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싱가포르, 경제 회복 위해 소비 진작 및 백신 접종 정책 시행
싱가포르 EMERiCs - - 2021/02/05
☐ 민간 소비가 경제 회복의 중요 열쇠
◦ 싱가포르, 소비자 물가지수 하락 계속
-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과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가 2020년 12월 싱가포르 월간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를 발표했다. 2020년 12월 싱가포르의 핵심(core)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3% 하락해, 전월인 2020년 11월에 이어 또다시 하락세를 기록했다. 더불어, 2020년 하반기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0.2% 하락하여 싱가포르의 소비 심리는 2020년 하반기 내내 둔화된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 부문의 소비자 물가지수 하락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반면 부동산과 개인 운송 물가지수는 상승했다. 특히, 개인 운송 물가지수의 경우 신차 판매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2020년 11월 –1.3%였던 전년 동기 대비 물가지수 증가율이 2020년 12월에는 +1.2%로 플러스 반등했다. 그에 비해 서비스 부문의 물가지수 증가율은 2020년 11월 –0.2%에서 2020년 12월 –0.8%로 하락폭이 더 커졌다. 이 외에도 식료품, 의류 및 신발 부문의 소비자 물가지수 하락세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다.
- 소득 분위별 소비자 물가지수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일수록 물가지수가 더 많이 하락했다. 싱가포르 통계청(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2020년 하반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 하락률은 0.2%였다. 반면, 싱가포르 전체 가구의 60%를 차지하는 중위 소득 그룹과 소득 상위 20%의 소비자 물가지수 하락률은 0.1%였다.
- 싱가포르 통계청은 소득 하위 가구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가처분 소득 감소폭이 중위 소득 이상 가구보다 더 컸고, 그 결과 총 가구 지출 가운데 공과금과 같은 생활 필수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년보다 커졌다고 밝혔다. 이는 다시 생활 필수 항목을 제외한 서비스 부문 지출 감소로 이어졌으며, 이것이 소득 하위 가구의 소비자 물가지수 하락폭이 중위 소득 이상 가구보다 크게 나타난 원인이 되었다고 싱가포르 통계청은 설명했다.
◦ 민간 소비, 싱가포르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 차지
- 싱가포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싱가포르 연간 GDP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6%였다. 싱가포르 민간 섹터는 2010년 이후 2019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꾸준히 싱가포르 연간 GDP의 36%가량을 안정적으로 창출했다.
-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나라 간 무역도 예년보다 둔화되었기에 싱가포르 경제에서 민간 내수 소비가 담당해야 할 책임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21년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2020년보다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았으나, 저소득 가구를 위주로 한 소비 둔화가 싱가포르 경제 회복 속도를 늦추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특히, 저소득 가구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고용된 저임금 업종의 경우, 2021년 임금 상승률이 타 업종보다 낮거나 심지어는 평균 임금이 하락하는 임금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싱가포르 정부는 내다보았다.
☐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한 지원 정책
◦ 여행 바우처 제도 실시
- 싱가포르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사 상태에 빠진 관광 업계를 지원하고, 동시에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싱가포리디스커버 바우처(SingapoRediscovers Vouchers) 제도를 시작했다. 싱가포리디스커버 바우처는 호텔을 비롯한 각종 숙박업소를 비롯하여 숙박업소와 연계된 부속 시설, 또는 여행 어트랙션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만 18세 이상의 모든 싱가포르인에게 1인당 100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8만 4,150원)의 여행 바우처를 지급한다.
-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리디스커버 바우처가 최대한 많은 소비를 일으킬 수 있도록 고안하였다. 싱가포리디스커 바우처는 10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8,415원) 바우처 10장으로 지급되는데, 바우처를 사용하면서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는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25 싱가포르달러 서비스를 제공받고 30 싱가포르달러의 상품권을 지불하면ㄹ 남은 5 싱가포르달러는 자동 소멸된다.
- 싱가포르 정부는 남은 금액이 소멸되기에 바우처와 현금을 혼용할 것을 권고했다. 즉, 정부는 1인당 100 싱가포르달러씩 지급하는 싱가포리디스커버 바우처가 더 큰 규모의 소비를 유도하는 매개체로 삼으려 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리디스커버 바우처 소지자는 자신과 가족 관계인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친척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대리 사용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만한 선에서 사용 범위를 확대해 싱가포리디스커버 바우처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리디스커버 바우처 사용액 일부를 예약 대행사나 숙박 에이전시의 매출로 인정할 방침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대행사나 에이전시 역시 여행 산업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기에 함께 상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싱가포르 정부는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우처를 지급받는 업체들이 수입의 일부를 대행사 또는 에이전시와 나누는 정책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2차 CDC 바우처 지급
- 싱가포르 정부는 지역 숙박 시설과 어트랙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싱가포리디스커버 바우처 제도에 이어 저소득층 생계 지원과 기초 생필품 소비 진작 효과를 낼 수 있는 CDC(Community Development Council) 바우처 제도를 한 번 더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20년에도 기초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CDC 바우처를 저소득층에게 지급한 바 있다.
