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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중남미 메르코수르, 회원국 간 갈등 계속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1/12/24
☐ 소득 없이 끝난 정기 회의
◦ 우루과이, 메르코수르 공동 협의안 서명 거부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그리고 우루과이가 정회원국으로 소속된 중남미 최대 경제 블록 메르코수르(Mercosur)가 최근 제59차 정기 회의를 열었으며, 이번 회의 역시 의장국 브라질을 포함한 정회원 4개국이 모두 참여했다.
- 하지만 이번 정기 회의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기 회의 직후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는 메르코수르 회원국 사이의 결속과 통합을 강조한 반면, 우루과이는 메르코수르 제59차 정기 회의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루과이는 정기 회의 내내 타 메르코수르 회원국과는 의견을 달리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기도 했다.
- 결과적으로, 정회원국인 우루과이가 공동 선언문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메르코수르의 이번 정기 회의는 별다른 합의 사항 없이 끝나게 되었다.
◦ 우루과이, 이전 의장국 아르헨티나와도 불협화음
- 우루과이는 현재 의장국 브라질 이전에 메르코수르의 의장국 역할을 한 아르헨티나와 상당 기간 마찰을 빚었다. 그리고 그 발단은 우루과이가 반복적으로 메르코수르를 배제하고 독자적인 무역 협상을 시도한 것이었다.
- 우루과이가 메르코수르와는 별개로 제3국과 양자 간 자유 무역 협정을 맺으려는 시도를 계속하자, 당시 의장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그러한 우루과이의 행보에 당혹과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 아르헨티나는 지난 2021년 3월에는 ‘메르코수르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루과이는 메르코수르가 아닌 다른 배로 갈아타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사실상 우루과이에 메르코수르 탈퇴하라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 미봉책으로 끝난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의 화해
-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사이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자 다른 메르코수르 회원국은 두 나라가 서로 간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고, 결국 루이스 라카예 포우(Luis Lacalle Pou) 우루과이 대통령과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andez)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직접 만나 대화를 시도하게 된다.
- 두 정상 간의 만남 이후,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는 상호 의사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두 나라 사이의 마찰이 해결된 듯 했다.
- 그러나 이번 제59차 정기 회의에서, 우루과이는 여전히 아르헨티나는 물론 다른 메르코수르 정회원국과도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특히, 관세 문제에 있어 우루과이와 메르코수르 사이의 견해 차이가 컸는데, 그동안 관세 인하 이슈를 두고 가장 빈번히 충돌했던 두 나라가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였다.
☐ 메르코수르 위기 계속
◦ 우루과이, 독자 행동 멈추지 않아
- 우루과이는 브라질이 아르헨티나로부터 메르코수르 의장국 바톤을 이어받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중국과 단독 자유 무역 협상에 나서겠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과 1:1 무역 협상에 착수했다.
- 또한 우루과이는 칠레와 독자적으로 지역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칠레는 우루과이와 같은 중남미 이웃 국가이기는 하나, 메르코수르 정회원은 아니며 우루과이는 칠레와 대화를 개별적으로 진행했다.
- 이에 그치지 않고 우루과이는 최근 터키와 단독 자유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시인했다. 루이스 라카예 포우 우루과이 대통령은 최근 언론 발표를 통해 ‘터키와 1:1로 무역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다‘고 말했다.
- 이는 우루과이가 공개적으로 중국과 단독 무역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힌 이후 두 번째 제3국과의 무역 협상이다. 더불어, 우루과이는 미국과도 독자적으로 무역 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이처럼 우루과이는 최근 들어 메르코수르를 배제하고 홀로 제3국과 여러 무역 협상을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는 대외적으로 우루과이가 메르코수르를 존중하며, 메르코수르 정회원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우루과이가 메르코수르 정회원국 자리를 유지하면서도 단독 무역 협상을 계속하자, 일각에서는 우루과이가 단독 무역 협상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거대 경제 블록 메르코수르의 회원국이라는 간판을 이용하기만 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 잡음 끊이지 않는 메르코수르
- 우루과이 외에 다른 회원국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났다. 브라질이 메르코수르 의장국 지위를 넘겨받은 지난 2021년 7월, 브라질은 메르코수르 정회원국에 적용되는 공동 관세를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전 의장국인 아르헨티나는 자국의 경제 사정을 이유로 관세 인하에 소극적이었고, 아르헨티나가 의장국 역할을 하던 시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관세율을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 이번 제59차 정기 회의에서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반면, 자유 무역 협정 확대에 적극적이던 우루과이는 브라질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우루과이와 메르코수르 회원국 사이의 거리가 더욱 멀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 메르코수르는 중남미 최대 경제 국가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정회원국으로 두고 있는 거대 경제 블록이다. 그러나 최근 우루과이를 시작으로 회원국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는 모습이 자주 연출되고 있기에, 향후 메르코수르의 행방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l Observador, Mercosur: Uruguay did not accompany a statement from Argentina, Brazil and Paraguay after the summit, 2021.12.17.
Merco Press, Uruguay does not sign joint declaration at Mercosur Summit, 2021.12.18.
The Pennisula, Qatar, Uruguay strengthen ties, 201.12.14.
The Rio Times, Uruguay and Qatar sign a series of agreements and memorandums of understanding, 2021.12.14.
Swissinfo, Uruguay presents a plan to Qatar Airways to get the airline's connection, 2012.12.14.
La Prensa Latina, Chile, Uruguay to cooperate on dealing with cancer, obesity, Covid, 2021.09.27.
France 24, President of Uruguay received his counterpart from Chile with a health agenda in the background, 2021.09.27.
Swissinfo, Uruguay and Chile seek to give "a new force" to regional integration, 2021.09.27.
Merco Press, Uruguay brokers one-on-one free trade deal with China hoping it will not affect Mercosur, 2021.09.08.
Buenos Aires Times, Lacalle Pou: Uruguay and China in talks over bilateral free-trade deal, 2021.09.08.
El Observador, Uruguay and China exchanged draft references and will do a feasibility study together, 2021.09.09.
Merco Press, Uruguay's President admits FTA with Turkey under consideration,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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