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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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2020년 12월 유라시아 국가별 관계분석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EMERiCs -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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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유라시아에서 발생한 토마토 전염병으로 토마토 수입 금지
러시아 정부가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터키에서 발생한 토마토 브라운 루고스 프루트 바이러스(ToBRFV) 유입을 막기 위해 해당 나라에서 토마토와 고추의 수입을 중단했다. 토마토 브라운 루고스 프루트 바이러스는 2015년 처음 발견된 바이러스로, 모든 고추속 작물에 전염이 될 수 있다. 토마토 브라운 루고스 프루트 바이러스의 전파 방법은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 연방 동식물위생감독청(Rosselkhoznadzor)은 우즈베키스탄에 세 차례 수입 금지를 부과했다. 11월 26일 우즈베키스탄의 페르가나(Fergana)산 토마토와 고추의 수입을 금지한 것을 시작으로, 12월 4일에는 나보이(Navoi)산, 12월 11일에는 카슈카다리야(Kashkadarya)산 토마토와 고추 수입을 금지했다. 비록 12월 18일 러시아 동식물위생감독청은 페르가나에서 토마토와 고추를 생산하는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 금지를 해제했지만, 나머지 우즈베키스탄 생산자를 대상으로는 토마토와 고추 수입을 금지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12월 둘째 주 러시아 동식물위생감독청은 아르메니아, 터키의 일부 지역에서 자라난 토마토와 고추를 대상으로도 수입 금지를 부과했다.
한편 러시아 동식물위생감독청이 아제르바이잔 토마토와 사과에 부과한 수입 금지 조치는 위의 수입 금지 조치와 성격이 다소 다르다. 러시아 동식물위생감독청은 아제르바이잔산 토마토, 고추, 사과 등에서 토마토 나방(tuta absoluta)을 비롯한 해충과 기준치 이상의 농약이 검출되었다면서 12월 10일부터 아제르바이잔 전역을 대상으로 수입 금지를 부과했다. 러시아 동식물위생감독청은 10월 22일 이후 아제르바이잔이 러시아로 수출한 농산물에서 무려 17건이나 검역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아제르바이잔을 대상으로 부과한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 배경이 다른 곳에 있다고 지적했다. 구바드 이바도글루(Gubad Ibadohlu) 바쿠 경제 연구 센터(Baku Economic Research Center) 연구원과 안나 보브크(Anna Vovk) 러시아 상공회의소 위원 등은 러시아가 아제르바이잔의 승전 기념행사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농산물 수입 금지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12월 10일은 아제르바이잔이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를 놓고 아르메니아와 벌인 전쟁에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열병식을 거행한 날로, 레제프 에르도안(Recep Erdogan) 터키 대통령이 직접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Baku)로 와서 참석했다.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와 군사적 동맹 관계에 있으며,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한 상태다.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에 상당히 많은 과일을 수출하는 나라다.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에 수입되는 토마토의 약 30%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9년 12월에만 약 1만 9,000톤의 토마토를 러시아로 수출해 약 2,230만 달러(한화 약 245억 원)의 수입을 기록했다. 2019년 12월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로 사과를 약 1만 1,356톤을 수출했으며, 약 480만 달러(한화 약 52억 8,000만 원)의 수입을 기록했다. 토그룰 마샬리(Togrul Mashalli) 아제르바이잔 경제학자는 아제르바이잔이 이번 러시아의 과일 수입 금지 조치로 약 3,000만 달러(한화 약 330억 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유럽의 상호 제재, 2021년에도 계속 이어져
러시아와 유럽연합(EU)의 상호 제재가 적어도 2021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전망이다. 12월 10일 바렌드 레이츠(Barend Leyts) 유럽 이사회(European Council) 대변인은 유럽 나라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최소 6개월 더 이어간다고 발표했다. 유럽연합 소속국 정상들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이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말레이시아 항공 17편(MH17)이 친(親)러시아 반군에 의해 격추되자 러시아에 대한 종합적인 경제 제재를 부과했고, 2020년까지 이를 이어오고 있었다. 유럽연합의 대(對)러시아 제재에는 특히 러시아의 핵심 산업인 석유 산업과 방위산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평화를 위해 2015년 체결한 민스크 협정(Minsk Protocol)을 러시아가 준수하기 전까지는 러시아와 관계 정상화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기에 덧붙여 지난 8월 러시아에서 음독으로 사경을 헤맨 후 독일에서 치료를 받고 살아난 푸틴 대통령의 정적 알렉세이 나발니(Alexei Navalny)는 푸틴 대통령 주변에 있는 러시아 재벌들을 새롭게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발니는 특히 로만 아브라모비치(Roman Abramovich), 알리셰르 우스마노프(Alisher Usmanov) 등 유럽과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푸틴 대통령의 측근 재벌들을 지목했다.
