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브라질 중앙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하 전망

브라질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 추가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다. 이는 저(低)인플레이션 현상이 계속됨에 따른 것으로, 지난 9월 브라질 인플레이션은 정부 목표치였던 4.25%보다 낮은 2.89%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은 2019년 1월 보우소나루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큰 성장세는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IMF는 최근 2020년 브라질 경제 성장률을 2%로 하향 조정했다.

브라질 경제성장 저조, 중앙은행 기준 금리 추가 인하 가능
브라질의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계속됨에 따라 전문가들은 브라질 중앙은행이 금융 완화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브라질 통계청(IBGE)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브라질 인플레이션은 전월 대비 0.54% 하락한 2.89%를 기록했는데 이는 중앙은행의 올 해 목표치였던 4.25%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경제 연구 컨설팅 기업 캐피탈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의 윌리엄 잭슨(William Jackson)과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의 알베르토 라모스(Alberto Ramos) 경제학자 등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9월 인플레이션율이 예상치였던 2.9%보다 낮아짐에 따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위원회(Copom)가 기준 금리를 50bp 추가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브라질 경제성장 속도 부진, 일각에서는 경제 회복 전망 제기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대통령은 2019년 취임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개혁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까지 큰 경제 성장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2018년 브라질 경제는 1.1%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19년 경제 성장률 역시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브라질 가구표본조사에 따르면, 브라질의 빈부격차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이며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9월 브라질 서비스 부문 활동의 빠른 성장과 고용률 강세로 경제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역시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조사 기업 IHS 마킷(IHS Markit)에 따르면, 브라질의 서비스 부문 구매자관리지수(PMI: Purchasing Managers Index)는 지난 8월 51.4에서 51.8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3사분기 브라질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PMI 50 이상은 경제 팽창을 의미한다. IHS 마킷의 폴리애나 드 리마(Pollyanna De Lima) 수석 연구원은 “최근 발표된 PMI 데이터는 민간 부문 생산(private-sector output) 내 견실한 확장과 제조업 및 서비스 부문의 성장 확대 소식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IMF, 2020년 브라질 경제 성장률 2% 전망
한편, 지난 10월 15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전망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Report)를 발표하며 2020년 브라질이 2%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7월 보고서보다 0.4% 하향 조정된 수치이나, IMF는 향후 연금 개혁, 세제 개혁, 무역 개방,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한 브라질의 경제 회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 아르헨티나 대선, 중도좌파 페르난데스 후보 당선

마크리 대통령 패배 인정, 브라질 대통령 “아르헨티나 최악의 실수” 유감 표명
지난 10월 27일 치러진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중도좌파 성향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후보가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대통령을 제치고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외신에 따르면, 페르난데스 후보의 득표율은 48%로, 마크리 대통령보다 약 8% 앞선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표결과 이후 마크리 대통령은 페르난데스 후보에 축하 인사를 건네며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안정적 정권 이양을 위한 회담을 제안했으며,  페르난데스 후보 역시 향후 아르헨티나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화답하며 마크리 대통령과의 회담 의사를 표명했다. 페르난데스 당선인은 12월 10일 새 대통령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대선 결과는 세금 인상, 연료 보조금 삭감 등 마크리 대통령의 긴축정책과 경제성장 부진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 및 강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아르헨티나는 인플레이션율이 연 50% 이상 치솟는 등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으로, IMF는 올 해 아르헨티나 GDP가 1.2% 위축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한편, 대선 개표 결과 발표 이후,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대통령은 “페르난데스 후보에 축하 인사를 건네지 않을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전하며 아르헨티나 대선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로이터(Reuters) 통신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마크리 대통령의 패(敗)로 아르헨티나의 친시장주의의 종식을 우려하며, 향후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의 무역 자유화를 방해할 경우 아르헨티나를 메르코수르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 칠레,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지하철 요금 인상 철회

