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페루 대통령이 의회 해산을 명령하고 2020년 1월 26일 총선 실시를 발표함.
 - 9월 30일 마르틴 비스카라(Martin Vizcarra) 페루 대통령이 의회 해산을 선언함.
 - 이는 의회가 반부패 개혁안과 법관임명 절차 개정안을 반대함에 따른 결정으로, 비스카라 대통령은 의회가 해당 법안들을 계속 거부할 경우 의회를 해산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ㅇ 페루 헌법에 따르면, 의회가 정부 신임투표를 거부할 경우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권한이 있음.
 - 비스카라 대통령은 2020년 1월 26일 새로운 총선이 실시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페루 시민들은 부패 척결을 촉구하며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임.
ㅇ 페루 현지 매체에 따르면, 페루연구협회(IEP: Peruvian Studies Institute)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페루 국민의 약 84%가 비스카라 대통령의 의회 해산 결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대통령의 결정을 거부하고 부통령을 대통령으로 추대함.
 - 대통령의 결정이 발표된 이후, 의회 130명 중 86명의 의원들이 도덕적 행위능력상실(moral incapacity)을 근거로 비스카라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가결함.
ㅇ 야당의 호르헤 델 카스틸로(Jorge del Castillo) 의원은 비스카라 대통령의 결정을 쿠데타로 규정하며 정부와 의회 갈등 속에 군대 및 경찰의 개입이 없길 바란다고 전한 가운데, 외신들에 따르면, 군과 경찰은 비스카라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짐.
 - 야당은 비스카라 대통령을 거부하고 메르세데스 아라오스(Mercedes Araoz) 부통령을 임시 대통령으로 추대한다고 밝힘.
 - 그러나, 야당의 발표 하루 만인 10월 1일 아라오스 부통령은 임시 대통령직을 거절하고 부통령 사퇴 서한을 발표하며, 새로운 총선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함.

☐ 비스카라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정책 시행을 위해 노력했으나, 의회가 반부패 개혁을 계속 방해해온 것으로 전해짐.
 - 2018년 취임 후 비스카라 대통령은 최우선 순위로 부패로 얼룩진 정치 개혁을 시도해 왔으나, 페루 의회가 비스카라 대통령을 계속 방해해온 것으로 알려짐.
ㅇ 페루 정부는 야당이 주요 정치인사들에 대한 부패 조사를 막고 있는 일부 판사 및 검사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음.
ㅇ 페루 의회는 주요 정당인 “민중권력당”(Popular Force) 의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장인 게이코 후지모리(Keiko Fujimori)는 현재 부패 혐의로 구류 상태에 있음.
 - 페루의 정계 부패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Pedro Pablo Kuczynski), 오얀타 우말라(Ollanta Humala), 알란 가르시아(Alan García), 알레한드로 톨레도(Alejandro Toledo) 전직 네 명의 대통령은 중남미 최대 건설 회사 브라질 오데 브레히트(Odebrecht) 뇌물 스캔들에 연루되어 기소된 바 있음.

☐ 페루 국회의원들은 의회 해산이 헌법에 부합한 결정인지에 관해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맡길 예정이라고 밝힘.
 - 야당 의원들은 비스카라 대통령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회를 대통령이 해산하는 것은 권력 남용으로 위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맡길 예정이라고 발표함.
ㅇ 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의회가 비스카라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
 - 주요 외신들은 비스카라 대통령의 결정이 적법한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의회 또한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지도 불확실하다고 보도함.
 - 한편, 총선 후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동안 27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의회위원회(Congressional Commission)가 입법적 책무(legislative duties)를 맡을 예정임.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ndina, Peru: 84% of citizens support President's decision to dissolve Congress, 2019.10.06.
Washington Post, Peru Shuts Congress, Triggers a Constitutional Crisis, 2019.10.03.
Reuters, Peru's VP resigns post and role as 'interim president,' calls for new general elections, 2019.10.02.
BBC, Peru's 'interim leader' Aráoz resigns amid power dispute, 2019.10.02.
Straits Times, Peru president dissolves Parliament, calls fresh elections, 2019.10.01.
New York Times, Who’s in Charge in Peru? Peruvians Can’t Agree, 201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