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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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빅데이터로 보는 2021년 1월 유라시아 국가별 관계 분석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EMERiCs - - 2021/01/29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러시아 3국 카라바흐 지역 공동 개발 합의
1월 11일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니콜 파시니안(Nikol Pashinyan) 아르메니아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모여 카라바흐(Karabakh) 지역의 공동 감독 및 개발에 합의하였다. 이번 3국 정상회담은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Moscow)에서 이루어졌다. 3국 정상은 카라바흐 지역의 자유로운 이동과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각국 부총리를 위원회장으로 하는 공동 위원회를 설치하여 통신과 운송 분야의 공동 개발, 관리, 감독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3국 정상이 합의한 문서 전체가 공개되지 않았으나, 협상이 끝나고 푸틴 대통령은 3국이 경제 협력 및 공동 인프라 개발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3국이 합의한 내용에는 아제르바이잔을 통과하는 유라시아 철도 네트워크가 아르메니아와 연결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당시 3자 정상회담이 시작될 때 알리예프 대통령과 파시니안 총리는 악수를 하지 않았으며, 카라바흐 문제에 대해서도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2020년 전쟁에서 승리한 아제르바이잔의 알리예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개최된 이번 3자 정상회담이 매우 유용하고 건설적이었으며, 카라바흐 갈등은 과거의 일이라고 밝혔다. 반면 파시니안 총리는 카라바흐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전쟁 포로 교환 등 논의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3국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각각 카라바흐 지역 복원을 통한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아제르바이잔은 2020년 전쟁으로 황폐화된 카라바흐 지역의 건물과 인프라, 농업을 복원하기 위한 계획과,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기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터키, 영국 등 해외 국가들도 아제르바이잔과 함께 카라바흐 지역 개발에 관심을 보였다. 터키 기업들은 푸줄리(Fuzuli)와 슈샤(Shusha)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 중이며, 국영은행인 지라아트 은행(Jiraat Bank)은 지점을 개설할 계획이다. 영국은 아제르바이잔에 카라바흐 지역 내 스마트 시티 건설을 제안하였으며, 헝가리는 복원 사업에 자국 기업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일본 기업은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카라바흐 지역 내 친환경 에너지 발전 시설 건설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시니안 아르메니아 총리도 카라바흐 지역 개발이 2021년 아르메니아 경제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아르메니아 경제학자인 흐란트 미카엘리안(Hrant Mikaelyan) 등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카라바흐 지역 내 철도 건설과 연결로 아르메니아가 얻을 경제적인 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나, 파시니안 총리는 지속적으로 카라바흐 지역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1월 27일 자바드 자리프(Javad Zarif) 이란 외교부 장관과 회담에서 파시나안 총리는 카라바흐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아르메니아와 이란의 공동의 이익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언급하였다. 이란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과 접경한 국가로, 아제르바이잔과도 카라바흐 지역 개발을 논의한 바 있다.
1월 27일 아르메니아 부총리실은 아르메니아 부총리실은 메르 그리고리안(Mher Grigoryan) 아르메니아 부총리, 알렉세이 오베르추크(Alexey Overchuk) 러시아 부총리, 샤힌 무스타파예프(Shahin Mustafayev) 아제르바이잔 부총리가 모스크바에서 1월 30일 회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1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이다.
미국, 2021년에도 노르드스트림2 제재
1월 19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퇴임 전 미국 정부는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국에 대한 대응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에 따라 노르드스트림2(Nordstream2)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참가한 러시아 파이프 건설 선박인 포르투나(Fortuna)호와 이를 소유한 기업인 KVT-RUS에 제재를 가하였다.
