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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서아프리카 단일 통화(Eco)의 도입과 지역 패권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이한규 한국외국어대학교 HK연구교수 2020/07/23
해묵은 단일 통화
서아프리카는 다른 지역(동부, 서부, 남부)과 비교할 때 프랑스, 영국, 포르투갈 등의 식민지배로 인해 국가 간 매우 다양하고 상이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두 개의 소(sub)지역 경제 기구가 존재한다. 하나는 CFA프랑을 사용하는 불어권 8개국이 중심이 된 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UEMOA, Union Economique et Monetaire Ouest Africaine)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영어권 국가가 포함된 15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이다. 역내에서는 두 기구 간의 보이지 않는 힘이 1980년대부터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UEMOA는 프랑스 식민지배를 받은 불어권 국가들이 가입해 있다면, 나이지리아의 영향력이 큰 ECOWAS는 불어권은 물론 영어권, 포르투갈어권 국가들이 가입하고 있고 전체 서아프리카 국가를 대표하는 실질적인 소지역 기구다.
단일 통화에 대한 첫 아이디어는 1960년 세네갈 경제학자 다니엘 카부(Daniel Cabou)에 의해 제안되었다. 그리고 1969년 이집트 경제학자 사미르 아민(Samir Amin)이 니제르 대통령 아마니 디오리(Amany Diori)에 단일 통화를 제기했지만, 공론화되지는 않았다. 이처럼 서아프리카 단일 통화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었으며 서아프리카 국가들의 주요 정책 중 하나였다. ECOWAS 회원국이자 UEMOA 회원국들은 별도로 공동화폐인 CFA프랑을 독립 이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UEMOA 비회원국, 즉 영어권과 포어권 국가들은 각기 자국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CFA프랑을 프랑스 식민지의 잔해라고 비난한 영어권 6개 국가인 가나, 감비아, 기니,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은 1983년 별도의 단일 통화를 도입하여 차후에 CFA프랑과 통합하고, 독립된 ECOWAS의 단일 통화를 예정하였으나 진전이 없었다. 그리고 17년이 지난 2000년 4월에 서아프리카통화존(WAMZ, West African Monetary Zone)을 조직하였다. 2009년 5월에는 단일 통화 프로그램에 대한 두 가지 주요 로드맵을 채택했다. 하나는 2015년까지 UEMOA 비회원국이 공통 통화체제를 구축하고, 2020년에 두 구역을 통합한 ECOWAS 단일 통화체제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단일 통화 이름은 ‘에코’(Eco)로 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서아프리카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나이지리아가 자국 화폐 나이라(Naira)를 포기하고 WAMZ 창설에 앞장섰다는 것은 이례적이었다.
반면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와타라(Alassane Ouattara)는 2017년부터 UEMOA 회원국과 CFA프랑의 개혁을 준비해왔고, 2019년 12월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의 방문을 계기로 ECOWAS 단일화폐 Eco를 2020년 안에 준비된 국가를 중심으로 도입한다고 느닷없이 발표하였다. 이 발표는 가나를 제외하고 나이지리아를 비롯하여 영어권 국가들의 반발을 가져왔다. 2019년 12월 와타라 대통령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영어권 대부분 국가는 서아프리카에서 ECOWAS 단일 통화 Eco가 나이지리아 화폐인 나이라를 중심으로 개혁될 것으로 여겼다. 결국, 나이지리아 대통령 부하리는 ECOWAS 회원국 대부분이 단일 통화를 수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Eco 조기 도입의 연기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 6월 20일 부하리 대통령은 ECOWAS의 해체까지 거론하며 Eco의 조기 도입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 서아프리카 GDP 중 70%를 차지하는 나이지리아의 반발은 Eco 조기 도입이 순탄치 않음을 의미한다. 단일 통화의 본래 목적이 지역 경제통합과 발전이지만, 점차 국가 이익이 우선하면서 정치적으로 쟁점화되고 있다.