러시아 또한 유럽연합에 대한 대응적 제재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2014년부터 시작된 대(對)유럽연합 식량 수입 제한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러시아는 유럽연합의 제재로 인해 경제 성장이 크게 정체되고 실질임금을 비롯한 국민 생활 개선이 매우 더디게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민스크 협정을 준수하기보다는 맞불 대응으로 유럽에 맞서고 있다.
한편 러시아에서 대(對)유럽 식량 수입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러시아의 국립평가기관(National Rating Agency)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8년간 육류를 제외하고는 러시아 내 식량 생산이 발전하지 못했으며, 대신 유럽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식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유제품 수입을 30%, 과일 수입을 20%, 채소 수입을 70% 줄이려고 했지만, 각각 20%, 11%, 27%밖에 줄이지 못했다. 러시아가 유럽산 식품의 수입대체를 제대로 이루지 못한 반면에, 유럽산 식품이 제3국으로 국적을 바꾸고 러시아로 수출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립평가기관은 유럽에서 러시아로 수출되던 식품 상당수가 벨라루스, 칠레, 에콰도르, 페로제도 등 제3국을 거쳐서 러시아로 수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칠레와 페로제도의 경우 2014년 이전에는 러시아로 어패류를 거의 수출하지 않았으나, 2019년에는 러시아의 3대 어패류 수출국으로 등극했고, 벨라루스와 에콰도르는 러시아의 유제품과 과일 분야에서 각각 상당한 지분을 차지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속 봉쇄 조치를 다시 도입하는 유라시아
겨울이 찾아오자 유라시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다시 앓고 있다.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는 봉쇄 조치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고, 뒤늦게 지역 감염이 시작된 몽골 또한 봉쇄 조치를 도입했다.
조지아는 2020년 11월 28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강화된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도입한다. 조지아 정부는 수도 트빌리시(Tbilisi)를 포함해 텔라비(Telavi), 바투미(Batumi), 쿠타이시(Kutaisi), 루스타비(Rustavi), 고리(Gori), 포티(Poti), 주그디디(Zugdidi) 8개 도시를 대상으로 봉쇄 조치를 부과했으며, 2021년 1월 3일부터 15일까지는 임시 공휴일로 제정했다. 조지아 정부는 두 달의 봉쇄 기간 사람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시와 자가용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공공 교통수단의 운행을 금지했으며, 기존의 운영하던 통행 금지 시작 시각 또한 22시에서 21시로 한 시간 앞당겼다. 연말연시 휴가철을 맞아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1년 1월 2일까지 백화점의 운영이 재개되지만, 그 외 기간에는 식료품점, 약국, 병원, 동물병원 등을 비롯한 필수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아야만 한다.
우크라이나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전 국가적 봉쇄 조치를 도입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1년 1월 8일부터 24일까지 각종 상점의 운영을 제한하고, 대규모 행사 개최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10월부터 심해진 코로나19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11월에 주말만 봉쇄하는 전략을 채택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당초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0년 12월 23일에서 2021년 1월 15일까지 3주간 전 국가적 봉쇄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대통령이 이를 반대하면서 연말연시 연휴가 끝나는 2021년 1월 8일부터로 봉쇄 일정을 변경했다. 1월 8일은 정교회 국가인 우크라이나의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다.
