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와 다른 길 모색 … 중남미 국가들과 관계 개선 전망

바이든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였을 때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중남미 정책에 관하여 강도 높게 비판하여 왔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남미 정책을 미-중남미 국가 간 관계를 파괴하는 건물 해체용 철구(wrecking ball)로 빗대어 표현하기도 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은 베네수엘라 문제를 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과 이민 정책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당선 이후 바이든 당선인은 먼저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원을 늘릴 것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하여 ‘하야해야 할 폭군’이라고 지칭하며, 세계 각국에 임시 대통령인 후안 과이도(Juan Guaido) 하원의장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였고, 부적절한 운영으로 훼손된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도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잠재적 무력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위협함으로써 과이도 의장 지지자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밝히며,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난민 수용 거부 정책을 비난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바이든 당선인은 베네수엘라 정권과 주요 인물들에 대한 제재 확대를 지지하고 있으며. 난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와 이웃 국가에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기 부통령을 역임하였던 바이든 당선인은 그가 부통령 재임 시절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과의 관계가 발전한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오마바 행정부 시기 미국은 쿠바와 다시 수교를 맺었으며, 콜롬비아, 파나마와 무역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쿠바에 제재를 가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산 럼주와 시가, 미국민의 쿠바 정부 소유 숙박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다. 과거 미국 국무부 및 국가안보위원회 자문을 역임한 중남미 전문가인 미아클 카밀레리(Michael Camilleri) 미주간대화(Inter-American Dialogue)의 파터 D. 벨(Peter D. Bell) 법치 프로그램 담당자는 바이든 당선인이 중남미 지역에 대한 높은 지식을 지니고 있으나, 미국이 새로운 중남미 전략을 전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산재하여 있다고 지적하였다. 중남미 국가들이 겪고 있는 정치적 혼란, 경제 문제,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들과 트럼프 정부 시기 악화된 중남미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카밀레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이 중남미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는 새로운 중남미 비전을 만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아르헨티나,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 합의… IMF와의 협상에서 미국의 도움 기대

11월 30일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andez)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중남미 대통령 중 최초로 바이든 당선인에게 전화로 축하를 전했다. 35분간 통화에서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바이든의 당선이 중남미 국가들과 미국 간 관계를 일신할 수 있는 중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바이든 당선인은 아메리카 대륙이 견고한 민주주의와 함께 커다란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캐나다부터 아르헨티나에 이르기까지 협력할 수 있는 많은 현안을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국 대통령은 중남미의 경제 상황과 양국 간 관계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카톨릭 신자였던 바이든이 부통령이었을 당시 만났던 프란치스코 교황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르헨티나 출신이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아메리카 대륙 내 안보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양국이 견고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바이든 당선인은 양국 간 지속된 깊은 우호 관계에 감사를 표하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아르헨티나와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바이든 당선인 측은 경제적 번영을 촉진, 기후 변화 대응, 민주주의 강화, 지역 난민 유입 관리를 통하여 아메리카 대륙 내 협력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르헨티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IMF와의 재정 협상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펠리페 솔라(Felipe Solá) 아르헨티나 외교부 장관은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공개한 성명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페르난데스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이 IMF 재정 합의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IMF 이사국인 미국의 협력과 선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IMF 협상의 일환으로 투자자들의 신뢰와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경제 계획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IMF에 가장 많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국가로, 주요 재정 합의에는 실질적으로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와 IMF 간 합의는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전임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재임하였던 2018년에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바 있다. 아르헨티나는 3년간 약 40%의 인플레이션과 약 10%의 실업률을 기록하면서 3년 연속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0년 아르헨티나 GDP는 -13%, 실업률은 14%를 기록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는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대외협력 확대에 힘써왔으며, 지난 8월 7일 중국과 1,300억 위엔(한화 약 21조 7,139억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에 성공했다. 당시 통화스와프는 양국 간 농업 교역이 확대되고 있는 중에 이루어졌다.

베네수엘라,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과의 대화 의사 피력

12월 8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향후 집권할 바이든 당선인과 대화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마두로 대통령은 카라카스(Caracas)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항상 미국 정부와 대화와 존중이 가능한 관계를 맺기를 원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바이든 정부가 수립되기를, 바이든 정부가 생각할 시간을 갖기를, 베네수엘라와 미국 간 대화 채널이 열리기를 희망해보자고 제안하였다. 

2019년 1월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의 하야를 압박하기 위한 제재가 가해지면서 베네수엘라는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였다. 당시 미국과 EU를 비롯한 60개국은 마두로 대통령을 부인하고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안 과이도 의회의장 을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임시 대통령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마두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고 있는 과이도 의장은 바이든 당선인을 비롯한 세계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권력 이양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제재의 방향을 수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과이도 의장은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당선인 측과의 접촉 여부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으나, 마두로 대통령이 멀지 않아 퇴진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내비쳤다.

