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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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중남미 국가별 관계 분석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0/11/30
월간 중남미 국가별 관계 이슈 URL
[친중-반미 국가]
① 베네수엘라, 계속되는 미국 제재와 중국 투자유치 / ‘베네수엘라 ↔ 미국, 중국’
https://todayvenezuela.com/2020/03/26/venezuelan-fm-blasts-us-for-desperate-charges-against-maduro/
https://venezuelanalysis.com/news/14901
https://www.telesurenglish.net/news/Venezuela-Receives-6th-Aid-Shipment-from-China-to-Fight-COVID-19-20200606-0013.html
② 아르헨티나, 중국 통화스와프∙돼지고기 생산 협정 체결/ ‘중국 ↔ 아르헨티나’
https://en.mercopress.com/2020/08/07/argentina-and-china-renew-us-18-billion-swap-beijing-will-pay-for-agriculture-imports-in-yuan
https://en.mercopress.com/2020/09/02/argentina-china-accord-to-produce-nine-million-tons-of-pork-delayed-by-environmentalists
https://www.telesurenglish.net/news/Argentina-Strengthens-Economic-and-Financial-Ties-With-China-20201020-0012.html
③ 중국, 남미국가에 코로나19 원조 및 투자 추진 / 중국-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https://www.mexicostar.com/news/266126878/china-plays-major-role-in-latin-america-amid-covid-19-report
https://www.mexicostar.com/news/266959598/the-firming-ties-between-china-and-latin-america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mexico-vaccine/mexico-to-conduct-trials-for-china-u-s-covid-19-vaccines-eyes-production-idUSKCN2571TU
https://en.mercopress.com/2020/10/24/brazil-s-health-regulator-allows-the-import-of-six-million-doses-of-a-coronavirus-vaccine-from-china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brazil-vaccine/chinas-sinopharm-to-test-potential-covid-19-vaccine-in-brazil-idUSKCN24U3AP
④ 중남미 주요국, 미국의 미주개발은행 (IDB) 후보 비판
https://www.telesurenglish.net/news/argentina-rejects-u.s.-plans-to-rule-regional-bank-20200717-0008.html
https://en.mercopress.com/2020/08/18/the-us-pledges-us-5bn-to-colombia-for-rural-development-duque-supports-us-candidate-for-idb
https://www.telesurenglish.net/news/Argentina-Requests-to-Postpone-Elections-of-the-IDB-President-20200811-0001.html
https://www.telesurenglish.net/news/Argentina-Requests-to-Postpone-Elections-of-the-IDB-President-20200811-0001.html
[친미-반중 국가]
③ 브라질, 중국과 육류 관련 코로나19 무역 분쟁 / ‘브라질 ↔ 중국’
https://en.mercopress.com/2020/10/02/china-suspends-beef-imports-from-a-brazilian-meatpacker-minerva-plant
https://en.mercopress.com/2020/10/23/china-makes-remote-video-inspections-of-sanctioned-brazilian-slaughterhouses
https://riotimesonline.com/brazil-news/miscellaneous/covid-19/china-claims-it-found-residues-of-covid-19-in-brazilian-beef-packaging/
④ 멕시코, USMCA 체결로 미국 영향력 강화/ ‘미국 ↔ 멕시코’
https://mexiconewsdaily.com/news/amlo-trump-celebrate-trade-agreement/
https://www.eluniversal.com.mx/english/usmca-trade-agreement-goes-effect-today
미-중, 중남미 대륙에서 지정학적 전투
미국과 중국이 중남미 대륙에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중남미는 세계 인구의 8.7%를 차지하고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7%를 차지하는 거대 대륙으로 전 세계 구리의 42%와 리튬의 44%가 매장되어 있는 성장 잠재력이 큰 곳이다. 이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의 파고 속에 중남미 대륙에서 상대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는 미중 정부가 각종 경제 지원책과 코로나19 백신 지원 등을 내걸고 중남미 대륙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중남미 각국들 역시 자국의 이익과 정치적 입장 등을 고려해 친중파와 친미파로 나뉘고 있다. 대표적 친중파로는 베네수엘라가 있다.
베네수엘라, 반미-친중 행보 선포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경제 제재로 수년간 경제난을 겪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예 중국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요청하며 중국 편으로 돌아섰다. 미국은 그간 2019년 베네수엘라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가 불법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양한 경제 제재를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해 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은 물론 해외 주요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명령하는가 하면 베네수엘라가 영국 영란은행(BoE)에 보관하고 있던 금 31톤의 인출마저 거절하도록 압력을 넣는 등 다방면으로 베네수엘라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석유 산업과 베네수엘라가 해외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금이 마두로 정권의 자금줄이라는 판단하에 전방위로 베네수엘라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이와 같은 경제 제재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베네수엘라 경제는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에 베네수엘라는 최근 수도 카라카스에서 있었던 중국 재계 인사들과의 회담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중국 측에의 투자를 요청하기에 이른다. 이날 마두로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 도움을 요청한다"며 중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화학 분야와 에너지 부문에 투자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어 금과 철광석,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투자 기회도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도 베네수엘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이 베네수엘라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구호 물자를 지원한 것도 이와 같은 행보의 일종이다. 2020년 들어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돈줄이 막힌 베네수엘라가 코로나19 팬데믹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6차례에 걸쳐 구호 물품을 지원했다. 베네수엘라는 이와 같은 중국의 행보에 보답이라도 하듯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 중국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지지해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의 심기를 거슬렀다. 세계적으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홍콩보안법은 홍콩 내 반중(反中) 활동을 감시 ·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세계 여러 나라는 이 부분이 홍콩의 민주주의를 퇴행시킨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 베네수엘라가 중국 측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하면서 베네수엘라의 친중국-반미 행보가 공공연하게 선포된 셈이다.
