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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순환 경제 이행 현주소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Gulnoza Kuldosheva Department of Economics, Westminster International University in Tashkent Associate Lecturer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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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순환경제라는 개념은 원래 폐기물 처리 및 이에 따른 생태학적 영향의 최소화와 관련한 분야에서만 국소적으로 쓰였지만, 최근 들어 경제 발전과 연관된 체계적 접근법이라는 의미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정책적 관심을 받게 되었다. 서유럽 및 동아시아 일부 선진국들이 순환성 원칙을 채택하게 된 데에는 자원과 공간의 제약이 주요 동기로 작용했으나(Joe, 2018; Franco-Garcia et al., 2019), 개도국들의 경우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의 다양한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이유에서 순환경제로의 이전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1) 이전의 중앙통제식으로부터 시장에 기반한 경제 발전 방식으로의 이행, 그리고 (2) 소련 구성국 시절로부터 물려받은 자원수출 중심의 획일적 경제로부터의 탈피라는 두 가지의 변혁을 동시에 겪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Meyer et al., 2019; Pukhnyuk et al., 2017). 이들 중에서도 특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사례는 더욱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전자인 카자흐스탄은 경제규모와 소득수준의 성장에서 가장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수에서도 중앙아시아 평균을 상회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경제 발전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후자인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1) 중 두 번째의 경제 규모와 첫 번째의 인구 규모를 보유중이나, 최근에는 토지 황폐화, 물부족, 비효율적 자원 활용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현 위치: 순환성 원칙 시행의 기본 단계
관련 문헌, 정책 문서 및 자료에 의하면 구 소련 국가들이 보이는 순환경제로의 이행단계, 정책의 성숙도, 그리고 순환성 원칙 채택의 동기는 서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Hoogzaad et al., 2019; Erlan, 2019). 세계 각국이 지속가능한 개발방식으로의 이행에 힘을 쏟는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정의하고 추구하는 순환경제는 녹색 경제 및 인프라 구축(단순히 폐기물을 생성하지 않고 환경회복을 중시하는 기업활동 모델이라는 의미에 국한되지 않음에 유의)에 중점을 두고 있다 (Hoogzaad et al., 2019). 이 중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시행중인 녹색 개발 및 환경회복 계획은 주로 농업, 수자원, 그리고 폐기물 처리 분야를 대상으로 하지만 (Erlan, 2019; ПП-4477), 이들 국가 내 산업과 개인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순환성 원칙의 이행은 아직 걸음마 수준으로, 실제로는 폐기물 처리와 에너지 사용이라는 부문에 국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농업, 물부족, 그리고 급속한 도시화와 관련된 문제들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순환 경제의 기본 원칙들이 아직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이들 국가에서 시행중인 지속가능성 및 환경회복 중심적 사업모델은 국가 주도의 하향식 정책 형태를 보이고 있다 (Erlan, 2019). 상호 유사한 문제점들과 씨름하고 있는 이들 국가 중 우즈베키스탄에서 2019년에 채택된 ‘2019-2030 녹색 경제로의 이행 전략(Strategy of Transition to Green Economy for 2019-2030)’은 에너지 부문의 녹색화에만 집중하여 기타 부문에 대한 상세한 행동 계획이 결여되어 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녹색 경제로의 이행에 가장 큰 장애물은 법적/정책적 근거의 부재가 아닌 정책 시행 단계의 문제점들이다(지속가능성과 연관된 법률/정책의 목록은 부록 1 참조).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루어진 순환경제 이행 수준을 평가하는 데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 순환경제 원칙을 통한 경제 변혁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구조적 체제 변환과 동시에 진행되면서 부담요소가 두 배로 늘어났다.
- 양국에서 지속가능성 원칙이 적용되는 부문이 유사한 것은 중앙아시아 5개국 간 경제의 상호 연관성이 높은 점, 그리고 이들 국가들이 가진 문제점들이 서로 비슷한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음. 물부족과 에너지 자원 소비와 같은 문제점은 다양한 부문과 연관되어 있어 통합적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
- 순환경제 관련 지식, 기술, 전문성 등의 인적 역량, 그리고 스마트 기술/인프라/자본 등의 물적 역량의 부족 또한 기존의 경제활동 방식을 재설계하는 과정의 장애물로 기능하고 있다(Legro and Zeman, 2017, 2019; Lacy et al., 2019; Meyer, et al., 2019).
순환성 원칙이 가장 절실한 부문: 농업, 수자원 관리 체계, 그리고 도시계획
본 원고에서 조명하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농업 및 농식품산업, 수자원 관리 체계, 그리고 도시 계획이라는 세 가지 부문이 순환경제로의 이행 과정에 있어 가장 큰 기회와 도전 과제를 제시하는 주요 산업 분야로 간주될 수 있다.
