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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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빅데이터로 보는 국가 간 갈등으로 정세 혼란을 겪고 있는 유라시아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EMERiCs - - 2021/05/26
러시아, 흑해에서 NATO와 군사적 대치
러시아와 NATO 회원국 군대, 흑해로 집결
4월 초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대치로 서구와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되었다. 4월 미국 전함이 터키 보스포루스(Bosporus) 해협을 지나 흑해로 진입했다. 러시아 매체인 RT는 이러한 미국의 행위가 분리주의자들과 무장 갈등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는 것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러시아 측은 양국 간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위라며 미국에 설명을 요구하였다.
4월 30일 러시아는 흑해에서 최초로 초음속 순항미사일 발사 시험을 시행하면서 대응하였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에 발사한 초음속 순항미사일이 항공모함을 공격하는 데 최적화된 미사일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러시아 국방부는 흑해에 진입한 미국 함대가 북태평양조약기구(NATO) 동맹들과 어떠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관측하고 있으며, 흑해에 진출한 NATO에 대응하기 위하여 흑해 주변에 군대를 확대 배치하였다고 밝혔다.
5월 11일 흑해에서 러시아와 NATO 회원국인 프랑스 간 군사적 긴장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러시아 군은 러시아 측 흑해 근방에서 프랑스 군의 전투기 2대와 공중급유기가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왔으며, 러시아 Su-30 전투기가 이들을 호위하여 국경 외로 인도하였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러시아와 미국, 정상회담 논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4월 13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전화로 우크라이나 내 긴장, 안보 현안, 핵 및 무기 감축, 제3국에서의 정상회담에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미국 백악관 측은 성명을 통하여 양국 정상이 통화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양국 정상이 다양한 지역적, 세계적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2014년 합병한 크림반도(Crimea)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러시아가 병력을 집중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러시아 측에 고조되는 긴장을 완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국 정상이 통화에서 제3국에서의 정상회담을 언급하자 오스트리아와 핀란드가 푸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유치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오스트리아는 양국이 정상회담 개최를 결정한다면 언제든지 장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트리아는 과거 러시아와 미국 간 무기 감축 회담, 우주 안보, 핵무기 등에 관한 회담을 여러 차례 개최한 경험이 있다. 한편 러시아 언론사인 타스(Tass)에 따르면, 13일 푸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진행하기 전에 이루어진 푸틴 대통령과 사울리 니니스퇴(Sauli Niinistö)
핀란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니니스퇴 대통령 측이 핀란드에서의 러-미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하였다. 지난 2018년에도 핀란드는 푸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Donal Trump) 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으나, 큰 성과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미 간 정상회담이 조만간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월 19일 제이크 설리반(Jake Sullivan) 미국 안보보좌관은 양국 정상회담이 아직 합의된 것은 아니며, 향후 관계 진전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고 발표하였다. 이후에도 백악관과 크렘린궁 측은 정상회담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러시아가 2020년 대선에 개입하였고,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였다고 판단하여 대러 제재를 확대한 바 있다.
서구,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지 표명
우크라이나 대통령, 무장 갈등 지역인 돈바스 지역 방문
4월 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동부 분리주의자들과 무장 갈등을 겪고 있는 돈바스(Donbas) 지역을 순방하여 전선에 있는 군인들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 대하여 이들이 진정한 영웅주의와 헌신의 상징이고,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군인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돈바스 지역은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독립을 요구하는 러시아어 사용자들의 무장 갈등으로 피폐해졌다. 러시아어 사용자들은 돈바스 지역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거점을 마련하고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며 우크라이나 군과 전투를 벌였다. 이러한 무장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크라이나,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Minsk)에서 휴전과 포로 교환에 합의하였으나, 돈바스 지역에서는 현재까지도 종종 충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돈바스 지역에서 활동하는 러시아계 분리주의자들은 러시아로부터 병력과 무기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측은 돈바스 지역의 무장 갈등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와 서구는 러시아의 개입을 확신하고 있으며, 미국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물적 지원을 고려 중이다.