경제적 불평등 심화 표출, 대통령 경제 개혁 및 내각 교체 발표
지난 10월 7일 칠레 수도 산티아고(Santiago) 전역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이는 칠레 정부의 지하철 요금 4% 인상 발표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지하철 내 부정승차 운동으로 시작된 시위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가두시위로 발전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시위대들은 버스 및 열차 방화, 지하철역 기물 파손 등의 폭력 시위를 벌이며 지하철 요금 인상 철회와 세바스티안 피녜라(Sebastián Piñera) 칠레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칠레 정부는 시위가 격화됨에 따라 경찰과 군대를 투입해 진압을 시도하고 10월 18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으나, 결국 다음 날인 10월 19일 지하철 요금 인상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요금 인상 철회에도 국민들은 시위를 이어가며 경제적, 정치적 정책 개혁을 요구했고, 이에 피녜라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며 국가연금 및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경제 개혁과 내각 교체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반정부 시위의 주요 원인을 단순히 지하철 요금 인상이 아닌 칠레 내 경제적 불평등 및 생활고 심화로 분석했다. 칠레는 경제적 불평등이 극심한 국가 중 하나로, 소득 격차가 OECD 평균보다 약 65% 높으며, 2018년 정부 조사 결과 최상위 계층의 소득이 최하위 계층보다 약 13.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칠레 내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무시하고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이례적인 수준의 국민적 분노와 시위가 야기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 페루 대통령, 의회 해산 선언

페루 대통령이 정계 부정부패 개혁을 방해해온 의회에 "해산"을 명령하고 2020년 1월 새로운 총선 일정을 발표했다. 야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통령 직무 정지를 가결했으나, 군, 경찰, 국민들 대다수가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의회 해산 선언은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 의회 해산 명령, 2020년 1월 총선 실시 발표
마르틴 비스카라(Martin Vizcarra) 페루 대통령이 지난 9월 30일 의회 해산을 선언했다. 이는 페루 의회가 비스카라 대통령이 그동안 추진해온 반부패 개혁안과 법관임명 절차 개정안을 반대함에 따른 결정으로, 비스카라 대통령은 이미 의회가 해당 법안을 계속 거부할 경우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며 경고한 바 있다. 페루 헌법에 따르면, 의회가 정부 신임투표를 거부할 경우 대통령은 의회를 강제로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만연한 부정부패로 정치권을 불신해온 페루 국민들은 부패 척결을 촉구하며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다. 페루연구협회(IEP: Peruvian Studies Institute)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페루 국민의 약 84%가 비스카라 대통령의 의회 해산 결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반발, 대통령 직무 정지 가결 및 부통령 추대
비스카라 대통령의 의회 해산 발표 이후, 야당의 호르헤 델 카스틸로(Jorge del Castillo) 의원은 비스카라 대통령의 결정을 쿠데타로 규정하는 등 강하게 비판했으며, 의회 130명 중 86명의 의원들이 도덕적 행위능력상실(moral incapacity)을 근거로 비스카라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가결했다. 또한, 야당은 메르세데스 아라오스(Mercedes Araoz) 부통령을 임시 대통령으로 추대한다고 밝혔으나, 어떠한 국가 기관이나 해외 국가들도 아라오스 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군과 경찰은 비스카라 정권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지난 10월 1일 아라오스 부통령은 의회가 추대한 지 하루 만에 임시 대통령직을 거절하고 부통령 사퇴 서한을 발표했다.

페루 정부, “의회가 반부패 개혁 방해” 주장, 의회 “헌법재판소에 판결 맡길 것”
2018년 취임 후 비스카라 대통령은 최우선 순위로 부패로 얼룩진 정치 개혁을 시도해 왔으나, 페루 정부는 야당이 주요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부패 조사를 막고 있는 판사 및 검사들을 보호하며 대통령의 정치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페루 정치권의 부정부패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직 네 명의 대통령이 중남미 최대 건설 회사 브라질 오데 브레히트(Odebrecht) 뇌물 스캔들에 연루되어 기소된 바 있으며, 페루 의회의 주요 정당인 “민중권력당”(Popular Force)의 수장 게이코 후지모리(Keiko Fujimori) 역시 현재 부패 혐의로 구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의원들은 비스카라 대통령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회를 대통령이 해산하는 것은 권력 남용으로 위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맡길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나, 외신들은 의회가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비스카라 대통령에 따르면, 새로운 총선은 2020년 1월 26일 개최될 예정이며, 총선 후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동안 27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의회위원회(Congressional Commission)가 입법적 책무(legislative duties)를 맡을 예정이다.

