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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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20년 4월 러시아유라시아 한눈에 보기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EMERiCs - - 2020/05/04
1. 2020년 4월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유라시아 국가별 관계 분석
2. 2020년 4월 러시아유라시아 권역 주요 이슈
▷ 러시아, 코로나19 위기 심화 外
코로나19로 전 국민 유급휴가 및 국가 봉쇄 5월 중순까지 연장
4월 28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전 국민 유급휴가 및 국가 봉쇄를 5월 1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5월 12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제한을 점진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2020년 4월 코로나19 총 확진자 수는 2,777명에서 10만 6,498명, 사망자 수는 24명에서 1,073명으로 40배 가량 대폭 증가했다. 한편 4월 30일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러시아 총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러시아 항공업계, 코로나19로 심각한 위기 봉착
러시아 항공업계가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고 국내선 운항이 3분의 1가량으로 축소되면서 심각한 경영 위기에 봉착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항공사에게 230억 루블(한화 약 3,794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항공사인 S7 항공(S7 Airlines)의 최고경영자인 블라디슬라브 필레프(Vladislav Filev)는 최대 4,000억 루블(한화 약 6조 5,980억 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지원이 크게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항공청(Rosaviatsiya)은 2020년 3월 전년 동기와 비교해 승객이 28.1% 줄었다고 발표했다.
OPEC+의 역사적 감산 합의, 러시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해
4월 12일 러시아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2020년 5월부터 일일 970만 배럴의 석유를 감산하기로 합의했지만, 러시아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4월 30일 러시아 루블과 미국 달러의 환율은 1달러당 74.37루블로 글로벌 석유 전쟁이 본격화된 3월 중순보다는 다소 내려갔지만, 석유 전쟁 이전 환율인 67루블 선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또한 4월 30일 러시아가 예산 편성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브렌트(Brent)유 가격은 배럴당 25.27달러에 머물고 있다. 지난 3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예산이 브렌트유가 배럴당 42.4달러라고 가정해 짜여 있다고 발언했다.
7월 1일까지 곡물 수출 중단
당초 러시아 정부는 4월 1일부터 700만 톤의 곡물 수출 할당량 제도를 시행해 코로나19 위기 속 러시아 내 식량 물가를 안정화하고자 했다. 하지만 4월 26일 러시아 농림부는 밀, 옥수수, 호밀, 보리의 수출이 할당량 700만 톤에 도달했다면서, 7월 1일까지 상기 4종의 곡물의 수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러시아 정부는 5월 중순경에 수출 할당량에 도달하리라 전망했지만, 전 세계에서 곡물 주문이 쇄도하면서 예상보다 일찍 수출 할당량을 초과했다.
▷ 우크라이나, IMF가 요구한 농지법 개정 外
우크라이나 의회, IMF가 요구한 농지법 개정 의결
우크라이나 의회가 20년 동안 이어져 온 농지 거래 제한을 해제했다. 우크라이나 의회(Verkhovna Rada)는 2021년부터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1인당 최대 100ha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2024년부터는 법인도 최대 1만 ha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다. 앞서 2019년 12월 IMF는 우크라이나에 구제 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국유화된 은행이 부패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토지 거래 제한 해제를 요구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의회는 아직 은행법 개정을 의결하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전년 동기 대비 22.3% 증가
우크라이나 경제 개발ㆍ무역ㆍ농림부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곡물 수출이 4,600만 톤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직전 동기의 수출량인 3,760만 톤과 비교해 약 22.3% 증가한 수치다.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4,600만 톤 중 옥수수가 2,330만 톤, 밀이 1,790만 톤, 보리가 430만 톤을 차지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우크라이나 제빵ㆍ제분 업체가 정부에 곡물 수출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4월 3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7월 1일까지 메밀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 개각 한 달도 안 되어 장관 두 명 교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월 초 개각을 한 지 한 달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주관한 이호르 우만스키(Ihor Umansky) 재무부 장관, 일리야 예메츠(Illia Yemets) 보건부 장관을 해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두 장관의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의회는 코로나19 정국에도 불구하고 세르히 마르첸코(Serhiy Marchenko) 재무부 장관, 막심 스테파노프(Maksym Stepanov) 보건부 장관의 임명을 재투표 끝에 간신히 통과시켰다.
코로나19 전 국가 격리 5월 11일까지 연장
우크리아나 정부는 당초 4월 24일까지 예정된 전 국가 격리를 5월 1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는 10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 추세가 5% 미만으로 나오고, 각 병원의 코로나19 환자 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져야만 전 국가 격리 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우크라이나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추세는 4월 26일 4.5%를 기록했으나, 4월 29일 다시 5.5%를 기록했으며, 4월 30일 기준 총 확진자는 11,411명, 사망자는 279명이다.