서구,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 확인
3월 31일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과 드미트로 쿨레바(Dmytro Kuleba) 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은 전화 통화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적 온전성(territorial integrity)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에서 지속 중인 러시아의 공세적인 행위에 직면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며, 최근 돈바스 지역에서 무장 충돌로 사망한 군인 4명에 대한 조의를 표명하였다. 이외에도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민주 제도 강화와 향후 유로-대서양 통합 위한 법치, 경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통화에서 양국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 변화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4월 12일 G7 국가의 외교부 장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러시아에 긴장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의 외교부 장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과 크림반도에 병력을 확충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국제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2014년 G7은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한 이후 러시아를 G8에서 퇴출시켰다.
4월 13일 우크라이나와 NATO는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NATO 회담에 참석한 쿨레바 장관은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다른 국가들과 NATO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공세적인 행위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쿨레바 장관은 우크라이나 국방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촉구하면서 러시아가 향후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하기 전에 즉각 대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르메니아 총리, 패전 책임지고 사임 및 조기 총선
4월 25일 니콜 파시니안(Nikol Pashinyan) 총리와 아르메니아 정부가 조기 총선을 위해 사퇴하였으며, 아르멘 사르키샨(Armen Sarkissian) 아르메니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였다. 파시니안 총리는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패전한 이후 휴전 협약에서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지역을 아제르바이잔에 할양하면서 국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아르메니아 야권은 파시니안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였으며, 지난 2월에 총리와 군부가 인사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군부도 총리 사퇴에 가세하였다. 이에 파시니안 총리는 야권과 6월 20일 조기 총선에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사퇴하였다. 파시니안 총리는 사퇴하면서 국민들에게 받은 권력을 다시 돌려드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미래 정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파시니안 총리의 사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1915년 아르메니아인 대학살을 인정한 바로 다음날 이루어졌다. 파시니안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아르메니아 대학살 인정에 감사를 표명하면서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패전 이후 안보 사안과 관련된 상징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하였다.
미 대통령, 오스만 제국의 아르메니아 학살 인정… 아제르바이잔 비판
4월 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통해 오스만 제국에 의한 아르메니아인 학살을 인정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 미국 대통령들과는 달리 인종 말살(genocid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오스만 제국에 의한 학살을 표현하였다. 1915년 세계대전 당시 오스만 제국은 지배를 받던 아르메니아인들이 같은 정교도인 러시아에 가세할 것을 우려하여 시리아 수용소로 강제 이주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적게는 20명 많게는 200만 명이 사망하였다. 이후 아르메니아인들은 아나톨리아(Anatolia) 반도를 떠나 타국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각국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미국에 뿌리내린 아르메니아인들은 현재 80~150만 명에 이르며, 정계와 재계에도 영향력을 끼쳤으고, 미국 내 아르메니아인들의 활동으로 오바마(Obama) 행정부 당시 미국 정부와 연방의회, 각 주 의회에서는 아르메니아 학살 인정 여부를 논의해왔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의회에서 아르메니아 학살 인정에 관한 투표를 거부하였으나, 취임 전부터 민주주의와 규범을 강조해왔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한 이후에야 미국에서 아르메니아 학살이 인정받게 되었다.
아제르바이잔, 터키와 함께 미국의 아르메니아 학살 인정 비판
24일 바이든 대통령이 아르메니아 학살을 인정한다고 발표하자 오스만 제국의 후신인 터키와 튀르크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터키의 형제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은 비판적인 입장을 공유했다.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알리예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르메니아 학살 인정을 도발이라며 비난하였으며,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더러 역사적인 실수라고 평가하였다. 아제르바이잔 외교부는 정치적인 압력을 통해 역사를 수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아제르바이잔 외교부는 아르메니아가 30년 아제르바이잔인들을 학살한 것이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터키와 아제르바이잔 측은 오스만 제국 시기 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사망한 것은 맞지만, 이는 불의의 사고라는 입장이다.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은 미국이 아르메니아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으며, 튀르크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교전으로 드러난 국경 문제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국경에서 군사 충돌 발생
4월 28일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국경에서 키르기스스탄 군과 타지키스탄 군이 이틀 간 충돌하여 3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키르기스스탄은 이번 충돌로 군인과 민간인 36명이 사망하고, 183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으며, 타지키스탄 측은 사망자가 19명, 부상자 87명에 달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번 군사적 충돌은 단순히 국경 지대에서 총격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유탄발사기, 박격포, 기관총 등이 동원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국경 지역 민간 마을의 건물이 불타는 등 민간인들의 피해도 확대되었다. 키르기스스탄 측은 타지키스탄이 먼저 박격포와 기관총을 사용하였다고 비난하였으며, 타지키스탄은 키르기스스탄 측이 먼저 도발을 해왔다며 대응하였다.
