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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칠레 반정부 시위 격화
칠레 EMERiCs - - 2019/10/30
☐ 칠레 정부가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자 국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임.
- 지난 10월 6일 칠레 정부가 지하철 요금을 기존의 1.12달러에서 1.16 달러로 4% 인상한다고 발표함.
- 정부 발표 다음 날인 10월 7일 칠레 수도 산티아고(Santiago) 전역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하철 요금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함.
ㅇ 시위대들은 정부 계획 반대 및 항의 표시로 요금을 내지 않은 채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는 등 부정승차 운동을 벌임.
- 이에 경찰들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학생들에 대한 무력진압을 시도하자, 시위대들은 더욱 분노하며 거리로 나와 반정부 운동을 이어가며 세바스티안 피녜라(Sebastián Piñera) 칠레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함.
☐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점차 폭력적인 양상을 보임에 따라 칠레 정부는 진압을 위해 경찰 및 군대를 투입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
- 외신들에 따르면, 시위대들이 버스 및 열차 방화, 지하철역 기물 파손 그리고 철도에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짐.
- 이에 칠레 정부는 거리 및 지하철역에서 시위대를 진압하고 해산시키기 위해 산티아고에 경찰과 군대를 투입함.
- 또한, 칠레 정부는 지하철 훼손에 가담한 “범죄자” 기소 및 징역형을 허용하는 법안 적용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짐.
- 피녜라 대통령은 시위가 격화됨에 따라 10월 18일 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에 통제권을 위임하며 안전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이동, 집회 등 일부 자유를 제한한다고 발표함.
☐ 성난 민심에 결국 피녜라 대통령은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을 철회함.
- 피녜라 대통령은 이례적 규모의 시위 격화로 결국 국가비상사태 선포 하루만인 지난 10월 19일 지하철 요금 인상 결정을 취소한다고 발표함.
- 정부의 요금 인상 철회에도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경제적, 정치적 정책 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자, 피녜라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국가연금 및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경제 개혁을 발표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섬.
ㅇ 피녜라 대통령은 월 최소 국가연금을 151달러에서 181달러로, 그리고 월 최저임금을 413달러에서 481달러로 인상할 계획이며, 11월 발효 예정인 전기세 인상 역시 폐지하겠다고 발표함.
- 피녜라 대통령은 또한 10월 26일 내각 교체 단행을 발표했으며, 다음 날인 27일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철회함.
☐ 일각에서는 이번 시위는 칠레 내 경제적 불평등 및 생활고 심화가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 일부 전문가들은 단순히 지하철 요금 인상이 아닌 칠레 내 불평등 심화를 이번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함.
ㅇ 칠레는 꾸준한 경제성장과 함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 부유하고 안정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경제적 불평등이 극심한 국가 중 하나로, 소득 격차가 OECD 평균보다 약 65% 높은 것으로 전해짐.
ㅇ 통계청(National Statistics Institute) 자료에 따르면, 칠레 노동자 절반가량의 한 달 수입이 약 550 달러 이하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2018년 정부 조사에 따르면, 최상위 계층의 소득이 최하위 계층보다 약 13.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로이터(Reuters) 통신에 따르면, 칠레 시위 참가자들이 인터뷰를 통해 부분적 민영화에 따른 높은 교육 및 의료비, 공공요금 등으로 인한 생활고를 토로한 것으로 전해짐.
- 일각에서는 정부가 칠레 내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무시하고 개선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에 따라 이례적인 수준의 국민적 분노와 시위가 야기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BC, Chile protests: President sacks whole cabinet after protests, 2019.10.27.
Aljazeera, Chile protests: More than one million bring Santiago to a halt, 2019.10.27.
France24, Chile president to lift state of emergency at midnight: official, 2019.10.27.
Aljazeera, Chile protests: What prompted the unrest?, 2019.10.24.
Reuters, Explainer: Chile's inequality challenge: What went wrong and can it be fixed?, 2019.10.24.
CBS News, At least 18 dead and thousands arrested in Chile protests, 2019.10.24.
Guardian, Presidential apology and reform pledge fail to quell Chile protests, 2019.10.23.
Channel News Asia, Chile president declares state of emergency after violent protests, 2019.10.19.
CBS News, Chilean president rolls back subway fare hikes in wake of violent protests, 2019.10.19.
[관련정보] 칠레, 대중교통 요금 인상 항의 시위 격화 (이슈인포그래픽,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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