▷ 우즈베키스탄, 코로나19 위기 속 각종 세금 면제 外
관광업 세금 면제 및 연료세와 주류세 인상 철회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맞춰 각종 세금 부과를 중단하기로 했다. 4월 3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관광업을 대상으로 2020년 말까지 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고, 사회세를 기존 12%에서 1%만 납부하게 한다고 발표했다. 우즈베키스탄 관광위원회는 당초 2020년 상반기 2,000억 숨(한화 약 263억 원)의 여행 세수를 기대했으나, 코로나19 위기 이후 모든 외국인의 입국이 중단되면서 관광 산업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또한 4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세수 확충을 위해 연료세와 주류세를 두 배로 부과하려 했던 계획을 철회했다.
1달러당 환율 10,000숨 돌파
4월 15일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Uzbekistan)이 1달러당 1만 121숨의 공식 환율을 고시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우즈베키스탄 숨의 환율이 1달러당 1만 숨을 돌파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달러 환율은 1년 전과 비교해 약 21%가량 상승했으며, 4월 초에는 1달러당 9,500숨 선에서 거래가 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이번 환율 급등 현상의 원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무역 부진,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송금액의 급감, 우즈베키스탄에서 안전 자산과 보조 화폐로 취급받는 외화의 품귀현상을 꼽았다.
▷ 카자흐스탄, 부실 저가 항공사 폐쇄 결정 등 外
항공 안전 당국, 안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저가 항공사 면허 취소
카자흐스탄 항공청(CAAKZ)은 오랄(Oral)에 본사를 둔 카자흐스탄 저가 항공사 베크 에어(Bek Air)의 운수 면허와 베크 에어가 보유한 포커 100(Fokker 100) 9대의 감항성(Airworthiness) 인증을 취소했다. 카자흐스탄 항공청 관계자는 2019년 12월 17일 알마티(Almaty)에서 13명이 사망한 추락 사고를 낸 베크 에어가 불시 안전 진단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계속 안전 수칙을 지키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진단 키트 자체 개발 성공
4월 6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이 자체적으로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또한 3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고 말하면서, 빠르면 2022년에 백신을 완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카자흐스탄은 미국의 후원 아래 중앙아시아가 국가 중 유일하게 생물 안전성도 3단계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우라늄 감산 결정
4월 7일 카자흐스탄 우라늄 생산 및 수출입 업체인 카즈아톰프롬(Kazatomprom)은 코로나19로 인해 생산을 줄이고 일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카즈아톰프롬은 2020년 약 2만2,800톤의 우라늄 생산을 전망했으나, 코로나19 위기가 닥쳐오면서 최대 4,000톤의 가량이 감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카즈아톰프롬은 향후 세 달간 생산량을 17.5% 줄인 채 운영할 예정이다. 2019년 카즈아톰프롬은 전 세계 우라늄 생산량의 약 24%를 차지했으며, 약 2만 2,800톤의 우라늄을 생산했다. 카자흐스탄은 전 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12%를 갖고 있다.
▷ 타지키스탄, 권력 세습 작업 본격화
타지키스탄이 국가 권력 서열 2위에 자리에 에모말리 라흐몬(Emomali Rahmon) 타지키스탄 대통령
의 장남인 루스탐 에모말리(Rustam Emomali) 현 두샨베(Dushanbe) 시장을 선출했다. 루스탐 에모말리는 1987년생으로, 타지키스탄 관세청장과 타지키스탄 반부패 위원회를 이끌었으며, 현재 타지키스탄군 소장(★★)과 중앙아시아 축구협회의 회장 자리를 겸임하고 있다. 타지키스탄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 상태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상원 의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는다. 타지키스탄은 2020년 11월에 대통령 선거를 하며, 2016년 개헌을 통해 대통령 피선거권의 연령 제한을 35세에서 30세로 낮추면서 루스탐 에모말리가 올해 대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 미승인국 나고르노-카라바흐, 대선과 총선 개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있는 미승인국 나고르노-카라바흐가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개최했다. 2차 투표를 거친 끝에 아라이크 아루투니안(Arayik Harutyunyan)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아루투니안이 이끄는 자유조국당(Free Motherland Party)가 원내 33석 중 16석을 차지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되었다. 나고르노-카라바흐의 독립을 인정하고 군사, 경제 모든 분야를 지원하는 아르메니아는 이번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선거가 민주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아제르바이잔은 이번 선거가 아제르바이잔 영토에서 열린 불법 선거며,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독일, 영국, 터키 등 많은 나라와 유럽연합, 나토, 이슬람협력기구(OIC) 등 국제기구도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선거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규탄했다. 한편 이번 선거를 참관한 NGO들은 이번 선거에서 금품 제공을 대가로 한 투표 촬영을 비롯한 투표 매수가 발생했다고 고발했으며, 선거가 전혀 자유롭고 민주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나고르노-카라바흐는 1990년대 초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전쟁을 통해 만들어진 미승인국으로, 국제사회는 나고르노-카라바흐를 아제르바이잔의 영토라고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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