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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우루과이, 개인정보법 국제 기준에 맞춰 재정비…해외 접점 늘려
우루과이 EMERiCs - - 2021/10/22
☐ 개인정보 보호법, 유럽 기준과 동일하게
◦ 데이터 해외 반출 허용 기준 강화
- 우루과이 정부가 미국을 개인정보 취급 및 보호 정책 수준이 충분하지 못한 나라로 간주한다. 따라서, 앞으로 우루과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이는 기업도 마찬가지이므로 국경 간 거래나 결제 등의 이유로 우루과이 내에서 생성된 개인정보를 미국에 전달해야 하는 기업이나 단체도 바뀐 규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 보다 구체적으로, 우루과이는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인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 프레임워크를 적절한 개인정보 정책을 제시하는 프레임워크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다만, 우루과이는 미국에 소재한 기업이나 단체와 정보를 주고 받아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2021년 9월 16일부터 6개월 동안 바뀐 제도에 적응하여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주었다.
◦ EU 기준 즉시 적용
- 이처럼 우루과이가 개인정보 해외 반출 기준을 강화한 이유는 EU가 미국의 프라이버시 실드의 유효성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 EU는 개인정보 취급 및 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강력한 규제 제도를 시행하는 지역 중 하나이다. 실제로, EU는 지난 2016년 EU 거주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제정하고 2018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 GDPR은 1995년에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이 시대 흐름에 따라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한 EU가 개인정보 보호 요구 수준을 높이고 관련 규정을 표준화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가장 엄격한 개인정보 관련 규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 이러한 EU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충분하지 못한 수준이며, 따라서 EU 거주민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할 수 없다. 자연히 국제 결제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EU와 미국은 프라이버시 실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프레임워크를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 하지만 지난 2020년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가 프라이버시 실드가 개인정보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결내리면서, 앞으로 EU에서 프라이버시 실드 프레임워크가 통용되기 힘들어졌다.
- 우루과이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하여 EU의 정책을 준거로 삼고 있다. 이번에 우루과이가 미국으로 전송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이유도 EU의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는 여러 제도의 수준을 국제 기준에 맞추려는 우루과이 정부의 노력 중 하나이다.
☐ 투자 프로모션 진행, 외부와 교차점 늘려
◦ 엑스포 참가, 우루과이 홍보에 힘써
- 2021년 10월 1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Dubai)에서 엑스포 2020(Expo 2020)가 개최되었다. 당초 2020년 열릴 예정이었던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일정이 1년 연기되어 2021년에 개최되었다.
- 이번 엑스포 2020은 중동-아프리카 권역에서는 처음 열리는 엑스포로 상당한 관심을 모았다. 행사 일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로 6개월 동안 계속되며, 행사를 주관하는 두바이는 도시 전체를 엑스포 행사장으로 만들 만큼 이벤트에 큰 공을 들였다. 그 결과, 엑스포 2020은 역대 가장 큰 규모의 국제 박람회가 되었다.
- 엑스포 2020에 참여한 우루과이는 자국 상품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우루과이는 엑스포 2020이 우루과이산 제품을 국제무대에 알리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가능한 많은 외부 관계자가 우루과이 제품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품질에 자신 있는 제품을 배치했다.
◦ 외국 자본 투자 원해...투자 인센티브 제공
- 한편, 최근 모리시오 카론(Mauricio Claver-Carone) 미주개발은행(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총재는 우루과이가 중남미의 실리콘밸리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했다.
- 모리시오 카론 총재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별도의 투자정책집행위원회(Investment Law Enforcement Commission)를 구성하여 세금 혜택을 제공하거나,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도 외국인 투자 프로모션을 강화한 우루과이 정부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우루과이 정부 역시 우루과이가 중남미 지역 국가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안정도가 높은 국가라고 강조하면서, 더 많은 투자 자본이 우루과이로 유입될 수 있도록 외부에 우루과이를 적극 홍보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 목적은 경제 성장, 세계화 서두르는 우루과이
- 우루과이 정부는 중남미 경제 블록 메르코수르(Mercosur)와는 별개로 다른 국가와 개별 자유무역협상(FTA, Free Trade Agreement)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제 기준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메르코수르의 무역 조건으로는 세계 무대에서 우루과이가 고립될 수 있다고 우루과이 정부는 판단했다.
- 또한 국제 엑스포에서 우루과이 알리기에 힘쓰는 한편, 대규모 팬데믹 기간에도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우루과이 정부는 국제무대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이러한 정책 기조는 제도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우루과이 정부는 EU 기준을 준거로 개인정보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이는 향후 우루과이가 EU와 전자 거래를 비롯해 다양한 교류를 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우루과이의 행보를 요약하면 세계화를 통한 타국과의 접점 확대이다. 우루과이 정부는 국제 사회와 교류를 늘리지 않으면 우루과이가 지금보다 한 단계 발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 논란에도 불구, 오랜 기간 가입한 경제 블록과 별개로 단독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국제 기준을 참고하여 제도를 수정하는 등 우루과이 정부의 의도는 분명하다. 앞으로 우루과이 정부는 중남미 바깥의 외부 세계와 눈높이를 맞추는 작업을 계속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l Observador, Investment Promotion in Uruguay: what drove the pandemic, 2021.10.08.
La Prensa Latina, Uruguay aims to showcase its “essence” at Expo 2020 Dubai, 2021.10.05.
Merco Press, IDB President sees a plethora of opportunities ahead in Uruguay, 2021.09.16.
Business Wire, Tierras del Litoral Commits to Sustainable Agriculture in Uruguay With an Investment of US $ 100 Million, 2021.10.05.
CPO Magazine, Privacy and Data Protection Laws Stimulate the Technology Market and Growth of New Startups in the Sector, 2021.10.13.
Just Security, New Data Highlight Growing Worldwide Rule of Law Crisis, 2021.10.14.
Rio Times, Taking pictures of public buildings and monuments may violate Uruguay’s copyright law, 2021.09.30.
Dialogo Chino, Uruguay bets on free trade deal with China outside Mercosur, 2021.09.29.
JD Supra, Already Recognized As “Adequate,” Uruguay Issues Updated Guidance On Cross Border Data Transfers, 2021.09.22.
America Quaterly, Why Uruguay’s Bet on China Matters for Latin America, 2021.10.07.
Vietnam Plus, Vietnam, Uruguay look to expand economic cooperation, 2021.10.21.
NBC News, Investors are focusing on successful Latin American tech startups, 2021.10.21.
El Observador, Exclusion of he legal framework for transfers of personal data to the US bbliges Data Base Managers to adapt, 2021.10.14.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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