아제르바이잔은 2020년 12월 14일부터 2021년 1월 18일까지 수도 바쿠(Baku)를 비롯해 숨가이트(Sumgayit), 간자(Ganja), 체비르(Mingachevir) 등 대도시와 시르반(Shirvan)주, 압셰론(AAbsheron)주에 봉쇄 조치를 다시 도입한다. 먼저 아제르바이잔 보건당국은 SMS를 통한 외출 허가제를 다시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아제르바이잔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먹거리를 구매하거나 단순 산책을 위해 최대 3시간까지 외출할 수 있으며, 사전에 경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 식당, 카페, 미용실 등은 주말에 문을 닫아야 하며, 식당은 온라인이나 배달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다. 바쿠 지하철은 1월 31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며, 다른 대중교통 수단 또한 1월 31일까지 운영 중단이 연장된다.
11월 초에 들어서야 첫 지역 감염 사례가 발견된 몽골은 수도 울란바토르(Ulanbaatar)를 비롯해 셀렝게(Selenge)주, 아르항가이(Arkhangai)주에 12월 11일까지 봉쇄를 도입했었다. 그리고 12월 21일 울란바토르에 다시 한번 24시간 봉쇄 조치를 도입했다. 유라시아 국가 중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인 몽골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더욱 강력한 21일 자가격리와 국경 봉쇄 조치를 도입해 11월까지 큰 유행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결국 러시아에서 코로나19를 갖고 귀국한 사람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하면서 코로나19가 지역 사회 내로 유입되고 말았다.
우즈베키스탄, EAEU의 옵서버 지위 공식 획득
2020년 12월 11일 우즈베키스탄이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옵서버 지위를 공식적으로 획득하면서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다자주의 경제 공동체에 12년 만에 복귀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롬 카리모프(Islom Karimov) 우즈베키스탄 전 대통령이 통치하던 2000년대 중반 안디잔(Andijan)에서 벌어진 학살극 이후 서구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전신이었던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에 잠시 몸을 담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2008년 다시 서구와 가까워지면서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공동체를 탈퇴한다. 2016년 카리모프 전 대통령 사후 취임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취임한 후 꾸준히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2020년 3월 우즈베키스탄은 공식적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옵서버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우즈베키스탄의 전체 무역 중 약 30%가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들과 이뤄지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농축산물 수출의 약 75%가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로 이뤄지는 등 우즈베키스탄은 유라시아경제연합 소속 국가들과 긴밀한 무역 관계에 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유라시아경제연합 옵서버 지위를 얻으면서 유라시아경제연합과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을 만들어낼 기회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우즈베키스탄의 옵서버 지위를 인정하는 자리에서 현 유라시아경제연합 의장인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이 가까운 미래에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정식 구성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유라시아경제연합 옵서버 국가는 유라시아경제연합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은 2015년 1월 출범한 유라시아지역 경제 공동체로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다섯 나라로 구성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에 앞서 몰도바가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옵서버로 가입했고, 쿠바는 이번에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옵서버가 되었다.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에너지 부족 심각
가스 수출국인 우즈베키스탄이 자국 내 가스 부족을 겪고 있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즈베키스탄이 하루에 약 20mcm 상당의 가스 부족을 겪고 있고, 수천 개 마을에서 가스 압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11월 말부터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Tashkent) 주민들은 가스 공급이 불안정하다고 호소했으며, 특히 가정에서 조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부하라(Bukhara)주에서는 약 1,300가구에 가스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 원활한 가스 공급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하루 평균 약 7~8mcm의 가스수출을 줄이고 이를 우즈베키스탄 각 지역에 공급하고, 이와 함께 약 21만 7,000톤의 액화가스 또한 추가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수력 발전소의 수위 저하로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자 국민에게 땔감과 석탄 사용을 권장하고 나섰다. 타지키스탄전력공사(Barki Tojik)는 타지키스탄의 핵심 발전소 중 하나인 누레크(Nurek) 수력발전소의 수위가 작년과 비교해 2m 낮다면서 전력을 생산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발표했다.
