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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빅데이터로 보는 러-미 관계 악화와 유라시아 국가들의 관계 변화
러시아 / 벨라루스 / 우크라이나 / 조지아 EMERiCs - - 2021/06/30
긴장감 속 관계개선 도모하는 러시아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러-미 정상회담 개최
러시아, 항공자유화조약 탈퇴법 승인
항공자유화조약은 1992년 미국과 러시아, 중국, 캐나다, 터키,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체결된 조약으로, 2002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항공자유화조약에는 규정에 부합하는 장비를 설치한 정찰기의 96시간 내 비무장 정찰 항공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자유로운 비무장 정찰을 통해 회원국들은 상호 간 군사와 병기의 배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항공자유화조약은 회원국 간 군사력 확장에 제동을 거는 제도로 활용되었다. 과거 적대적이었던 서구(미국과 유럽)와 러시아, 중국이 모두 이 조약에 가입하고 상호 비무장 정찰을 허용하면서 항공자유화조약은 냉전 이후 군축과 평화의 상징과도 같은 제도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1월 도널트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 말기 미국이 항공자유화조약을 탈퇴하면서 다시 한번 서구와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되었다. 탈퇴 전 미국은 러시아가 수도인 모스크바(Moscow)와 코카서스(Caucasus) 남부의 일부 분쟁 지역인 압하지야(Abkhazia)와 남오세티야(South Ossetia), 그리고 체첸(Chechen)의 비무장 정찰에 제약을 둔다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미국뿐만 아니라 NATO 회원국인 유럽 국가들도 러시아가 항공자유화조약의 일부만 이행하고 있다며 러시아를 비난하였다.
러시아는 이러한 서구의 비판이 부당하며 항공자유화조약에 미국이 계속 참여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미국의 항공자유화조약 탈퇴가 조약 가입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다른 회원국들에 항공자유화조약정찰 비행으로 얻은 러시아의 정보를 미국에 공유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실제로 미국은 이외에도 자국이 보유한 인공위성과 NATO 국가들과의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러시아의 항공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2021년 1월부터 러시아는 미국의 항공자유화조약 재가입을 위하여 협상을 시도하였다. 콘스탄틴 가브릴로프(Konstantin Gavrilov) 협상 대표단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러시아와 재협상을 원하는 경우 이에 응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피력하여 왔다. 하지만 4월까지 러시아와 미국, 유럽 간 협상의 진전이 없자 가브릴로프 대표단장은 미국의 항공자유화조약이 어려워 보이며 러시아도 항공자유화조약 탈퇴를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 1월부터 서구와의 협상과는 별개로 조약 탈퇴를 위한 국내 입법 절차 진행을 논의하여 왔다.
5월 11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하원에 항공자유화조약 탈퇴 법안을 제출하였고, 5월 19일 러시아 하원은 이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같은 날 러시아 상원인 연방위원회(Federation Council)에서도 탈퇴 법안을 승인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일정이 연기되면서 6월 2일에 승인 절차가 이루어졌다. 발렌티나 마트비옌코(Valentina Matviyenko) 상원 의장은 탈퇴 법안 승인이 예정보다 늦어진 것은 6월 16일 개최 예정된 러-미 정상회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이후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행정부에서도 항공자유화조약 복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월 27일 웬디 셔면(Wendy Sherman) 미 법무부 차관은 러시아 측에 항공자유화조약에 재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하였다.