노르드스트림2는 발트해를 거쳐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으로, 길이는 총 1,222km에 달하며, 총 연간 운송량은 55bcm에 달한다. 2015년 러시아의 에너지 기업인 가즈프롬(Gazprom),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로열 더치 셸(Royal Dutch Shell), 독일 전력 기업 E.ON, 오스트리아 에너지 기업 OMV간의 합의로 2018년 5월부터 건설이 시작되었다. 노드르스트림2 건설에는 110억 달러(한화 약 12조 2,980억 원)가 투입되었으며, 현재 90% 구간이 완공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노르드스트림2 건설과 연관된 독일의 베를린 대사관을 비롯하여 유럽 국가 내 자국 대사관에 위 제재 사실을 알렸다.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부 장관은 새로 건설되는 노르드스트림2는 에너지 무기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노르드스트림2 건설을 지원하는 누구든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미국은 유럽 국가와 기업에 2019년부터 노르드스트림2 건설 중단을 촉구하여 왔다.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노르드스트림2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변화하지 않을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노르드스트림2 건설에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여 왔으며, 하원의 제재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1월 27일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노르드스트림2 파이프라인이 유럽에 유익하지 않은 계약이라 믿고 있다고 전했다. 젠 프사키(Jen Psaki) 백악관 홍보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는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 초부터 노르드스트림2 건설을 속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알렉산더 노박(Alexander Novak) 러시아 부총리는 미국이 제재로 자유시장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힐난하였다. 또한 노박 부총리는 유럽 국가들도 노르드스트림2 건설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측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대유럽 천연가스 수출 파이프라인인 노르드스트림(Nord Stream)을 통한 러시아의 2020년 천연가스 수출량은 2019년 대비1.2% 증가한 59.2 bcm을 기록하였다. 노르드스트림은 2011년 운영이 시작된 파이프라인으로, 노르드스트림2와 같이 러시아에서 출발하여 발트해를 거쳐 독일로 연결되며, 총 연간 운송량은 55bcm에 달한다. 가즈프롬은 2020년 노르드스트림을 통한 천연가스 수출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노르드스트림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직접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독일 정부는 미국과 EU의 제재에도 노르드스트림2 건설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회는 알렉세이 나발니(Alexey Navalny) 문제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1월 25일 슈테판 자이베르트(Steffen Seibert) 독일 정부 대변인은 나발니 사건과 노르드스트림2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나발니 건과 관련하여 독일 정부는 나발니와 그 지지자들이 개최한 집회가 러시아 안보군이 평화 집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에 가혹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을 비난하였으며, 나발니 독극물 공격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카자흐스탄, 하원 선거에서 여당 승리 후 개각 진행
1월 10일 카자흐스탄 하원 의회인 마질리스(Majilis)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이루어졌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14개 지역과 특별시인 누르-술탄(Nur-Sultan), 알마티(Almaty), 쉼켄트(Shymkent) 3곳에 1만 개 이상의 투표소가 설치되었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 중인 투표권자들을 위해서 53개국에 66개 투표소가 마련되었다. 또한 선거 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카자흐스탄 정부는 선거위원회, 선거 참관인의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투표소에서는 투표인들에게 마스크와 장갑을 지급하였다.
이번 선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침체,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전 카자흐스탄 대통령 친척 및 측근 비리 스캔들이 화두로 떠올랐다. 여당인 누르오탄(Nur Otan)당은 국민 삶의 질 제고, 사회 정의 확립, 부패 척결을 위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책임감 있는 청취 국가(Hearing State)로의 변모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야권인 아크졸(Ak Zhol)당은 코로나19로 관료주의와 부패, 사회 부정, 빈부 격차, 부와 권력의 독점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제에서 의회 공화국으로의 전환을 약속했다. 인민당(People’s Party)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경제와 사회 부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국민들의 안녕을 보장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러시아 여권인 통합러시아당(United Russian party)의 비아체슬라브 니코노프(Vyacheslav Nikonov) 러시아 하원의원은 카자흐스탄의 영토가 러시아와 소련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칭하며 영토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카자흐스탄 외교부는 주카자흐스탄 러시아 대사에게 일부 러시아 정치인들이 빈번하게 도발적인 언사를 하며 양국 간 우호 관계를 해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1월 12일 콘스탄틴 페트로프(Konstantin Petrov) 카자흐스탄 중앙선거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치러진 하원 의회 선거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페트로프 부위원장은 이번 선거에 전체 유권자 1,191만 9,241명 중 63.25%인 753만 9,280명이 투표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선거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여당인 누르오탄당이 전체 투표율 중 71.09%를 득표하였으며, 아크 졸당은 10.95%, 인민당 9.1%를 차지하면서 각각 76석, 12석, 10석을 차지하였다. 여당인 누르오탄 당은 여전히 하원 의회 내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6년 총선에서 얻었던 84석보다 의석수는 감소하였다. 한편 아크 졸당의 의석수는 2016년 대비 5석, 인민당은 3석 늘어났다. 선거 결과가 발표되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통합러시아당 대표는 나자르바예프 전 카자흐스탄 대통령에 축하 인사를 건넸다.
하원이 꾸려지자 카자흐스탄 정부가 신 정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사퇴하였다. 1월 15일 아스카르 마민(Askar Mamin) 카자흐스탄 총리는 하원 의회에서 총리로 재임명되었으며, 마민 총리는 신 정부가 사회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하원과의 협력을 통하여 투자 유치, 신기술 도입, 새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장관들의 인사가 이루어졌으며, 1월 18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정부 구성 결의안’에 서명하였다.
해당 결의안에 따르면, 누를란 예르메크바예프(Nurlan Yermekbayev) 국방부 장관, 알렉세이 초이(Alexey Tsoi) 보건부 장관, 누를란 노가예프(Nurlan Nogayev) 에너지부 장관, 무흐타르 틀레우베르디(Mukhtar Tleuberdi) 외교부 장관이 유임되었으며, 아세트 이르갈리예프(Aset Irgaliyev) 제1 경제부총리가 국가경제부 장관으로 승진하였다.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신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도 카자흐스탄 신 정부와 협력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1월 27일 토카예프 대통령은 신 정부에 2021년을 위해 수립된 계획을 전하면서, 기업 지원 확대 및 투자 절차 개혁을 위한 새로운 정부 기구를 설치를 우선과제로 삼을 것을 지시하였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정부 지원 효율화 및 세제 개편을 통한 기업 활동 및 투자 환경 개선,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 신환경법 도입에 따른 환경 개선을 강조하였다.