우즈베키스탄, EAEU의 옵서버 지위 공식 획득
2020년 12월 11일 우즈베키스탄이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옵서버 지위를 공식적으로 획득하면서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다자주의 경제 공동체에 12년 만에 복귀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슬롬 카리모프(Islom Karimov) 우즈베키스탄 전 대통령이 통치하던 2000년대 중반 안디잔(Andijan)에서 벌어진 학살극 이후 서구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전신이었던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에 잠시 몸을 담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2008년 다시 서구와 가까워지면서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공동체를 탈퇴한다. 2016년 카리모프 전 대통령 사후 취임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취임한 후 꾸준히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2020년 3월 우즈베키스탄은 공식적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옵서버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우즈베키스탄의 전체 무역 중 약 30%가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들과 이뤄지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농축산물 수출의 약 75%가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로 이뤄지는 등 우즈베키스탄은 유라시아경제연합 소속 국가들과 긴밀한 무역 관계에 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유라시아경제연합 옵서버 지위를 얻으면서 유라시아경제연합과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을 만들어낼 기회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우즈베키스탄의 옵서버 지위를 인정하는 자리에서 현 유라시아경제연합 의장인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이 가까운 미래에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정식 구성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유라시아경제연합 옵서버 국가는 유라시아경제연합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은 2015년 1월 출범한 유라시아지역 경제 공동체로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다섯 나라로 구성되어 있다. 우즈베키스탄에 앞서 몰도바가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옵서버로 가입했고, 쿠바는 이번에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옵서버가 되었다.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에너지 부족 심각
가스 수출국인 우즈베키스탄이 자국 내 가스 부족을 겪고 있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즈베키스탄이 하루에 약 20mcm 상당의 가스 부족을 겪고 있고, 수천 개 마을에서 가스 압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11월 말부터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Tashkent) 주민들은 가스 공급이 불안정하다고 호소했으며, 특히 가정에서 조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부하라(Bukhara)주에서는 약 1,300가구에 가스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 원활한 가스 공급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하루 평균 약 7~8mcm의 가스수출을 줄이고 이를 우즈베키스탄 각 지역에 공급하고, 이와 함께 약 21만 7,000톤의 액화가스 또한 추가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수력 발전소의 수위 저하로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자 국민에게 땔감과 석탄 사용을 권장하고 나섰다. 타지키스탄전력공사(Barki Tojik)는 타지키스탄의 핵심 발전소 중 하나인 누레크(Nurek) 수력발전소의 수위가 작년과 비교해 2m 낮다면서 전력을 생산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발표했다.
타지키스탄은 2020년 가을부터 전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수도인 두샨베(Dushanbe)와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후잔드(Khujand) 등 대도시에서도 간헐적으로 전력이 차단됐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국민에게 전열기구 사용을 자제하고 땔감과 석탄을 이용한 난방을 요청했다. 한편 에모말리 라흐몬(Emomali Rahmon) 타지키스탄 대통령은 타지키스탄 국민이 전기를 경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전기 공급 제한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타지키스탄 대통령이 전기 부족을 이유로 국민에게 경제적 전기 사용을 종용한 것과 다르게 타지키스탄의 2020년 11월 전력 수출액은 2020년 10월과 비교해 30% 넘게 늘어났다.
키르기스스탄은 일일 전력 사용량이 전력 생산량보다 약 20%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브샨 사비로프(Ravshan Sabirov) 키르기스스탄 부총리는 키르기스스탄의 일일 전력 사용량이 약 6,700만 kWh에 달했다면서, 매일 키르기스스탄이 생산하는 전력보다 약 700~1,000만 kWh 더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비로프 부총리는 키르기스스탄이 사용하는 전력의 40~50%를 생산하는 톡토굴(Toktogul) 수력발전소의 수위가 통상적 수준인 17bcm에 한참 모자란 13bcm을 기록하고 있어 전력 생산이 어렵다고 발언했다. 이와 함께 카자흐스탄과 맺은 전력 공급 계약도 카자흐스탄의 기술적인 문제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키르기스스탄이 전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키르기스스탄 전력 공사 또한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에게 땔감과 석탄을 활용한 난방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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