- 2차 CDC 바우처는 1차와 마찬가지로 1인당 50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4만 2,575원)를 지원한다. CDC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바우처를 식료품이나 생필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발과 같은 필수 생활 서비스 업소에서도 CDC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약 40만 명을 CDC 바우처 정책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이를 위해 약 2,000만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168억 1,440만 원)를 예산으로 배정했다.
- 싱가포리디스커버 바우처가 여가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면 CDC 바우처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면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복지의 성격이 더욱 강하다. 싱가포르 정부는 소득이 낮은 가계나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코로나19의 피해를 더 크게 입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CDC 바우처와 유사한 추가 정책을 실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싱가포르 정부에 따르면 바우처 지급 정책은 소비 진작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시작한 싱가포리디스커버 바우처의 경우 정책 도입 전 우려와는 달리 첫 한 달간 30만 명 이상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사용했고 그동안 관광객의 발길이 끊겼던 숙박업체나 어트랙션 중 예약 마감 현상도 일어나는 등 싱가포르 시민들이 정부의 기대 이상으로 바우처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 싱가포르, 실질 소득 상승과 집단 면역 형성으로 경제 회복 기반 조성
◦ 저소득 노동자 임금 체계 변경
- 싱가포르 인적자원부(Ministry of Manpower)가 청소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청소 노동자 노조, 사용자, 정부 대표인이 모인 3자간 위원회(Tripartite Cluster for Waste Management)를 새로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싱가포르는 업무 강도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청소(cleaning), 보안(security), 환경관리(landscape) 노동자를 위해 해당 분야의 임금 조건을 법적으로 표준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 싱가포르 정부는 청소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면 최대 3,000명 정도의 노동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저소득 노동자의 소득이 상승하면 노동자의 삶의 질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지역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 싱가포르 정부는 앞으로도 저소득 노동자의 실질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임금 체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싱가포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 소비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발표
- 최근 싱가포르 코로나19 범 대책 태스크포스(Multi-ministerial task force)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절차와 원칙을 발표했다. 로렌스 웡(Lawrence Wong) 범 대책 태스크포스 본부장은 만약 자신의 백신 접종 차례가 왔을 때 접종 의사를 즉시 표명하지 않을 경우 해당 백신 물량은 다음 대기자로 넘어간다고 밝혔다.
- 싱가포르는 아시아 국가로서는 최초로 지난 2020년 12월 화이자(Pfizer)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조달하여 접종을 시작했다. 싱가포르는 대한민국 서울시 정도의 면적에 전 국민이 모여 살고 있어 코로나19와 같이 전파력이 높은 전염병에 취약하며 실제로 인구 1천 명 당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아세안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 비록 지금 싱가포르가 코로나19 재 확산을 양호하게 방어하고 있지만 지난 2020년 3~5월에 일어났던 급격한 확산세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남아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수준의 이동 제한 정책을 실시했고, 이는 싱가포르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 싱가포르 코로나19 범 대책 태스크포스는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국가라는 특성이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었지만, 반대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빠르게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싱가포르 정부의 판단이다.
- 싱가포르 정부는 적어도 싱가포르 내부적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야 본격적으로 경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직은 출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외국인 왕래가 자유롭지 못하고, 이로 인해 여행과 숙박 업계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여행 바우처 제도를 실시했지만,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만으로는 여행 업계 회복은 불가능하다.
-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클럽과 바 등 야간 영업 업소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영업 재개를 허락했으나 이 역시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 시행하는 임시방편으로, 한계가 뚜렷한 정책이다.
- 이처럼 싱가포르 정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여 보다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소비를 진작하여 지역 경제부터 활성화시키는 것을 경제 회복의 실마리로 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 국민의 소비 여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지원 정책을 실시하는 가운데, 백신 접종을 서두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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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dly Reads, Free $100 SingapoRediscovers Vouchers: How To Redeem and What Can I Spend It On?, 2021.01.23.
The New Paper, More than 300,000 Singaporeans have spent SingapoRediscovers vouchers, 2021.01.06.
Straits Times, Who will get SingapoRediscovers Vouchers and what can you do with them?,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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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A, SingapoRediscovers vouchers can be redeemed from Dec 1, 2020.11.23.
Straits Times, Over 300,000 S'poreans have used their SingapoRediscovers vouchers, 2021.01.06.
The New Paper, Vaccine will not be reserved for those who choose to wait: Minister, 2021.01.22.
Mothership, Govt won't ration vaccine supplies for those who adopt wait-&-see attitude: Lawrence Wong, 2021.01.21.
CNA, 400,000 households to receive second round of S$50 CDC vouchers, 2021.01.25.
Straits Times, Covid-19 vaccine will not be reserved for Singaporeans who choose to wait and see: Lawrence Wong, 2021.01.23.
Ministry of Manpower, Up to 3,000 local workers to benefit from new Progressive Wage Model for Waste Management Sector, 2021.01.26.
The New Paper, Panel to develop progressive wage model for waste management sector, 2021.01.27.
Straits Times, Progressive wage model for Singapore's waste sector,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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