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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특집이슈

[월간정세변화] 2020년 4월 중남미 한눈에 보기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0/05/04

1. 2020년 4월 중남미 권역 이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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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4월 중남미 권역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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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개발은행, 라틴아메리카 경제 최대 5.5% 위축 전망 外

IDB, 경제활동 중단으로 저성장 우려…정부의 개입 및 보완 정책 촉구
미주개발은행(IDB)이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경제가 1.8%~5.5%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DB의 에릭 파라도(Eric Parrado) 수석 경제학자는 해당 권역 국가들의 봉쇄 및 격리 조치와 이에 따른 이동 제한, 경제활동 중단으로 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에 충분한 자원 제공과 보완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의 적절한 개입과 경제 타격 완화 프로그램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경제성장 위기는 2021년~2022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 저성장을 겪어온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코로나19 발병으로 경기가 더 악화되며 일부는 경기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IDB는 해당 권역 국가들에 대한 지원 자금을 20억 달러(한화 약 2조 4,500억 원)에서 120억 달러(한화 약 14조 7,192억 원)로 증대하고, 취약 계층 안전망 제공, 경제 생산성 및 고용 개선, 재정 정책 등을 포함한 정보 허브를 출시해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제도적 도움을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 마련도 지원하고 있다. 

세계은행, 2020년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GDP 4.6% 감소 전망
세계은행(World Bank) 역시 2020년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의 GDP가 4.6%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코로나19 발병 후 중국과 G7 국가들의 수요 급락과 이로 인한 수출 감소에 따른 것으로, 일부 국가들은 제조업 침체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붕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은 각국 정부가 금융위기 사태를 모면하면서도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손해 부담을 감안해서라도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와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세계은행 역시 미주개발은행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에게 향후 15개월 간 1,600억 달러(한화 약 195조 40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MF,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라틴아메리카 경제 5.2% 위축 전망
국제통화기금(IMF)도 코로나19 여파로 라틴아메리카 국가 경제가 5.2%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IMF의 알레한드로 베르너(Alejandro Werne) 서반구부(Western Hemisphere Department) 책임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현재 최악의 경기 침체에 직면해 있다고 전하면서도, 코로나19 확산이 억제되는 한 2021년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다. 그러나, 코로나19 발병 이전부터 발생해왔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현재 위기 상황을 보상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 브라질, 코로나19 대응 둘러싼 정계 갈등 고조 外

보우소나루 대통령, 만데타 보건부 장관 해임…여론 과반수 이상 ‘잘못된 결정’ 비판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대통령이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조치와 관련하여 이견을 보여온 루이스 엔히키 만데타(Luiz Henrique Mandetta) 보건부 장관을 전격 해임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일자리 감소와 경기 위축을 우려하며 주지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봉쇄 및 격리 조치를 비판하며 ‘일터로의 복귀’를 촉구해온 반면, 만데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격리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지지를 표명한 약물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만데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조치와 관련하여 국민들로부터 보우소나루 대통령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여왔는데, 브라질 여론조사업체 다타폴랴(Datafolha)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데타 보건부 장관 해임에 대해 응답자 중 과반수 이상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결정을 비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64%가 만데타 장관의 해임이 잘못되었다고 답했으며, 오직 25%만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브라질 주지사들은 만데타 장관과 일치된 입장을 보이며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으로, 만데타 장관 해임 다음 날 브라질 최대 도시인 상파울로가 주 전체 격리 조치를 5월 10일까지로 연장했으며, 세아라주 역시 세 번째 격리 기간 연장을 발표했으나 해제 시점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브라질, 중국의 육류 구매 재개에도 수출 차질 전망 
브라질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수요 감소로 수출 타격이 예상되어온 가운데, 중국이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브라질산 육류 대량 수입을 재개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신규 브라질 육류 수출 허가를 계속 지연시킴에 따라 원활한 수출 진행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과 중국은 지난 1월부터 수출 승인 가속화 시스템 시행을 약속했으나, 중국은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모든 수출 승인들을 보류한 상황이며, 담당 기관인 중국 해관총서(GACC)의 업무 정상화 역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브라질 육류 생산자 협회(ABPA)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경 제한 조치들로 신규 승인 허가를 받기 위한 노력은 사실상 중단되었다며 향후 육류 수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 멕시코, 경기 부양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입 계획 外 

