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전문가오피니언
[전문가오피니언] 중앙아시아에 부는 정치적 새바람: 견고한 우호협력관계의 구축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Ulugbek Khasanov University of the World Economy and Diplomacy -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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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기존에 국제사회를 지탱하던 질서가 점차 불안정해지면서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들은 자국의 이익을 중점에 두는 실용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들이 제시하는 목표를 이해하기 위해 각국이 지닌 역사·지리·경제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그 어떤 나라에서든 성공적인 대내·외 정책의 시작점은 자국이 세계와 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입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용적인 국가 발전 목표를 입안해 시행하는 일이다. 이 점에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예외가 아니며, 이들에게 있어 국가간 상호 협력 및 신뢰 강화는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중앙아시아 지역 전체의 독립성과 예측가능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촉매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오늘날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정세가 급속히 변화하면서 국가 차원, 혹은 지역 전체 차원에서의 발전 전략도 이에 맞추어 모습을 바꾸어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외정책의 핵심 목표는 국제 무대에서의 역할 강화와 정세 안정, 그리고 이웃국가 간의 관계 개선이다.
중앙아시아의 지역발전 현황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가 정체성은 전통적으로 세속주의와 종교 사이의 균형 유지라는 이념에 기반해 왔으며, 이에 따라 세속적 국가체제는 사회생활에서 큰 영향력을 지닌 종교에 대한 균형추의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국가 운영 원칙의 일관성과 연속성은 국가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전통주의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이 지정학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전문가 사회의 주류 의견에도 불구하고 역내 각국은 각종 국내 자원을 활용해 극단주의나 분리주의의 창궐을 성공적으로 방지해내는 데 성공했다1).
비록 2022년 1월에 일어난 시위 사태로 인해 카자흐스탄의 경제 성장이 저해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는 했지만, 본 사태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은 근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 복구와 상황 안정화가 진행되면서 2022년도 1/4분기 말까지 다시 이전의 꾸준한 경제성장 추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 또한 사태 극복을 돕기 위해 이웃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도 경제적 복구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
한편 총인구가 7,000만 명이 넘는 중앙아시아 지역(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할 경우 1억 600만 명 수준) 내에서 물류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우즈베키스탄의 정책도 최근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3). 우즈베키스탄은 다변화된 경제와 신규 인프라 개발, 그리고 정치적·거시경제적 안정성과 꾸준한 성장이라는 긍정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에 더해 우즈베키스탄은 EU로부터 일반화 관세 우대 계획(GSP, Generalised Scheme of Preferences)의 틀 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양질의 거버넌스를 촉진하기 위한 특수 구상인 GSP 플러스(GSP+)의 아홉 번째 수혜국으로 지정받았으며, 이에 따라 EU는 2021년 4월 10일부터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GSP+ 수혜국 신규 지정에 따라 기존의 GSP에서 관할하던 상품 중 3분의 2가량이 관세 면제 대상이 되면서 EU 27개 회원국 시장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의 수출 성장과 추가 투자 유치 노력이 이전보다도 더욱 큰 탄력을 받게 되었다4). 금번 GSP+ 수혜국 지정의 배경에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추진한 개혁의 성과에 대한 인정, 경제 발전과 지속가능한 미래 창출 비전에 대한 지원, 그리고 GSP+가 제공하는 혜택 홍보 등의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은 EU에 무관세로 수출되는 상품 항목 수를 종전의 3,000개에서 6,200개로 확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더해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정식 가입도 추진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식 경제 혁신 모델을 성공적 근대화의 사례로 높이 평가한다. 비록 중앙아시아에서도 기존의 정치·경제적 구조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관련국 모두가 공통으로 겪고 있지만, 세계 여타 지역에서 발생한 위기에 비하면 국가체계 건설과 주권 강화라는 긍정적 결과를 얻어내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외 전문가들은 중앙아시아의 성공적인 국가 및 사회체계 건설이 지닌 고유한 특성에 주목해 보다 자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논평한다5).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이 등장한 상호관계는 각국의 이익에 대한 인식 전환을 불러오며, 여기에서 기존의 접근법을 보다 실용적인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국가간 상호 조율을 바탕으로 한 공동 행동이 필수적이다. 이 점에서 우즈베키스탄이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4개국과 맺고 있는 양자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지역 전체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 체계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신의 국익에 충실하면서도 상호 존중과 호혜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특히 긴 역사에 걸친 국가 간/민족 간 교류에 바탕한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신뢰 형성 과정은 유럽 및 서방세계의 사례에 비해 더욱 높은 수준의 정당성 요소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중앙아시아 국가 간 연계성 강화
중앙아시아의 지역적 발전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의 수준도 크게 향상되면서 역내 국가 간 무역 및 경제적 연계성도 대폭 확대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2017년 중앙아시아 여타 4개국과의 무역액이 전년보다 20% 증가한 30억 달러(한화 약 3.6조 원)를 기록했으며, 카자흐스탄의 수도인 누르술탄(Nur-Sultan)에서 2018년에 열린 중앙아시아 정상회담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역내 국가간 무역액이 몇 년 후에는 50억 달러(한화 약 6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6).