불거진 지역 패권 다툼
코트디부아르가 UEMOA를 통해 자국의 영향력을 과시해 왔다면, 나이지리아는 ECOWAS를 지속해서 주도해 왔다. 나이지리아는 1970년대에 당시 대통령 고원(Yakubu Gowon) 장군과 토고 대통령 에야데마(Gnassingbé Eyadéma)가 지금의 ECOWAS 창설을 주도했다. 그 당시 석유 붐으로 재정적인 혜택을 입은 나이지리아는 헤게모니 역할을 자처하였다. 나이지리아는 단일 통화보다 지역 통합기구를 통해서 무역 통합과 모든 회원국의 번영에 장애물이 없는 지역 통합 원칙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나이지리아는 7차례나 ECOWAS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지만, 코트디부아르는 2012년 단 한 차례 의장국(당시 대통령은 와타라)에 선출될 정도로 ECOWAS에서 나이지리아의 영향력이 크다. 코트디부아르는 UEMOA 현재 의장국이다.
두 국가의 긴장 관계는 여러 차례 있었다. 코트디부아르 초대 대통령 우부에-브와니(Houphouët-Boigny)는 1967년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난 비아프라(Biafra) 독립을 ‘고귀한 정치적 행보’라면서 지지하기도 하였다. 부하리와 와타라 두 대통령은 공통점이 많지 않다. 부하리는 전문 군인 출신이며 경제 민족주의의 예찬가지만, 와타라는 주요 국제기구에 애착을 가진 자유주의 경제학자 출신이다. 이들 간의 첫 번째 긴장은 1980년대 중반에 있었다. 부하리는 1983년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했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그는 긴축 조치와 나이라의 60% 평가 절하를 요구하는 IMF와의 관계를 청산하였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와타라는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의 아프리카 책임자였다. 1985년에 권좌에서 물러난 부하리는 2015년 최고 통치자로 다시 등장한다. 와타라와의 관계는 처음에는 신선했다. 그러나 와타라가 부하리의 정적인 조나단(Goodluck Jonathan)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관계는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두 지도자의 관계는 오래 가지 못했다. 2010~2011년 코트디부아르의 대통령 선거 결과로 발생한 내전 위기 동안 ECOWAS의 의장인 조나단 전 대통령은 와타라의 정적인 그바그보(Laurent Gbagbo)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3년 두 지도자는 ECOWAS 테러 방지 미래지역 센터 설립과 소재를 두고 의견이 충돌했다. 두 지도자 간의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2017년 10월, 코트디부아르 국무장관이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Abuja)를 공식 방문할 때까지 두 지도자는 모로코의 아프리카 연합 가입과 같은 중요한 주제에 대해 여러 차례 반목했다. 이와 같은 갈등은 2019년 7월 니제르 수도 니아메(Niamey)의 ECOWAS 정상 회담에서 다시 촉발되었다. 코트디부아르는 ECOWA 의회를 아부자에서 코트디부아르 수도 아비장(Abidjan)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다. 이것은 우부에-브와니와 그바그보 전 대통령이 이미 오래전부터 요구해 온 것이다. 회원국 대부분 정상은 적극적으로 지지했지만, 나이지리아는 반대했다. 나이지리아는 1980년대부터 ECOWA 의회 이전을 반대했고 거절해 왔다.
두 지도자는 국제사회에서 파트너가 더는 아니다. 이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국가 이익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나이지리아는 최근 몇 년 동안 단일 통화에 대한 확고한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다.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는 WAMZ 내에서 외환 보유 연대를 발전시키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물론 서아프리카 단일 통화 도입을 지지하는 데는 회원국들의 기초 경제가 부족한 데도 원인이 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는 국가 통화인 나이라를 거시 경제 조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석유 수익 개발에 대응하는 용도로는 미국 달러를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나이지리아는 인플레이션 통제의 어려움과 경제성장을 지나치게 석유 수입에 의존함에도 오늘날까지도 ECOWAS 15개 회원국 중 여전히 경제 대국이다. 외환보유고 수준은 모든 대외 부채를 충당할 수 있으며, 부채 비율은 GDP의 약 22%로 ECOWAS회원국 중 가장 낮다. 나이지리아는 단일 통화 도입에 있어서 독일이 유로화 출범에서 했던 역할과 유사한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측면에서 불어권 아프리카 국가들이 주도한 Eco의 도입으로 서아프리카에서 나이지라의 입지가 작아질 수 있는 것이다.