이번 교전의 배경에는 양국 국경 지역에 위치한 이스파라(Isfara) 강 상류 지역의 수자원 활용을 둘러싼 양국 간 긴장이 있다. 양국 정부는 이스파라 강 상류 지역이 자국 국경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국은 이스파라 강 상류의 저수시설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4월 말 교전이 발생하기 이전 타지키스탄 측은 키르기스스탄 측이 물을 공정하게 공급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저수시설에 CCTV를 설치하였으나, 키르기스스탄 주민들이 이를 강제로 철거하면서 양국 국민 간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발생한 양국 국민 간의 충돌이 군사적 충돌로 비화되었다.
양국, 정상회담서 국경 문제 논의하기로… 중앙아시아 국가간 국경 문제는 고질적 문제
5월 3일 양국은 국경에서 군대를 철수시키고 이번 교전으로 파괴된 마을 시설들의 복구를 진행하였다. 에모말리 라흐몬(Emomali Rahmon) 타지키스탄 대통령은 교전에서 파괴된 초르쿠(Chorku) 마을의 건물들을 복원을 명령했다. 키르기스스탄 비상사태부는 이번 교전으로 주택 136곳, 시설 84곳이 파괴되었다고 밝혔으며, 5월 10일 대피령으로 피신하였던 국민들의 귀가가 허용되었다. 5월 18일 양국 정부는 이번에 분쟁이 있었던 지역을 공동 관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국경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국경을 둘러싼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간 교전이 발생하자 주변국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중재에 나섰다. 4월 30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양국 갈등을 중재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또한 5월 9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승전기념일 행사에 참여한 라흐몬 대통령과 회담하여
타지키스탄 국경 문제와 아프가니스탄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한편 카자흐스탄도 이번 갈등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i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자국이 이번 분쟁에서 양국이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상호 신뢰 회복에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소련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국경, 역외 영토(境外地, Exclave) 문제를 논의 중이다. 현재 테러, 극단주의 등 안보 협력에서 시작하여 사회, 경제, 문화 협력으로 교류의 폭을 넓히고 있는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도 접경한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국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구이다.
벨라루스 독재 승계에 대한 쿠데타 발발 의심
벨라루스 대통령, 아들에게 권력 승계 위한 조치 마련
4월 24일 알렉산더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이 재임 기간 대통령이 사망하면 국가안보위원회가 대통령의 권력을 승계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체르노빌(Chernobyl) 원자력 발전소 폭발로 영향을 받은 지역을 순방하면서 기자들에게 당장 대통령이 사라지게 되면 국가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위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가안보위원회는 벨라루스의 헌법에서 인정하는 최고의 정부 기관으로, 대통령이 위원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국가보안위원회 내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인물은 루카셴코 대통령의 장남인 빅토르 루카셴코(Viktor Lukashenko)로 그가 국가안보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1994년부터 장기 집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알자지라(Al Jazeera)는 이번 법안 개정은 권력 승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벨라루스 정부, 자국 내 쿠데타 시도 있었다고 발표
4월 27일 벨라루스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국방부 장관 정기회담에서 자국 내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빅토르 흐레닌(Viktor Khrenin) 벨라루스 국방부 장관은 서구의 관리를 받고 있는 벨라루스 야권이 벨라루스 헌법 질서를 전복하고 고위 관료들을 제거하는 쿠데타를 조직하려 하였다고 밝혔다. 흐레닌 장관은 CSTO 회원국이 서구 국가들의 연합 형성, 유럽과 분쟁 지역 내에서 미국의 군사적 입지 강화, 국제 테러와 종교적 극단주의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벨라루스 외교부도 2020년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고 확인하였다. 블라디미르 마케이(Vladimir Makei) 벨라루스 외교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2020년 8월 대통령 선거 이후 쿠데타 시도가 있었으며, 법 집행 기관이 이를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벨라루스 쿠데타 시도의 배후에는 외국 세력이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을 지목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페스코프 대변인은 분명한 증거가 없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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