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지난 1월 5일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정권이 후안 과이도(Juan Guaidó) 국회의장을 축출하고 국회를 장악함.
 - 주요 외신에 따르면, 1월 5일 베네수엘라 국회는 친(親) 마두로 성향 의원들이 단독으로 친청권 인사인 루이스 파라(Luis Parra) 의원을 새 의장으로 선출했음.
ㅇ 이 과정에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 군경을 동원해 야권 지도자인 과이도 의장과 야당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봉쇄했음.
ㅇ 과이도 의장과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마두로 친 성향 의원들은 루이스 파라 의장 취임식을 강행함.
ㅇ 이후 마두로 대통령은 국회가 루이스 파라 의원을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고 공식 선언하며 과이도 의장 축출을 공식화했음.

☐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의회 쿠데타’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파라 의원을 새로운 의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표명함.
 - 과이도 의장과 야당 의원들은 군경에 의해 국회 진입에 실패하자 밖에서 모여 과이도 의장을 국회의장으로 재선임한다고 발표하였음.
ㅇ 군경들의 봉쇄로 국회 진입에 실패하자 과이도 의장과 야당 의원들은 친 야당 성향의 신문사인 엘 나시오날(El Nacional) 사무소에서 즉석 의회 회의를 개최했음.
ㅇ 그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과이도 의장을 국회 의장으로 재선임하는 투표를 진행했고 총 167명의 국회의원 중 100명이 참여하여 찬성에 투표하였음.
ㅇ 이에 과이도 의장과 야당 의원들은 투표로 이루어진 합법적인 절차라며 정당화를 주장했고 과이도 의장은 군경들이 물러간 뒤 국회에 입성하여 취임 선서를 하였음.
ㅇ 한편, 지난해 1월 5일 국회의장으로 선임된 과이도 의장은 이번에 예정된 투표에서도 연임이 유력한 상태에 있었으나 마두로 대통령이 이를 방해하며 양자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 베네수엘라는 이번 사태로 두 명의 대통령에 이어 두 명의 국회의장이 탄생한 초유의 국가가 되었으며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과이도 의장은 마두로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한 2018년 대선이 부정 선거라며 2019년에 자신을 임시 대통령이라고 선언했음.
ㅇ 과이도 의장은 대통령 유고 시 국회의장이 권한을 승계한다는 베네수엘라 헌법에 따라 자신이 임시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음.
ㅇ 이를 바탕으로 과이도 의장은 마두로 퇴진 운동을 진행하였지만 마두로 정권이 국회를 제외한 모든 정부 기관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상황임.
ㅇ 베네수엘라 국회는 정부 기관 중 유일하게 마두로 대통령이 장악하지 못한 기관으로 야당이 3분의 2가량 차지하고 있음.
ㅇ 전문가들은 과이도 의장이 임시 대통령 주장을 유지하고 마두로 퇴진 운동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직을 유지해야한다고 언급함.
 - 마두로 정권은 파라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하여 정권 유지를 위한 국회 장악을 시도하여 비난받고 있음.
ㅇ 루이스 파라 의원은 의장으로 선출된 후 ‘민족 화합’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자신의 첫 번째 목표는 “국회를 분열시키고 싶어 하는 분들과의 대립을 오늘 종식시키는 것이었다.”고 언급함.
ㅇ 과이도와 파라의 동시 국회의장 선언으로 베네수엘라 정치는 더욱 혼란이 가중되어 국제 사회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음.

☐ 국제사회는 베네수엘라의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마두로 대통령을 비판함과 동시에 과이도 의장을 국회의장으로 인정한다고 밝힘.
 -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io) 美 국무장관은 과이도 의장이 선출된 직후 과이도 의장에게 베네수엘라 국회 의장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고 전했음.
ㅇ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회를 무력화하다가 실패한 전 마두로 정권을 비난했음.
ㅇ 또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과 다른 57개 국가들은 계속해서 과이도 의장을 베네수엘라 국회의 합법적 지도자 및 정당한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함.
 - 미국 이외에도 EU과 미주기구,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 리마그룹(Lima Group) 역시 과이도를 국회의장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했음.
ㅇ 1월 6일 베네수엘라 위기 해결을 위한 미주 지역 협의체인 리마 그룹은 국회의장으로 재선임된 과이도를 지지한다고 밝히며 마두로 정권이 무력을 행사한 것을 규탄한다고 성명서를 냄.
ㅇ 리마 그룹 성명서에는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볼리비아가 서명하였음.
ㅇ 또한, 좌파 정부인 아르헨티나와 멕시코 역시 마두로 정권의 행동에 비판을 하며 국제적 고립을 가져올 수 있다며 경고했음.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Guardian, Venezuela: Maduro opponents storm parliament to reinstall Guaidó as leader, 2020. 1. 7
Mecro Press, The Venezuelan National Assembly has two speakers: US recognizes Guaidó, 2020. 1. 6
BBC, Venezuela crisis: Two lawmakers claim Speaker role, 2020. 1. 6
VOA, Lima Group Backs Guaido Re-election as Venezuela's Congress Splits, 2020. 1. 6
CNBC, Venezuela’s Maduro claims control of Congress as blockade prevents Guaido from entering parliament, 2020. 1. 6
The New York Times, Venezuela’s Maduro Claims Control of National Assembly, Tightening Grip on Power, 2020. 1. 5

[관련링크]

1. 베네수엘라, “과이도 VS 파라” 한 나라 두 국회의장 사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