키르기스스탄, 2020년 10월 정치 혼란 이후 대통령 선출
1월 10일 민족주의 정당인 애국당(Mekenchil)의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가 전체 투표율 중 79%를 얻으며 키르기스스탄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2020년 10월 4일 총선 이후 지속된 정치적 불안정이 일단락되었다.
키르기스스탄의 정치적 불안정은 2020년 10월 4일 총선 불복 집회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키르기스스탄 정부 청사를 점거하였으며, 선거에서 투표 매수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집회 참가자들은 소론바이 제엔베코프(Soronbai Jeenbekov) 당시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정부의 총사퇴를 요구하였다. 이후 10월 6일 키르기스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의 무효화를 선언하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키르기스스탄 내각이 사표를 제출하고, 제엔베코프 대통령이 10월 9일 사표를 수리하였으며, 수도 비슈케크(Bishkek)와 오슈(Osh) 등 주요 도시의 시장 및 주지사들도 사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키르기스스탄의 일부 의원들은 당시 수감 중이던 자파로프를 총리로 선출하였으며, 반정부 시위대가 자파로프를 석방하자 자파로프는 의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은 51명의 지지를 받아 총리로 선출되었다. 제엔베코프 대통령은 의원 수의 과반인 60명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며 자파로프의 총리 임명을 거부하였으나, 결국 자파로프는 총리 대행 자격으로 제엔베코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대통령 대행을 맡았다. 자파로프 대통령 대행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으며, 개헌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후 키르기스스탄 의회는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통과시켰으며, 대통령 선거일인 2021년 1월 10일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를 기존 6년 단임제에서 5년 연임제로, 대통령에게 총리와 장관의 임명권을 부여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한편 의원의 수는 기존 120명에서 90명으로 줄이고, 국민의 도덕성과 문화를 해칠 수 있는 언론, 출판, 예술 활동을 제한하며, 초헌법적 대통령 자문 기구인 인민회의(People’s Kurultai)를 설치하는 내용이 명시되며 권위주의와 독재를 위한 조항이 포함되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10일 선거에서 선출된 자파로프는 권위주의 정권을 전복한 튤립혁명 이후인 2010년부터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자파로프는 키르기스스탄 내 쿰토르(Kumtor) 금광을 개발하던 캐나다 기업인 켄테라 골드(Centerra Gold)가 환경 오염을 야기하고 부패를 조장한다고 비판하였으며, 쿰토르 광산을 국유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었다. 당시 금광 국유화 요구 집회가 격화됨에 따라 쿰토르 금광이 위치한 카라콜(Karakol)의 주지사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자파로프를 배후로 보고 그를 추적하였다. 자파로프는 키프러스(Cyprus)로 망명하였다가 2017년 키르기스스탄 정부에 구속되어 11년 6개월 형을 받고 구속되었고, 2020년 10월 총선 불복 집회 참가자들에 의해 석방되었다. 자파로프 당선인은 부패 척결과 복지 확대, 민족주의적 언사 등으로 수도권 외 거주민들과 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일부 지지자들은 자파로프를 과거 유목민의 지도자인 ‘칸(Khan)’으로 비유하기도 하였다.
대외적으로 자파로프 당선인은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선거 운동을 하면서 러시아를 키르기스스탄의 전략적 동반자라고 표현한 바 있다. 러시아는 현재 키르기스스탄 내 공군 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십만 명의 키르기스스탄 이주노동자가 러시아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키르기스스탄에 송금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중국 코로나19 백신 시노백 공급 체결
1월 12일 우크라이나 제약기업인 레힘(Lekhim)은 자사 웹사이트를 통하여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인 시노백(Sinovac) 500만 회분(dose)을 2021년 상반기 인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레힘 그룹은 시노백을 생산하는 중국의 시노백 바이오테크(Sinovac Biotech)와 협력을 통하여 우크라이나 내에서 독감 및 코로나19 백신 생산에 합의하였다. 발레리 페차예프(Valeriy Pechayev) 레힘 회장은 시노백의 안정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었으며, -8~+2도 사이에서 대규모로 저장할 수 있어 시노백을 선택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페차예프 회장은 우크라이나의 우만(Uman), 하르키브(Kharkiv), 오부히브(Obukhiv) 세 곳에 공장이 완공되었으며 2월부터 백신의 저장을 시작하고 2022년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것이라고 하였다.
우크라이나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1월 27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4,053명을 기록하였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코로나19 신규 사망자는 감소세를 보이며, 27일 기준 신규 사망자 수는 159명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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