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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벨라루스 국경지역 난민 문제를 둘러싼 국가들의 입장
벨라루스 EMERiCs -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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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폴란드, 국경지역 불법 이주민 사망 사건 발생
벨라루스-폴란드, 국경지역 불법 이주민 사망
벨라루스 정부가 반정부 언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EU 국가 소속 민항기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 강제 착륙시킨 사건과 관련하여 EU에서2021년 6월부터 벨라루스에 대한 추가 제재를 도입하자, 벨라루스는 자국을 경유하여 EU 국가들로 집입하려는 난민들의 이동을 장려함으로써 EU 국가들에게 압박을 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월 19일 벨라루스-폴란드 국경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벨라루스 국경수비대는 아우구스토우 운하(Augustow Canal) 인근에서 여성의 시체가 발견되었으며, 시체 근처에는 이라크인 성인 남성 1명, 어린이 3명, 여성 노인 1명이 함께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9월 21일 UN 난민기구(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와 국제이주기구(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는 성명을 발표하여 벨라루스-폴란드 국경 인근에서 사망한 난민들에게 조의를 표하면서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였다. 또한 UNHCR과 IOM은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국경 지역 난민들에게 구호 의료품, 먹을 것과 물을 포함한 생필품, 식음료, 임시 거처 등을 마련해줄 것도 요구하였다.
폴란드, 국경지역에 울타리 설치와 이주민 추방 합법화 법안 통과
벨라루스에서 유입되는 난민들이 늘어나자 폴란드는 벨라루스와의 국경에 새로운 철책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폴란드 정부에 따르면, 매일 500명 이상의 난민이 폴란드로의 월경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한 해 동안 폴란드로 넘어온 난민의 수는 120명에 그쳤다. 이에 10월 29일 폴란드 의회는 불법으로 월경을 시도하는 난민들을 막기 위해 국경 장벽과 이주민 추방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11월 3일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하였다. 폴란드는 3억 5,300만 유로(한화 약 4,750억 5,328만 원)을 들여 200km 구간에 5.5m 높이의 장벽을 설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장벽 건설이 돈 낭비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벨라루스, 이민자들에게 관광 비자 제공하며 EU 국가로 이동 도와
벨라루스는 이민자들에게 관광 비자를 제공하여 EU 회원국 국경에서 통과를 도와온 것으로 알려졌다. 케스투티스 란킨스카스(Kestutis Lancinskas) 리투아니아 내무부 차관은 벨라루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이라크 난민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절차를 단순화하여 왔다고 설명하였다. 벨라루스와 접경한 리투아니아에도 벨라루스를 통과한 난민들이 입국을 시도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7~8월 리투아니아 난민 입국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에서 오는 불법 이민자 경계 강화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국경 지역에 철조망 지원
벨라루스를 통해 유입되는 난민이 늘어나자 2021년 8월 12일 우크라이나 국가비상청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리투아니아에 철책 38톤을 지원하였다. 국가비상청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 결의와 내각 장관들의 결정에 따라 이번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3단계 지원 중 첫 단계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였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벨라루스가 리투아니아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난민들의 월경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벨라루스 측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였다. 지난 5월 알렉산더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은 벨라루스가 이웃 국가로 유입되는 난민과 마약 밀매를 막아주는 장벽이 되었으나, 서구 국가들이 벨라루스에 대한 압박하자 이러한 벨라루스의 정책을 다시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벨라루스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에서 오는 불법 이민자 경계 강화
벨라루스, 러시아 국경에서의 위협이 확대되자 우크라이나는 총연장 2,494km에 달하는 벨라루스와 러시아 간 국경에 철책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19일 데니스 모나스티르스키(Denys Monastyrskiy)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은 2022년 우크라이나-벨라루스, 우크라이나-러시아 지역에 철책이 건설될 예정이며, 철책 건설에는 170억 흐리우냐(한화 약 7,635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나스티르스키 장관은 우크라이나 의회인 베르호브나 라다(Verkhovna Rada)에서 ‘건설될 철책은 가시 철사로 구성되고, 감시 및 경보 체계도 갖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모나스티르스키 장관이 의회에서 장벽 건설을 발표하던 11월 19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중동 난민 15명이 벨라루스에서 우크라이나로 불법 월경을 시도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다른 EU 회원국들과 달리 이번이 첫 벨라루스발 난민들의 월경 사례라고 보고하였으나, AP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국경 지역에서 난민들의 불법 월경을 막기 위한 군사 훈련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벨라루스, 국경지역 긴장 고조로 군사충돌 가능성