□ 에콰도르, 반정부 시위 격화로 긴축정책 철회

에콰도르에서 정부의 유류 보조금 폐지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모레노 에콰도르 대통령은 시위 진압을 위해 군대 투입 및 통행금지령을 발표했으나, 정정 및 사회 혼란,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 타격이 계속됨에 따라 모레노 대통령은 시위대 대표들과 회담을 진행한 후 결국 유류 보조금 폐지 결정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에콰도르 대통령 유류 보조금 폐지, 반정부 시위 촉발
지난 10월 1일 레닌 모레노(Lenin Moreno) 에콰도르 대통령이 유류 보조금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IMF와의 금융구제 조건인 긴축정책의 일환으로, 모레노 대통령은 이 외에도 공무원 월급 20% 삭감, 휴가일 절반 감축 등을 포함한 노동 및 세제 개혁을 발표했다. 에콰도르 국민들은 모레노 대통령의 정책에 거세게 반발하며 10월 3일 노동조합, 학생, 인권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에콰도르 원주민들까지 본 시위에 참여하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나섰는데, 지난 1997년부터 원주민이 주도한 시위로 세 명의 대통령이 퇴출된 바 있다.

모레노 대통령, 시위 격화로 행정부 임시 이전
외신들에 따르면, 정부의 유류 보조금 폐지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점차 격화되며 폭력적인 양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들은 시위대들이 언론사들을 공격하고 정부 건물에 방화를 하는 등 폭력 사태가 심화되고 있으며, 반정부 시위로 세 명이 사망하고 약 2,100명의 시위 참가자들이 부상을 입거나 구금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모레노 대통령은 행정부를 수도 키토(Quito)에서 과야킬(Guayaquil)로 이전하고, 시위대 진압을 위해 키토에 군대를 투입하고 통행금지령을 발표했다. 또한, 모레노 대통령은 이번 시위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라파엘 코레아(Rafael Correa) 전 대통령을 본 시위의 배후로 지목했으나, 현재 벨기에에서 망명 중인 코레아 전 에콰도르 대통령은 “국민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현실이다.”고 전하며 모레노 대통령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시위대-대통령 회담 진행, 유류 보조금 폐지 철회
반정부 시위로 정정 혼란 및 경제 타격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10월 13일 모레노 대통령은 시위대 대표들과 갈등 해결을 위한 회담을 진행했다. 시위 대표단으로 참석한 하이메 바르가스(Jaime Vargas) 에콰도르 원주민 동맹 회장은 즉각적 유류 보조금 폐지 철회와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레노 대통령은 유류 보조금 폐지와 정부 지출, 공공부채 감축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했으나, 결국 유류 보조금 폐지 철회를 결정했고, 이에 원주민 대표단은 시위 중단을 약속했다. 또한, 양측은 정부 지출 및 적자 감소를 위한 새로운 정책 패키지 개발 협력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볼리비아 모랄레스 대통령 4선 성공? 대선 조작 논란

야권 부정개표 주장, 국제사회 2차 결선투표 실시 촉구
지난 10월 20일 치러진 볼리비아 대선 개표 결과,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 대통령이 47.07%로 1차 투표 당선을 확정지었다. 대선 후보였던 카를로스 메사(Carlos Mesa) 전 대통령의 득표율은 36.51%로 조사되었는데, 볼리비아 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1차 투표에서 한 후보가 50% 이상의 득표수를 확보하거나 2위와의 격차가 10%포인트 이상이면서 40%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경우 대통령으로 확정된다. 하지만, 야당은 부정개표, 조작 혐의를 주장하며 대선 결과에 불복했으며, 국제 선거 감시단 역시 설명되지 않은 “개표 결과 중단”을 언급하며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야당의 주장을 일축하며 야당이 외부 지지 및 미주기구(OAS) 선거감시단과 함께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여론 역시 분열된 상황으로, 개표 조작 의혹 이후 모랄레스 대통령과 야권 지도자 지지자들 간의 시위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양측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 유럽연합(EU), 콜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을 포함한 국제 사회가 선거의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2차 결선투표 실시를 촉구한 가운데, 미주기구(OAS)가 대선 결과에 대한 감사를 곧 개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