사이버 영역에서도 러-미 긴장과 협력 진행
항공자유화조약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러시아와 미국 간 긴장이 고조되었다. 미국 측은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하였다며 대러 제재를 가하였다.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이전인 당선인 시절부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대선 개입을 강력하게 규탄하여 왔다. 당시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이 제재 이상의 더욱 적극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러시아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적극적인 수단에는 사이버 공격도 포함되어 있었다. 러시아가 2020년 미 대선에 개입하였다고 믿는 것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리지 않있다. 2020년 12월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전 미국 국무부 장관도 대선 사이버 공격의 배후가 러시아 정부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4월 15일 미국 백악관은 성명을 통하여 러시아의 적대적인 행위에 관련된 러시아 기업과 관료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전략적, 경제적 수단을 통해 러시아를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백악관은 러시아가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롭고 공정한 민주 선거를 방해하려는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 러시아 정부가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한편 콜로니얼 송유관(Colonial Pipeline) 사이버 공격과 관련하여 미국은 러시아가 배후라는 의혹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콜로니얼 송유관은 텍사스(Texas)와 뉴욕(New York)을 연결하는 8,850km 규모 파이프라인으로, 콜로니얼 송유관으로 일 3만 배럴이 운송된다. 5월 7일 국적 불명이 해커들이 콜로니얼 송유관에 랜섬웨어를 심어 파이프라인 운영을 마비시켰으며, 운영 재개를 위한 ‘몸값’으로 75비트코인(당시 가격으로 한화 약 50억 원)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이들에게 ‘몸값’을 제공하고, 연방운송회사안전청(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은 17개 주(State)와 수도인 워싱턴 DC(Washington DC)에 지역 수준의 비상사태를 선언하였다. 전국 석유 가스 가격 알림 사이트인 가스버디(GasBuddy)에 따르면, 사재기(Panic Buying)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워싱턴 DC의 주유소 중 연료가 동이나 영업이 불가능한 곳이 73%에 달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석유 인프라 공격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당시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 배후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실제로 해커 집단이 프로그램 언어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후 연방수사국(FBI)은 다크사이드(DarkSide)라는 범죄 해커 그룹이 이번 사이버 공격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으며, 6월 7일 미국 법무부는 63.7비트코인을 회수하는 데 성공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사이버 공격이 러시아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개입 가능성을 부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도 러시아와 직접 소통을 하고 있다며 해커에 대응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계기를 바탕으로, 6월 16일 진행된 정상회담에서는 사이버 안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후 첫 러-미 정상 회담 열려
지난 4월 푸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전화 통화를 통해 양국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통화에서 양국 정상은 정상 회담을 개최할 것에 합의하였으나, 당시에는 협상 내용과 일자,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러-미 정상회담 구체화를 위해 5월 19일 아이슬란드에서 개최된 북극위원회(Arctic Council)에 참가한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교부 장관과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의 개별 회담이 성사되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나 갈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을 라브로프 장관에게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코로나19와 기후 변화 대응,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 아프가니스탄 문제에서 양국의 이익이 겹친다고 밝혔다. 또한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러시아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하였다. 라브로프 장관은 양국이 모든 현안들을 내어놓고 논의할 준비가 되었다고 화답하였다.
6월 16일 스위스 제네바(Geneva)에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러-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양국 정상은 수 시간 동안 회담한 이후 합동 기자회견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양국 정상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양국이 전략 분야에서 에측 가능성을 담보하고 무장 갈등과 핵전쟁의 위험을 낮추는 데 성과를 보였다는 것에 동의하고, 새로운 전략 무기 감축 협약(New Start) 연장을 통해 핵무기 감축을 위한 양국의 기여를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은 향후 무기와 리스크 감축을 위한 전략 담화를 지속할 것에 합의하였다.
합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수감 중인 러시아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니(Alexei Navalny)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기본적인 인권 분야에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사이버 및 사이버 안보에 대해 긴 시간 논의하였으며, 푸틴 대통령에게 사이버 공격이 가해져서는 안될 16개 중요 인프라 시설을 제시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시리아,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등 지역 갈등 문제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과거 귀환하였던 주미국 러시아 대사와 주러시아 미국 대사의 업무 복귀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외교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양국 간 쌓여있던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 러-미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민스크 합의(Minsk Agreement)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며,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과 관련하여서는 양국 간 견해가 명확하여 논의할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사이버 공격과 관련하여 양국은 담화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대부분의 사이버 공격이 미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첨언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사이버 공격 수사 요청과 관련하여 2020년 미국 인프라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10건에 대한 수사 요청을 받았으며, 이들 공격들이 러시아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에도 2건의 수사 요청이 있었다고 푸틴 대통령은 언급하였다.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후 첫 러-미 정상 회담 열려
지난 4월 푸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전화 통화를 통해 양국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통화에서 양국 정상은 정상 회담을 개최할 것에 합의하였으나, 당시에는 협상 내용과 일자,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러-미 정상회담 구체화를 위해 5월 19일 아이슬란드에서 개최된 북극위원회(Arctic Council)에 참가한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교부 장관과 안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의 개별 회담이 성사되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나 갈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을 라브로프 장관에게 전했다. 블링컨 장관은 코로나19와 기후 변화 대응,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 아프가니스탄 문제에서 양국의 이익이 겹친다고 밝혔다. 또한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러시아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하였다. 라브로프 장관은 양국이 모든 현안들을 내어놓고 논의할 준비가 되었다고 화답하였다.