벨라루스-폴란드 국경지역 상황 악화… 폴란드, 국경에 군인 투입
11월 9일 폴란드 국경수비대가 벨라루스에서 폴란드로 월경하고자 하는 난민들을 막기 위해 군대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벨라루스발 난민 입국 통제에 자신을 보였던 폴란드 국경수비대는 국경 지역의 상황이 매우 힘든 상태라고 밝혔으며, 쿠즈니카(Kuznica) 지역에 난민들이 캠프를 세웠으며 벨라루스 국경수비대가 이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폴란드 국경수비대에 따르면 현재 4,500명의 국경수비대원과 약 9,500명의 폴란드 군이 국경 지역에 배치되었으며, 수천 명의 난민이 폴란드로 입국을 시도하고 있다고 첨언하였다. 한편 벨라루스 국경위원회는 국경 지역에서의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폴란드로 향하길 원하며 폴란드에 안보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벨라루스 측은 자국이 난민들을 강제로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로 보내려 한다는 주장을 거듭 강력히 부인하였다. 한편 벨라루스는 EU가 난민들의 이동을 보장하고 보호를 하지 않는다며 EU를 비난하였다.
러시아, 벨라루스에 핵탄두 운송 가능한 전략 폭격기 보내
벨라루스와 EU 간 갈등이 고조되자 러시아도 국경 지역 난민 문제에 개입하는 모양새이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과 벨라루스-폴란드 국경에서의 난민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국경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폴란드가 정규군을 국경에 투입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벨라루스-폴란드 국경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러시아는 벨라루스-폴란드 국경 지역에 전략 폭격기를 출동시키기도 하였다. 11월 10일 러시아는 벨라루스 상공에 정찰을 위하여 Tu-22M3 장거리 폭격기를 출동시켰으며, 벨라루스 국방부는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들이 정기적으로 순찰 운행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다음날인 11월 11일 러시아는 러시아 군 소속 Tu-160 전략 폭격기를 벨라루스 루자니(Ruzany) 사격장에서 진행된 훈련에 파견하기도 하였다. 벨라루스와 러시아 대통령이 국경 문제를 논의하자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는 벨라루스가 폴란드로 난민을 보내는 행위의 배후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있으며,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국가들에 위협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양국 대통령 회담을 비난하였다.
EU, 벨라루스가 이민자들을 이용하여 하이브리드 공격을 펼치고 있다며 비난
EU, 벨라루스 루카셴코 정권의 이민자들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공격 비난
EU는 루카셴코 정권이 난민을 이용하여 EU에 하이브리드(hybrid) 공격을 가하고 있다며 비난하였다.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Charles Michel)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옌스 스톨텐부르크(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은 벨라루스의 행동을 비난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들이 발표한 공동 성명에 따르면, 불법 선거로 선출된 정통성 없는 루카셴코 대통령이 EU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인위적인 난민 행렬을 만들어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를 비롯한 EU 전체 회원국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난하였다. 또한 유럽위원회는 이러한 벨라루스에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경고하였다.
벨라루스, 국경 난민 문제에 대해 EU의 책임 지적
벨라루스 측은 지난 4월부터 EU와 불법 난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EU 측이 이러한 논의를 거부하여 왔다며 EU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블라디미르 마케이(Vladimir Makei) 벨라루스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월 27일 UN 총회 연설에서 EU가 벨라루스와의 불법 난민 이주와 관한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삭감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그리고 라트비아를 비롯한 EU 국가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러시아, 서구는 벨라루스-폴란드 국경의 이주 위기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지난 10월 21일 마리아 자하로바(Maria Zakharova)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도 이번 난민 사태가 서구로 인하여 촉발되었다며 서구 국가들을 비난하였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10월 호르스트 셰호퍼(Horst Seehofer) 독일 내무부 장관이 이번 난민 사태 배후에는 러시아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비난하면서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난민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일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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