치가 급락한 이후에 마련된 조치로, 아르헨티나는 지난 8월 예비 선거에서 친기업 성향의 마크리 대통령이 아닌 포퓰리즘 성향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중도좌파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페소 가치가 급락하는 등 금융 시장이 불안정한 양상을 보인 바 있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개인은 US 달러를 매입할 수 있으나, 한 달에 만 달러 이상을 매입할 경우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업들 역시 페소를 매각하고 외화 매입을 통해 해외 이체를 진행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디폴트 위기를 피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부채 상환 연장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IMF는 아르헨티나의 이번 통제 계획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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