6월 16일 스위스 제네바(Geneva)에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러-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양국 정상은 수 시간 동안 회담한 이후 합동 기자회견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양국 정상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양국이 전략 분야에서 에측 가능성을 담보하고 무장 갈등과 핵전쟁의 위험을 낮추는 데 성과를 보였다는 것에 동의하고, 새로운 전략 무기 감축 협약(New Start) 연장을 통해 핵무기 감축을 위한 양국의 기여를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은 향후 무기와 리스크 감축을 위한 전략 담화를 지속할 것에 합의하였다.
합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수감 중인 러시아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니(Alexei Navalny)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기본적인 인권 분야에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사이버 및 사이버 안보에 대해 긴 시간 논의하였으며, 푸틴 대통령에게 사이버 공격이 가해져서는 안될 16개 중요 인프라 시설을 제시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시리아,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등 지역 갈등 문제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과거 귀환하였던 주미국 러시아 대사와 주러시아 미국 대사의 업무 복귀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외교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양국 간 쌓여있던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 러-미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민스크 합의(Minsk Agreement)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며,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과 관련하여서는 양국 간 견해가 명확하여 논의할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사이버 공격과 관련하여 양국은 담화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대부분의 사이버 공격이 미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첨언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사이버 공격 수사 요청과 관련하여 2020년 미국 인프라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10건에 대한 수사 요청을 받았으며, 이들 공격들이 러시아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에도 2건의 수사 요청이 있었다고 푸틴 대통령은 언급하였다.
벨라루스의 비행기 강제 착륙에 러시아는 두둔, 미국은 비판
벨라루스 비행기 강제 착륙에 대해 러시아와 미국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5월 23일 벨라루스 전투기가 그리스 아테네(Athens)에서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Vilnius)로 향하던 여객기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Minsk) 공항에 강제 착륙시켰다. 이후 벨라루스 정보국(KGB)는 벨라루스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 로만 프로타세비치(Roman Protasevich)를 구속하였다. 프로타세비치는 지난 2020년 8월 벨라루스 대통령 선거 이후 알렉산더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는 글과 영상을 게재하였다. 벨라루스 당국은 이스라엘과 투쟁 중인 하마스(Hamas)가 항공기에 폭탄을 설치하였다는 제보를 듣고 여객기를 착륙시켰으며, 프로타세비치의 구속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가 자국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하마스는 자신들이 이번 사건과 자신들이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과 유럽은 프로타세비치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한편 벨라루스의 일방적인 행위를 비난하였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벨라루스를 비난하며 국제 규범에 따라 프로타세비치를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제이크 설리반(Jake Sullivan) 미국 국가안보보좌관도 벨라루스의 일방적인 행동에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이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EU도 벨라루스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하면서 자국 항공사들에 벨라루스의 영공을 피해 운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편 러시아는 벨라루스 영공을 우회한 유럽 항공사들의 모스크바(Moscow) 착륙을 불허하면서 벨라루스에 대한 간접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2020년 8월 벨라루스 대선 이후 벨라루스 내부에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난 시위가 거세지자, 러시아는 루카센코 대통령을 지지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집회를 제압할 안보군(Security Force)을 파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NATO와의 긴밀한 협력 강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3월 5일 우크라이나는 NATO 가입을 위한 행동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6월 18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위 행동 계획을 승인하였다. 해당 행동 계획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NATO 가입을 위하여 안보 및 국방 분야 개혁, 법치 등 다방면의 개혁을 이행하여야 한다. 러시아가 크림반도(Crimea)와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에 군대를 확충하면서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및 서구 국가와의 안보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한편 6월 14일 NATO 2030 브뤼셀(NATO 2030 at Brussels Forum) 포럼에 참석한 이라클리 가리바슈빌리(Irakli Garibashvili) 조지아 총리도 러시아의 위협에 NATO 회원국들이 공동 대응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가리바슈빌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권위주의 국가의 공격 수단이 안보뿐만 아니라 에너지, 경제, 사이버 공격 등 복합적인 형태로 가해지고 있으며, 이에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조지아 내 분쟁 지역인 압하지야(Abkhazia)와 남오세티야(South Ossetia)에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 지역을 조지아 공격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조지아도 우크라이나와 같이 NATO 가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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