코트디부아르는 코코아(전체 수출의 65% 차지함)를 제외하고 다른 ECOWAS 회원국을 압도할 경제적 수단이 별로 없다. 반면, 코트디부아르에는 800여 개의 프랑스 회사가 있으며, 코트디부아르는 프랑스 개발청(AFD, 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의 연간 예산에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간 보조금은 약 2억 달러였다. 국가 수입의 50%는 프랑스 회사로부터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코트디부아르와 프랑스가 CFA프랑 개혁을 결정했다고 해도, 결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코트디부아르의 Eco 도입 선언 배경에서도 나타났다. 코트디부아르의 기본 입장은 농업지역인 서아프리카는 유럽연합과의 거래를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대외 무역에 맞는 통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존 CFA프랑 체제 내에서의 Eco인 것이다. 예를 들어, CFA프랑권 아프리카 국가 중 일부는 프랑스 재무부와의 급작스러운 단절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지만, Eco를 CFA의 연장이라는 차원에서 Eco의 도입에 찬성하기도 하였다.
단일 통화의 양면성
단일 통화에 필요성이 다시 부상한 것은 테러 위협과 관련된 불안한 상황에서 단일 통화가국가의 성장률을 강화하고, 구매력을 보호하는 점 때문이다. 통제되지 않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식량 불안은 경제와 지역에 큰 피해를 준다. 특히 통화 안정성은 경제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을 보장한다. 그러나 ECOWAS 회원국이 단일 통화를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국가 재정적자가 3%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10%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중앙은행의 재정적자는 전년도 세금 수입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최소 3개월의 수입을 나타내는 총 외부 준비금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예를 들어, 국가가 올해 기준을 충족시켰지만, 다음 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을 수도 있다.
단일 통화에는 혜택과 비용이 있다. 원론적으로 단일 통화는 회원국의 거래를 더 쉽게 하고 차입 비용을 줄인다. 단일 통화는 강화된 지역 통합을 상징하고 약 4억 명의 광대한 서아프리카 소비시장의 출현이 가능하며 서아프리카 국가 간의 원활한 거래를 유지하면서 문화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단일 통화 및 정책의 존재와 관련된 경제 주권의 특정 손실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개별 국가들이 경제에 영향을 주기 위해 금리를 사용하거나 원한다면 더 많은 화폐를 빌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부정적인 점은 완전한 단일 통화체제가 이루어지면 단일 또는 공동 시장의 출현으로 인한 관세 수입 손실이다. 서아프리카에서는 관세 수입이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세금 수입의 최대 40%를 차지하기도 한다.