바이든 당선인의 자문들은 마두로 정권과의 협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 측은 베네수엘라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것을 조건으로 제재를 완화시키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의 조건으로 마두로 대통령의 항복을 전제하며 압박하였던 것과는 다른 접근이다. 바이든 당선인 측은 동맹들과 제재를 확대할지, 마두로 대통령이 민주적 조치들을 이행할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인 자문단들은 베네수엘라 사태를 아메리카 대륙 내에서 가장 큰 외교적 문제로 표현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2월 6일 의회 선거 이전부터 베네수엘라 내에서 정치적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6일 선거를 앞두고 과이도 의장이 이끄는 야권은 선거가 부정선거라며 출마하지 않았으며, 의원 선거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여당이 총 의석수 중 67%를 확보하면서 압승하였다. 과이도 의장은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며, 자체적으로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투표를 진행하였다. 국제적으로도 미국과 EU, 한국 등은 6일 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29일 마두로 대통령은 야권이 장악한 의회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시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멕시코, 신행정부와 난민 문제에 협력 합의… 미국, 국경에 장벽 건설 중단

12월 15일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 과반이 바이든 후보에 투표하면서 바이든 당선이 확실시되자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전화로 축하를 전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축하 전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늦은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기자회견에서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하였다. 해당 서안에서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협력, 우호, 주권 존중에 기반하여 양국 간 선린 관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 취임으로 비개입, 자결 등 멕시코 헌법에 기반한 외교 정책의 기본 원칙들이 준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의 친이민 노선을 높게 평가하였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의 친이민 노선에 기반하여 멕시코 남동부와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의 발전과 안녕을 촉진시키는 계획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그는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의 인구 이동에 관한 해결책을 함께 마련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16일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건설 중인 장벽 설치를 중단할 것을 명령하였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건설을 추진한 국경 장벽이 높은 비용이 소요될 뿐더러 작업이 고되다며 장벽 건설에 대한 회의를 표명하여 왔다.  미 국방부는 장벽 건설 중단으로 26억 달러(한화 약 2조 8,262억 원)가 절약될 것이라고 밝혔다.

12월 19일 전화 통화를 통해 오브라도르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이민과 관련하여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양국 정상은 멕시코 남부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앙아메리카에서 이민을 추동하는 원인을 근절하기 위한 전략을 함께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다. 바이든 당선인은 성명을 통하여  안전하고 질서 정연한 이민이 가능하도록 국경 지역 내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민 문제에서도 국제적인 규범을 준수하여 망명 신청자들을 대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이외에도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멕시코 간 이민 협력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유행, 경제, 광범위한 안보 현안에서 협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양국 정상이 양국 국민과 국가의 안녕을 위하여 함께 협력할 것을 재확인하였다고 전했으며, 마르첼로 에브랄드(Marcelo Ebrard) 멕시코 외교부 대변인도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고 매우 좋은 관계가 구축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이외에도 양국 정상은 미국 내 멕시코 사회를 존중하고, 개발을 위한 투자를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바이든 취임 이후 환경 분야에서 미국과 갈등 조짐

12월 15일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대통령도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브라질 외교부는 성명을 통하여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보낸 축사를 공개하였다. 해당 축사에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미국이 자유의 땅, 용기의 집으로 남기를 바란다는 말과 함께, 바이든 당선인과 세계의 주권, 민주주의, 자유, 무역 통합을 지키는 브라질-미국 동맹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바이든 당선인 인정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매우 늦은 편이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였으며, 지난 11월에 치러진 미국 대선이 부정일 수도 있다는 의혹의 목소리를 제기한 바 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에 대한 바이든 당선인의 답변은 보도되지 않았으나, 로이터는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환경, 인권, 무역 등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바이든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브라질의 아마존 삼림 파괴를 비난하면서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갈등을 마찰을 겪은 바 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아마존 지역 내 삼림 파괴가 극심하여 1년 동안 약 4,300만 제곱마일 규모의 숲이 사라졌다. 이는 전년 대비 9.5% 증가한 수치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은 브라질의 삼림 파괴에 관하여 침묵해왔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을 약속했을 만큼 환경 문제에 큰 관심을 지니고 있다. 미국 씽크탱크인 유라시아그룹(Eurasia Group)의 크리스토퍼 가르만(Christopher Garman)  정치리스크 자문은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이 브라질 환경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며, 아마존 삼림 파괴와 관련하여 브라질은 국제무대에서 악당으로 보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