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싱가포르, 친환경 정책 전면 확대
싱가포르 EMERiCs - - 2021/03/12
☐ 그린플랜 2030 발표
◦ 친환경을 정책 핵심 테마로
- 최근 그레이스 푸(Grace Fu) 싱가포르 환경관리부(Ministry of Sustainability and the Environment) 장관이 의회 연설을 통해 싱가포르 정부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시행할 환경 정책 ‘그린플랜(Green Plan) 2030’에 대해 설명했다. 싱가포르는 현(現)환경관리부의 전신인 환경수자원부(Ministry of the Environment and Water Resources) 시절부터 싱가포르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장기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했다.
- 이번에 발표한 그린플랜 2030과 이전 환경 정책을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 나는 부분은 기후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이 크게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과거 싱가포르의 그린 플랜은 오염 물질 배출 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 관리, 수자원 절약, 쓰레기 배출 감축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자동차 관련 정책 역시 지금까지 싱가포르 정부는 정기적인 차량 검사와 매연 절감 장치를 장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왔다.
- 그러나 그린플랜 2030에서 싱가포르 환경관리부는 앞으로 싱가포르 정부의 정책 밑바탕 전반에 친환경이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전의 환경 정책이 전통적인 사회 구조와 산업 구조에 환경오염을 줄이는 기술과 정책을 추가로 덧붙이는 애드온(add on) 방식이었다면 그린플랜 2030은 싱가포르 국가 구조를 기초부터 환경 친화적으로 바꾸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그린플랜 2030에서 탄소 배출 감축을 강조했다. 환경관리부는 디젤 매연 수치를 줄이는 가시적인 정책도 필요하지만, 탄소 배출에 따른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가 환경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쓰레기 대책 역시 기존의 사회·경제 구조로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사회와 경제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자원 자체를 줄이는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관리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 한편 싱가포르 환경관리부는 그린플랜 2030의 소관 부처가 환경관리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환경관리부에 따르면 그린플랜 2030은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국토개발부(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수송부(Ministry of Transport)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 부처(multi agency) 장기 정책으로, 앞으로 싱가포르 정부가 시행할 여러 정책에 반영될 핵심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친환경 사회 위한 인프라 정비
◦ 교통 구조 대거 개편
- 싱가포르 그린플랜 2030의 핵심 정책 중 하나는 교통 부문의 탄소량 감축이다. 자동차는 현재 싱가포르의 연간 탄소 배출량의 14%를 차지하는 주요 탄소 배출원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그린플랜 2030이 종료하는 2030년까지 교통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에 총 교통량의 75% 이상을 대중교통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대중교통 인프라를 크게 확장한다고 발표했다.
- 그 첫걸음으로 싱가포르 수송부는 현재 약 460km인 싱가포르의 자전거 도로를 앞으로 10년 내에 그 3배에 이르는 1,320km로 연장할 계획이다. 자전거는 대표적인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도시 국가인 싱가포르의 특성을 이용할 경우 자전거 이용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더불어, 수송부는 철도 운송 확장 계획도 공개했다. 현재 싱가포르의 철도 네트워크의 총 연장은 약 230km 정도인데, 수송부는 2030년까지 이를 360km로 늘려 가능한 많은 싱가포르 국민이 철도 교통을 더욱 자주 이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철도의 경우 자동차보다 오염 물질 배출이 적으며 특히 탄소 배출과 관련하여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2025년부터 디젤 자동차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싱가포르 정부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교통수단 중 디젤 자동차가 가장 많은 오염 물질을 배출하며, 따라서 디젤 자동차 판매 금지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2030년부터는 차량 신규 등록 시 친환경 자동차에만 등록 허가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아직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았지만 전기자동차와 일정 성능 이상의 가솔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친환경 자동차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리고 싱가포르 정부는 2040년부터 가솔린을 포함한 일체의 내연기관 자동차는 싱가포르에서 판매할 수 없다고 덧붙이면서, 2040년 이후 완전히 전기자동차 체제로 전환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정부는 전기자동차 체제를 갖추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싱가포르 국민주택인 HDB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대거 증설해 2030년까지 최소 6만 개 이상의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 친환경 빌딩 인프라 확장
- 싱가포르 정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싱가포르의 가장 큰 탄소 배출원은 건축물로, 싱가포르 연간 총 탄소 배출량의 20%가 건물 냉난방 및 유지 보수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그린플랜 2030의 일환으로 80-80-80 프로젝트를 수립했다. 싱가포르는 2030년까지 싱가포르의 건물 총 연면적의 80% 이상을 에너지 절약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2030년부터 신축 건물의 80% 이상을 SLE(Super Low Energy) 건물로 짓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2030년경에 이르러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2005년 대비 80% 개선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싱가포르 정부는 건축물 탄소 배출 감축의 시작점으로 공공기관 건물과 학교를 지정하여 정부가 먼저 그린플랜 2030 실행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로 했다.