아르헨티나, 중국 통화스와프·돼지고기 생산 협정 체결
아르헨티나는 베네수엘라처럼 공공연하게 중국 편을 들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 중국과 각종 공조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중국과 18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갱신한 것도 그와 같은 활동 중 하나다.
이번에 갱신한 18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은 아르헨티나 외환 보유고의 42%를 차지하는 규모로, 이번 협정으로 아르헨티나와 중국은 양국간 무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대두와 같은 농산물의 주요 수출국으로 이 중 많은 양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간다. 최근 몇 년간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스와프 협정으로 아르헨티나의 대중 농산물 수출이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중국과 38억 달러 규모의 양돈업 투자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 돼지고기 공장 25곳을 새로 만들어 앞으로 4년간 총 90만톤의 돼지고기를 생산해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다. 이 계획은 아르헨티나 현지 환경단체와 동물 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현재 미뤄진 상태지만 현지 이익 단체들이 요구하는 천연자원과 생물 보장 관련 조항을 보완할 경우 양국간 양돈업 협력 규모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 중남미국가에 코로나19 원조 및 투자 추진
최근 들어 중국이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중남미 국가에 각종 원조와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중남미 각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수만 개의 마스크와 테스트 키트, 인공 호흡기 등을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에 지원해 왔다. 중국은 또한 '백신 외교'에도 한창이다. 최근 중국은 중남미와 카리브해 국가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10억 달러(약 1조 2,000억 원)를 융자해 줄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와 같은 행보가 중남미 대륙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사용해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일대일로 사업이란 중국 주도의 ‘신 실크로드 전략 구상’으로 중국과 주변국가의 경제·무역 합작을 확대하고자 시진핑 주석이 고안한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처럼 코로나19 백신을 영향력 확대에 이용하는 것을 두고 “글로벌 보건·제약업계가 힘과 균형이라는 정치 논리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백신을 가지고 영향력은 휘두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 발 물러나면서도 백신 보급을 위해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은 재차 강조하고 있다.
중남미 주요국, 미국 출신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비판
이처럼 중국과 미국이 중남미 내 영향력 확대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미주개발은행(IDB) 총재로 미국 출신이 선출되면서 상황이 공교롭게 됐다. IDB는 1959년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경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금융 기관으로 역대 총재는 모두 중남미 국가에서 배출됐었는데 2020년 들어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미국인인 마우리시오 클래버 커론(Mauricio Claver-Carone)이 신임 총재로 당선된 것이다. 커론 신임 총재는 IDB 28개 회원국 중 최소 15개국의 지지를 받아 신임 총재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일부 중남미 국가들이 총재 후보로 중남미 출신이 아닌 미국인이 출마한 것을 두고 선거 일정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아르헨티나,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가 총재 선거 연기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콜롬비아를 비롯해 중남미 15개국은 커론 총재를 지지하는 쪽으로 갈렸다. 그러나 미국이 자원이 풍부한 중남미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한 도약대로 이번 IDB 선거를 전략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결국 커론 후보가 신임 IDB 총재로 임명되게 된다.
브라질, 중국과 육류 관련 무역 분쟁
반중 국가라고까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브라질은 최근 들어 중국과 육류 수출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 브라질의 육류 공장 다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중국 정부가 브라질산 육류 수입을 금지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중국 해관총서(한국의 관세청에 해당)는 세계 최대의 육류 가공 업체인 브라질의 JBS의 공장 세 곳에서 생산된 육류의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브라질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이니 만큼 중국의 이와 같은 결정은 코로나19로 그렇지 않아도 시름하고 있던 브라질 경제에 또 한 번의 타격을 더했다. 브라질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아직까지는 육류에만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최근 브라질이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 측 외교 인사들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e non gratae, 외교상 기피인물)’로 지정하고 외교상 특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브라질이 친미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부상하고 있다. 이는 마두로 대통령이 이끄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적법성을 부정하고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후안 과이도(Juan Guaido) 국회의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하고자하는 행보인 동시에 미국과도 입장을 같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마두로 대통령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과이도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다. 브라질의 이번 결정이 모종의 정치적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
멕시코, USMCA 체결로 미국 영향력 강화
브라질의 친미 행보가 아직은 두드러지지 않는다면 멕시코의 행보는 좀 더 눈에 띄는 측면이 있다. 멕시코가 미국, 캐나다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의 32조 10항 때문인데, USMCA의 32조 10항은 협정 당사자가 비 시장경제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나머지 국가는 협정을 파기할 수 있음을 명시해 두고 있다. USMCA가 가리키는 '비시장경제국가'가 중국을 의미하는 것이 자명하니 만큼 멕시코가 중국 등과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경우 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에서 추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최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세계 각국의 이목을 끌었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칠레, 페루, 브루나이 등 11개국이 참가하는 포괄적이며 점진적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으로 95~100% 품목에 대한 무역 자유화, 국영기업과 불법어업에 대한 보조금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USMCA의 32조 10항에도 중국이 이처럼 CPTPP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라 멕시코 등 이해 당사국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사점
세계 최강 대국 미국과 중국이 이처럼 중남미 대륙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는 것은 중남미 대륙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는 세계 각국의 무역 관계가 어떻게 재편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국의 우방을 하나라도 늘리고자 하는 미중의 큰 그림이 중남미 대륙에서 본격화되고 있다는 게 중남미를 둘러싼 미중간 지정학적 전투의 본질이다. 양국의 지정학적 전투에는 또한 무역이나 경제적인 면 외에도 중남미 대륙에서 패권을 확보하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중남미 대륙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란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역시 중남미 대륙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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