농업
양국의 일자리 및 식량 생산 면에서 가장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의 경우, 그 지속가능성의 확보와 관련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표 1> 참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농촌 거주 인구가 전체의 50%에 육박하며, 농업이 전체 일자리 수의 4분의 1을 제공하고 GDP의 26%를 창출하고 있다. 그 반면, 카자흐스탄의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약 5%)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 가장 낮다. 하지만 이러한 카자흐스탄에서도 농업이 물 소비의 최대 주체(전체 담수 사용량의 60% 수준)이므로, 농업에 대한 순환성 원칙의 적용이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해당 국가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는 토양 황폐화이다. 토질의 악화는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에서 어느 정도 일어나는 문제이지만,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그 수준이 더욱 심각하다 (<그림 1> 참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농업용수 과다사용이나 부적절한 하수배출 등의 관개행태로 인해 220만 헥타르 규모 관개토양의 염분 함량이 높아졌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전체 삼림의 36%를 포함한 4,800만 헥타르에 달하는 토양이 황폐화 현상을 겪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의 순환성 원칙 적용은 농업상품 생산 과정에서의 외부 유입 최소화, (폐기물이나 탄소 등)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부산물의 배출 제한, 그리고 추가 폐기물을 생성하지 않는 농업 행태 추구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Ward, 2017).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기존 농업 행태에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경우 토양 황폐화로 인해 발생하는 현재 GDP의 3% 수준의 가치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Mirzabaev et.al, 2016, p.275). 또한 비료 사용 방식의 변혁을 통해 토지로부터의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연간 1,660만 톤 규모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Hoogzaad et al., 2019, p.37; Ward, 2017).
<표 1>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농업 부문의 일자리, 소득, 물 소비 관련 지표 (단위: %)
* 자료: 세계은행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
<그림 1> 중앙아시아 내 토지 황폐화 문제를 겪고 있는 지점들
* 자료: Mirzabaev et al., 2016
수자원 관리 체계
농업 부문과 깊은 연관이 있는 수자원 체계 또한 순환성 원칙의 적용을 필요로 한다. 수원의 하류에 위치해 있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모두는 만성적 물부족에 시달리며, 이는 농업(관개용수 확보, 토양 염도 관리), (수력)발전, 그리고 가정에서의 물 소비에 매우 큰 부담을 주는 요소이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관개농업에 적합한 토지의 규모가 가장 넓다(<표 2> 참조). 이 중 우즈베키스탄은 농업에 관개 능력을 그 잠재력의 최대한까지 활용하고 있지만, 카자흐스탄에서는 농업용지의 2%만이 관개 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전력에 기반한 관개 농토의 규모가 가장 큰(전체 관개 농토의 27%) 우즈베키스탄 또한 수자원의 생산성 면에서는 카자흐스탄이나 세계 평균에 크게 뒤떨어지기에(<표 2> 및 <그림 2> 참조), 이는 수자원 관리 체계와 관련한 순환성 원칙의 적용의 필요성을 잘 말해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수자원 관리 체계에서의 순환성 원칙 적용은 효과적인 오/폐수 처리 및 수원 관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물 사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개 농업에 물 절약 기술 등의 개선된 관개 행태를 적용함으로써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물부족 문제 해결뿐 아니라 수질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표 2>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관개 시설 설치 영역 관련 통계 수치
* 자료: 세계은행, 2019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
<그림 2> 중앙아시아 및 인근 역내 국가의 수자원 생산성2) (담수 사용량 𝒎^𝟑 당 2010년 미국 달러 환산 GDP 상수)
* 자료: 세계은행, 2019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순환성 원칙 적용
인프라 노후화와 공공 서비스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도시 지역은 경제 개발, 인구 성장 및 도시화의 가속화로 인해 새로운 도전 과제를 맞이하고 있다(ADB, 2016).
이들 국가에 소재하는 최대 규모의 도시들은 현재 환경 파괴와 공공 보건수준의 저하라는 문제를 겪는 중이다3). 이러한 도시에서의 삶의 질을 낮추는 요소로는 부적절한 폐기물 처리, 차량들의 화석연료 의존, 공기 중 습도 및 쾌적한 기온 유지에 중요한 도시 내 녹지의 감소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Demir & Grigoryan, 2021). 공기 중 미세 먼지(PM2.5) 농도에 관한 IQAir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4), 2020년을 기준으로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Tashkent)는 측정대상인 전 세계 92개 수도 중 18번째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표 3> 참조). 상기한 국가에서 적절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공공 서비스의 사례로는 공기 질 관리에 더해 폐기물 처리도 들 수 있다. 유엔 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 국가에서는 폐기물 수거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폐기물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려진 도시 인구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3> 참조).