- 이를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2025년 이후에는 정부 관공서나 공공 기관 건물에서 배출되는 탄소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시설물을 개선하며, 2030년에는 싱가포르 내 공공 학교 중 2/3 이상이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이 동일한 탄소 중립(net carbon emission)이 되도록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 태양광 설비 확충, 전력 공급 효율 제고
- 싱가포르 정부는 에너지 사용 측면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계획을 세우는 한편, 동시에 에너지 생산과 관련해서도 친환경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싱가포르 에너지 당국은 2025년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를 2020년의 4배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 정부는 부족한 국토 면적을 고려하여 HDB 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집중 설치하며, 동시에 최근 시작한 수상 태양광 설비 확충에도 투자를 늘릴 방침이다. 실제로, 2020년 싱가포르 정부는 앞으로 25년간 축구장 45개 면적의 호수에 60메가와트 급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 또한 싱가포르 정부는 전력 부족 시 국토가 좁은 싱가포르 내에 무리해서 화력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지 않고 인접한 말레이시아에서 전기를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싱가포르 정부는 말레이시아 측에 친환경 발전 설비 건설을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싱가포르는 기존 화력 발전소의 터빈을 지속적으로 교체하여 발전 효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동일 발전량 대비 오염 물질 배출을 줄여나간다는 복안도 세웠다.
☐ 친환경 인센티브 제도 확충, 교육 과정 조정도
◦ 세금 제도 개편
- 싱가포르 정부는 그린플랜 2030 발표와 함께 각종 세금 제도 개편 계획을 고지했다. 이는 민간이 친환경 설비나 자동차를 구매할 실질적인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 친화적인 부문에는 절세 혜택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행위에는 보다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도록 구성되었다.
- 대표적인 예로, 싱가포르 정부는 전기자동차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기자동차의 등록세와 주행세를 감면한다. 우선 싱가포르 정부는 현재 자동차 등록 시 부과하는 등록세의 경우 최소 과표를 5,000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425만 원)로 정해놓았는데, 전기자동차는 이를 0 싱가포르달러로 낮출 방침이다.
- 또한 자동차 주행세 역시 구간별 과세 비율을 인하할 것이며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각 전기자동차 차종별로 주행세가 20~35%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 한편, 싱가포르는 정부와 의회 모두 탄소세를 크게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의 탄소세는 톤당 5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4,230원)인데, 정부와 의회는 이러한 탄소세를 2040년까지 톤당 75~120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6만 3,455~10만 1,53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알렸다.
- 당초 싱가포르는 탄소세를 2030년까지 10~15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8,460~1만 2,690원) 수준으로 올리는 계획을 검토했다. 그러나 이번에 그린플랜 2030을 발표하면서 탄소 배출에 대한 페널티를 기존 계획보다 훨씬 강력하게 부과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 친환경 교육 과정 신설, 녹지 강화
- 그린플랜 2030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로렌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은 정규 교과 과정에 친환경 관련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교육부는 2021년부터 실습형 친환경 교육 과정인 에코 스튜워드십 프로그램(ECO Stewardship Programme)을 시작한다.
-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자원 절약과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교육하고, 동시에 학교 시설물을 LED 등으로 교체해 친환경 기구 사용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일상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싱가포르가 친환경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 의식 전반에 환경 친화적인 사고방식이 자리 잡아야 하며, 장기적으로 교육이 그러한 의식이 형성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또한 상급 교육 기관에 친환경 도시 디자인과, 재생 에너지과, 수자원 관리과, 도심지 농경연구과 등을 신설하고, 해당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전공 관련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친환경 직업의 종류를 보다 다양하게 하고, 동시에 관련 분야 종사자도 늘어나게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일상생활에서도 싱가포르 국민이 자연 친화적인 생활의 효용을 체감할 수 있게 녹지를 크게 늘릴 예정이다.
- 싱가포르는 그린플랜 2030을 통해 적어도 100만 그루의 수목을 새로 심을 예정이며, 싱가포르 거주구 어느 곳에서든 도보로 10분 이내에 녹지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 구획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현재 170헥타르 정도인 싱가포르 공공 공원의 자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그에 준하는 약 130헥타르의 신규 자연공원을 203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NA, Green Plan not a 'compilation of existing initiatives' but long-term plan that will evolve: Grace Fu, 2021.03.04.
Straits Times, Singapore lays out plans for green and sustainable future, 2021.03.05.
Today, Schools to plant more trees, teach students about future ‘green jobs’ as part of Singapore’s Green Plan, 2021.03.04.
CNA, Petrol duty hike: Taxi, private-hire car operators to pass on rebates to drivers, says LTA, 2021.02.24.
Straits Times, Taxi drivers to get road tax rebates in form of rental deduction in March and April, 2021.02.25.
Singapore Polytechnic, IN FOCUS: No roaming cattle but with high-tech labs, could Singapore be a 'meat' exporter?, 2021.02.13.
Food Navigator Asia, Japan and Singapore top targets for cultured meat firm Aleph Farm’s pilot plant launch, 2021.02.10.
Straits Times, OCBC launches solar panel consumer loan for landed property home owners, 2021.01.11.
Mothership, Floating solar systems in S'pore provide clean energy but impacts on wildlife have to be considered, 2021.02.06.
CNA, Singapore to launch multi-ministry Green Plan to tackle climate change challenges, 2021.02.01.
Straits Times, New Green Plan will see Singapore setting sustainability targets for 2030, 2021.02.01.
Business Times, No new diesel cars, taxis in Singapore; road taxes for EVs updated: Ong Ye Kung, 2021.03.04.
Straits Times, Singapore lays out plans for green and sustainable future, 2021.03.05.
CNA, Commentary: Electric vehicles will take over Singapore. But here’s what must happen first, 2021.02.23.
Straits Times, More tax incentives down the road to promote electric car use in S'pore, 2021.02.10.
The Driven, Singapore to ban new diesel car and taxi sales from 2025, 2021.03.05.
Republic World, Singapore Builds One Of World's Biggest Solar Farms To Fight Climate Change,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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