정부, 코로나19 타격 완화 위해 약 250억 달러 지원금 확대…일부 "여전히 불충분" 비판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 완화를 위해 사회보장프로그램 및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 자금을 약 256억 달러(한화 약 31조 2,064억 원) 증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멕시코 중앙은행이 약 310억 달러(한화 약 37조 7,890억 원) 규모의 금융 시스템 지원과 이자율 삭감 정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미 5월 중으로 국가 경제에 약 25억 달러(한화 약 3조 927억 5,000만 원)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며, 공식 및 비공식 부문 중소기업들을 위해 300만 개의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그동안 기업과 일자리 보호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코로나19와 관련한 경제 대응책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일각에서는 멕시코 정부의 대응 정책들이 현 수준의 경기 침체 문제를 다루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스위스 은행 UBS 역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코로나19 관련 대응안을 ‘세계에서 가장 부실한 정책’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 재정 지원 정책 확대에 대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대기업들에 대한 지원 부족을 지적하며 향후 기업 파산과 대규모 일자리 상실 그리고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멕시코, 세이프가드 발동과 함께 자동차 공장 재가동 계획 
멕시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산 활동을 중단한 자동차 공장들의 재가동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멕시코에 공장 재개를 압박한 지 3일 만에 나온 것으로, 미국 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 지대의 공급망이 영구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자동차 생산 재가동에 대해 멕시코 정부를 압박해 왔다. 멕시코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비필수’ 부문으로 간주되어 공장이 폐쇄되고 생산 활동이 중단된 상태로, 멕시코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 보건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필수 산업’ 활동만을 허가해 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생산 활동 유지를 위해 멕시코 정부에 로비 활동을 벌이며 ‘필수 산업’ 지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최근 멕시코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 기간 동안 작업 중단 규정을 위반한 비필수 부문 기업들에 대한 처벌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의 압력으로 멕시코 정부는 결국 공장 재가동 허용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노동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세이프가드가  함께 발동될 예정이다.

▷ 아르헨티나, 2020년 경제 전망 암울 外

무디스, 채무 조정에 따른 손실 우려…아르헨티나 신용등급 강등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아르헨티나의 신용등급을 Caa2에서 디폴트 가능성이 높은 Ca로 강등했다. 이는 아르헨티나의 외채 재조정에 따른 민간 채권 기관들의 손실을 우려한 결정으로, 무디스는 상환 연기, 금리 인하 등과 같은 아르헨티나 정부의 조치를 반영했으며, 등급 전망 역시 ‘검토중’(under review)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최근 약 100억 달러(한화 약 12조 1,840억 원) 규모의 부채 지급을 연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따라 다른 신용평가사들인 피치(Fitch)와 S&P 역시 각각 아르헨티나의 장기 외화표기 등급(Foreign Currency Rating)과 신용등급을 ‘제한적 디폴트’(RD: Restricted Default)와 ‘선택적 디폴트’(selective default)로 강등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가 이미 오랫동안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경기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될 수 있다며 암울한 전망을 제기했다. 아르헨티나는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 봉쇄, 격리, 외출 금지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올 해 아르헨티나 GDP는 약 4.3% 수축하고, 물가 상승률은 4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봉쇄 조치 연장…수입 상실 가정 60% 육박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andez)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전국적 봉쇄 및 격리 조치를 5월 10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원래 4월 26일 격리 조치가 해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했을 때 4월 해제는 이른 결정이라고 판단되어 5월까지 연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정부는 점진적인 제한 조치 완화를 계획 중으로, 아르헨티나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국민 보호를 위해 식품, 의료품과 같은 필수 물자 구매를 위한 이동만을 허가해 왔다. 그러나, 이번 격리 기간 연장과 더불어 집에서 반경 500미터 근방으로의 일상 외출은 허용되며, 조깅, 자전거 타기 등과 같은 운동과 학교 수업, 행정, 레크레이션 활동, 레스토랑, 호텔 등의 활동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유니세프(UNICEF)가 최근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아르헨티나 열 가정 중 여섯 가정이 소득 감소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취약 계층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보편적 아동수당(AUH, Universal Child Allowance)을 받는 지역의 경우 소득 감소는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헨티나의 격리 조치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소득 감소로 인한 국민들, 특히 취약 계층의 생활고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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