<표 3> 2020년 IQAir 세계 수도의 미세먼지 농도 순위에서 나타난 중앙아시아 5개국 수도
* 자료: IQAir, 2020, 12페이지/ PM2.5 농도가 높을수록 공기 질이 더 나쁜 것을 의미함.
<그림 3>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폐기물 처리 현황 개요
* 자료: UNEP, 중앙아시아의 폐기물 처리 전망(Waste Management Outlook for Central Asia) (2017)
재활용산업 또한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에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내 도시 지역의 재활용 효율은 각각 10%미만(ADB, 2017)과 12% 수준(UNEP, 2017)인 것으로 추정되며, 농촌이나 도시 외곽 지역에서는 폐기물 수거 서비스 자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토양 유출, 공기 및 수자원 질 악화, 그리고 공공 보건 문제 등의 심각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 체계의 일대 변혁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폐기물 처리에 부과되는 요금 인상, 민간 기업의 시장 진입 허용, 수거/분류 과정에서의 정보통신 기술 활용 등을 통한 재활용 서비스의 질 제고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정책 방향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모두에서 순환경제 도입이 아직 초기 단계인 점, 그리고 순환성 원칙의 도입이 제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핵심 부문들이 존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 경로를 제안하고자 한다.
- 농업에 정밀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비료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등 전반적 탄소배출량 감소에 기여한다.
- 유기부산물을 활용해 농업식품 산업에 지속가능한 포장기법을 도입한다. 달리 말하자면, 식품 산업에서 포장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농업 폐기물의 재사용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이미 지속가능성 원칙이 적용되어 환경 정책의 일부로서 기능하고 있는 유럽과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Abdullaev & Strikelev, 2020; Hoogzaad et al., 2019).
- 급격한 도시화를 겪고 있는 지역에서 순환성 원칙의 성공적인 적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원숙성과 수준이 높은 폐기물 처리 관행으로의 이행, 주거 지역 녹지 조성, 환경친화적 차량 및 카셰어링의 도입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및 미래 전망
본고에서는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추진중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두 국가는 사회경제적 개발의 정도와 기존 사업 모델로부터의 탈피 수준에서 서로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고, 국가 주도로 추진중인 순환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사업이 아직 그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도 비슷하다.
다양한 경제 개발 목표의 상충이나 제한적인 국가 역량을 감안할 때, 이들 국가에서는 먼저 순환경제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어느 부문에서부터 적용할지 선택적으로 판단하고, 이후에는 명확한 비전을 바탕으로 그 적용 부문을 장기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수자원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급격한 도시화라는 요건들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이들 세 가지 부문에 지속가능한 재생 중심적 사업 모델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적 이익뿐만 아니라 신규 산업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경제적 이익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의 가속화와 환경파괴 문제에 더해, 코로나19 사태 또한 팬데믹 이후 경제 재건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을 추구할 필요성을 일깨워주었다. 기존의 지속 불가능한 사업 모델로부터의 탈피라는 국가 내부적 필요에 더해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개발 운동에 발맞추어 녹색 성장을 이룩해야 한다는 외부적 압력 또한 더해지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순환 경제 이행도 이전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각주
1) Central Asian Republics(CAR): 구 소련 구성국이었던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다섯 개 공화국을 지칭
2) 수자원 생산성이란, 투입된 수자원 단위당 생산량 혹은 생산가치를 의미한다. 본문에서는 GDP 상수를 물 사용량 총량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Meyer et al., 2019).
3) 환경오염으로 인한 수명 저하는 중앙아시아가 서유럽보다 20%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Demir & Grigoryan, 2021). 다음 링크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eurasia.undp.org/content/rbec/en/home/blog/2021/air-pollution-other-public-health-emergency.html
4) PM2.5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2.5미크론 이하 직경의 미세먼지로 정의된다. 이들 미세먼지의 화학적 구성요소를 만들어내는 주요 인공적 출처로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발전소, 농업 및 바이오매스 연료 소각을 들 수 있다 (IQAir, 2020, 5페이지).
Appendices
Appendix 1. Policy and legislative base relevant to sustainability transition in Kazakhstan and Uzbekistan
Source: compiled through the database of legislative and policy documents.
Appendix 2. Municipal solid waste management in Kazakhstan and Uzbekistan.
Source: Complied through World Bank data & UNEP, 2017 & policy documents of Kazakh and Uzbek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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