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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미얀마, 중국과 '일대일로' 인프라 지원협약 체결

미얀마 EMERiCs - - 2020/01/23

☐ 중국과 미얀마가 인프라 프로젝트 촉진 등 수십 건의 협약을 체결함.
- 1월 18일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이 서양에 의해 고립된 이웃국인 미얀마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미얀마를 방문해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고문을 만나 도로·철도·인프라 관련 13건을 포함해서 총 33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함.
  ㅇ 중국 최고 지도자의 미얀마 방문은 2001년 장쩌민 전 주석 이후 19년 만의 일임. 미얀마는 시 주석의 올해 첫 해외 순방지이기도 함.
-  중국은 최근 중동발 갈등으로 미국의 관심이 멀어진 틈을 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끌어안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전략 육성에 매진하고 있음.

 

☐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 중 13건이 일대일로 관련 도로·철도·에너지 등 인프라 구축 사업임.
- 양국 협약 가운데 핵심은 수십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미얀마 경제회랑(China Myanmar Economic Corridor), 특히 즉 벵골만의 차우크퓨(Kyaukpyu) 항만 프로젝트임.
  ㅇ 차우크퓨 항만 프로젝트는 시 주석의 핵심 사업인 일대일로의 모델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양국은 차우크퓨 특별경제구역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로 함.
- 시 주석과 수치 고문은 중국의 미얀마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둘러싼 우려로 2011년 이후 중단된 초대형 댐 건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ㅇ 이 댐 건설을 위해 중국은 36억 달러(한화 4조 2,000억 원)를 투자했음.

 

☐ 시 주석과 수치 고문은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함.
- 시 주석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new era)가 열렸다고 평가함.
  ㅇ 시 주석은 또 "양국은 인프라 등 여러 분야에서 풍부한 협력 성과를 내왔다”면서 "미얀마는 일대일로 사업에서 중요한 국가”라고 강조함. 이어 "양국은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BCIM) 경제 회랑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수교 70주년을 계기로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심화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첨언함.
  ㅇ 수치 고문 역시 “중국은 국제 관계와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대한 국가”라고 언급함.
- 중국과 미얀마는 역사적으로 관계가 좋지 않았지만, 2017년 미얀마가 서부 라킨(Rakhine) 지역에 거주하는 로힝야 무슬림에 가한 탄압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을 때 중국이 미얀마를 옹호하고 나서면서 양국 관계가 회복됨.

 

☐ 호평 일색인 중국 언론과 달리 일각에선 양국이 체결한 프로젝트의 성과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제기됨. 
-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서방국가들이 인권 문제를 운운하면서 미얀마와 거리를 두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에 전혀 개의하지 않는 중국은 미얀마와 경제적, 정치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최대 우방국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일대일로는 중국과 미얀마 모두에 이익이라며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양국 국민의 복지와 이익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 하지만 국제위기그룹(International Crisis Group)의 리처드 호세이(Richard Horsey) 분석가는 “많은 다양한 합의가 체결된 것은 맞으나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면서 “전체적으로 미얀마가 연말 선거를 앞두고 중국의 투자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 같다”라고 밝힘.
- 미얀마 영자신문인 이라와디(The Irrawady)의 분석가들 역시 양국 프로젝트가 미얀마에 크게 유리하지 않다면서 회의적인 시각을 제시함.
  ㅇ 이들은 “중국은 미얀마를 인도양(Indian Ocean) 수출의 경유국 정도로만 간주하기 때문에 미얀마가 그 이상의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라고 경고함.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Diplomat, What Does Xi’s Myanmar Visit Mean for India’s China Anxieties?, 2020.01.22.
The Wall Street Journal, Xi Jinping Turns On the Charm in Myanmar, 2020.01.18.
Reuters, Myanmar, China ink deals to accelerate Belt and Road as Xi courts an isolated Suu Kyi, 2020.01.18.
Voice of America, China, Myanmar Sign Dozens of Infrastructure Deals, 2020.01.18.
Financial Times, China and Myanmar sign off on Belt and Road projects, 2020.01.18.

 

[관련링크]
1. 미얀마, 중국과 '일대일로' 인프라 지원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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