이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 코트디부아르는 도래할 Eco체제에서 프랑스의 재정 보증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에코 환율이 유로화에 항상 고정되어 있어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영어권 국가의 경제통제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지리아는 서아프리카 모든 국가가 수렴 기준에 따라 단일 통화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 통합을 위한 준비를 강조하는 것이다. 일부 국가가 나이지리아는 통합 엔진이 아니라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는 더 나아가 Eco 환율에 대한 유로화나 달러화 개입 불가와 외부 기관의 Eco 관리 개입 불가를 역설한다. 실질적으로 2019년 12월 아부자에서 있었던 임시 정상회의에서 일부, 특히 영어권 국가는 Eco를 CFA프랑과의 단절이 아닌 개혁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서아프리카 국가는 프랑스 재무부 외환 보유 예치 의무가 없어졌다. 다시 말해서, 서아프리카은행(BCEAO, Banque Centrale des États de l’Afrique de l’Ouest)은 더는 프랑스 은행에 외환을 예치할 필요가 없다. 또한, BCEAO 내에서 프랑스 대표가 더는 상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프랑스의 영향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는 ‘단순한 재정 보증인’으로서 ECOWAS 단일 통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화 적용률이 현재 70%에서 20% 미만으로 떨어지면, 프랑스는 예외적으로 위기관리를 위해서 BCEAO의 통화 정책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불안한 전망
에코 환율 제도에 관한 UEMOA 국가와 다른 ECOWAS 회원국 간의 이러한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CFA프랑이 공동화폐로 남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12월 말부터 분쟁이 잠잠해지자, 나이지리아는 산업화와 생산 체제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그 이전에 나이지리아는 2019년 8월 이래 국내 시장 보호를 위해 이웃 국가들과(특히 베냉과 니제르)의 교역을 제한하였다. 이는 한편으로 단일 통화의 채택을 서두르면 안 된다고 말한 나이지리아의 불만을 현실화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나이지리아의 일방적 행동이 Eco 조기 도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어권 국가들이 Eco 도입을 서두른 요인이기도 하다.
기존 CFA프랑이 식민지 유산인 ‘Francafrique’의 잔재라는 점에서는 UEMOA 대부분 회원국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코트디부아르가 급작스럽게 발표한 Eco 조기 도입은 프랑스가 CFA프랑을 효과적으로 포기하려는 의지가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나 다름없다. 반면 서아프리카 국가들은 에코를 도입하는 순간, 아프리카에서 프랑스 식민지 잔해인 세파의 몰락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식민지는 다시 꿈틀할 것이고 해묵은 논쟁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Eco 도입으로 회원국들의 재정 건전성, BCEAO의 외환 보유 관리 신뢰성, 태환 보증을 위한 프랑스 지원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다. 불어권 15개 아프리카 국가 중 12개 국가는 인간개발수준이 낮다. 즉 이러한 낮은 인간개발지수는 지역 통합에 방해된다. 역내 무역은 전체 무역의 10%밖에 되지 않으며 이 지역의 해외직접투자를 유발하지 못하는 요인이다. 아프리카 전체에서 이 지역에 대한 FDI는 3%다.
따라서 두 국가의 정치적 결단만이 서아프리카 단일 통화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즉, ECOWAS에서 거래의 실질적인 장애는 단일 통화가 아니라 국가가 협상을 거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서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를 변화시키고 다양화하여 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해야 한다. 이것이 외부 충격과 변동성을 다루는 진정한 해결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치 연합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코트디부아르가 주장하는 Eco의 완전 도입을 위한 일련의 과정은 ECOWAS 회원국 간의 신뢰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이다. 처음에는 CFA프랑을 사용하는 8개 국가가 에코를 도입한다. 그런 다음 에코 존은 아프리카 경제 거인인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영어권 국가들이 주변 지역으로 개방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통화는 여전히 계획 단계에 있으며 아직 미래의 사용자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확대 날짜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일단 국가 간의 신뢰를 위한 정치적 협상과 결단이 우선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에는 ECOWAS가 분열 혹은 붕괴할 수 있다. 6월 23일 트위터를 통해 부하리 대통령은 ECOWAS의 탈퇴를 의미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서 UEMOA 차원에서 먼저 Eco가 도입되는 것은 서아프리카 지역 통합이 종전의 ECOWAS와 UEMOA 체제로 회귀하는 것과 다른 게 없을 것이다. 2020년 아프리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2.8%를 예상하며, 석유 수출국 나이지리아는 마이너스 3.4%까지 내다보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 예방을 위해 취했던 이동금지를 완화하고 있지만, WHO는 실패하면 4,000만 명의 아프리카인이 코로나에 전염될 수 있다고 한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더 악화하는 상황과 두 지도자 간의 반목을 고려해 볼 때, 최소한 3~4년은 지나야 서아프리카 단일 통화체제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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