또한 2016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는 국가간 경계선 확정을 위한 활발한 협상이 전개되었고, 양자회담이나 국제기구 회의에서 이루어낸 접경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분쟁구역을 포함한 복잡한 국경선의 확정과 관련한 타협안에 도달할 수 있었다7).
하지만 중앙아시아의 밝은 미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궁극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인접국인 아프가니스탄을 역내 경제체제로 완전히 편입해야만 한다. 따라서 역내 국가간 공동 의제 추구의 기반이 되는 아프가니스탄의 경제적 편입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의 문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 관련 정책은 2021년 9월에 열린 제76차 UN총회 및 그 이후에 열린 각종 국제 회의에서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으며, 여기에 따르면 인접국이자 중앙아시아의 일부이기도 한 아프가니스탄의 사회·경제적 재건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필수적 요소이다. 아프가니스탄은 여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역사·종교·문화·전통뿐 아니라 안보와 무역에 있어서의 이익도 공유하며, 아프가니스탄의 정세가 안정되면 유럽 및 중국 시장과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인도양 및 페르시아만 항구에 대한 최단 운송로가 열리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8).
아프가니스탄 문제와 최근 협력 강화 사례
지금까지는 아프가니스탄을 지역 안보에 대한 위협요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이제는 아프가니스탄을 광대한 유라시아 전체에 걸친 지역간 연계성 강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여길 필요가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정세 아래에서 탈레반 지도부가 이끄는 아프가니스탄 신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역내 평화 프로세스 정착을 촉진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의 국민적 화합과 발전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 심장부에 위치해 주변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지만 전쟁으로 피폐해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경제 지원의 필요성에는 주변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등 외부 세력들도 공감한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역량개발을 위해서라도 아프간의 경제적 재건을 적극적으로 도와야만 한다. 지난 2017년 한해 동안 양국간 무역액은 전년 대비 15% 성장한 6억 달러(한화 약 7,200억 원)였으며, 우즈베키스탄이 최근 채택한 협력 강화 로드맵이 시행되면 무역액 규모를 15억 달러(한화 약 1조 8,000억 원)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아프간 시장에서의 수요가 높은 무기물 비료 30만 톤, 농업용 기계장비 2,000대, 곡물 및 식품류 최대 25만 톤9)을 공급하기로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합의했다.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는 우즈베키스탄의 대외정책에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한다. 2021년 7월 15~16일 ‘중앙-남아시아 지역간 연계성(Central and South Asia: Regional Connectivity)’을 주제로 열린 고위급 회의에서 우즈베키스탄 대표가 발표한 구상도 중앙아시아와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연계성이 높은 남아시아 핵심 파트너국들과의 통합을 더욱 심화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더해 본 구상은 운수 및 물류, 에너지, 무역, 제조업, 투자, 기술, 문화, 인도주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양 지역간 협력을 논의하는 전문가 플랫폼 창설을 촉진하기도 했다10). 상기한 고위급 회의는 역내 평화와 안전 확보, 협력 강화, 이웃국가간 연계성 개선을 골자로 하는 타슈켄트 선언(Tashkent Declaration) 채택과 함께 마무리되었으며, 2017년에 시작된 정기 협의회의 등 여타 국가간 대화도 건설적 토론과 중앙아시아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 수단이 되어주고 있다.
이보다 1개월이 지난 2021년 8월 초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열린 제3차 중앙아시아 국가원수 협의회의(Consultative Meeting of Central Asian Heads of State)에서는 상기 타슈켄트 회의에서 등장한 구상의 지속적 추진을 논의하고 특히 운송 및 통신선이 국가간 협력에 지니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역내 주요 협력사업 추진에 있어 아프간 횡단 회랑(Trans-Afghan Corridor)의 테르메즈-마자샤리프-카불-페샤와르(Termez-Mazar Sharif-Kabul-Peshawar) 철도선이나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을 잇는 중국의 도로/철도선이 지닌 지리경제적 잠재력도 큰 기회요소로 주목받았다11). 이에 더해 UN 체제 아래 운송 및 통신체계 개발을 관할하는 기관인 운송통신 지역위원회(Regional Council on Transport Communications) 신설도 논의되었고, 공동 에너지 구역을 개발하고 통합 에너지 체계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기 위한 공동 조치의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 우즈베키스탄은 키르기스스탄과 체결한 7억 5,000만 kWh 상당 전력 상호공급협정, 그리고 타지키스탄과 추진중인 제라프샨강(Zeravshan River) 유역 320MW급 수력발전소 2기 건설사업을 핵심 요소로 지적하고, 캄바라타(Kambarata) 및 로군(Rogun) 수력발전소 건설사업에도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 밖에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세계적 차원의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함과 더불어 생약품과 약품제조업 분야에서의 통합정보체계 채택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데에도 관심을 표명했다12).
또한 중앙아시아 각국 지도자들은 지역 및 세계 차원에서의 의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국제 사회에서의 행동을 함께 하는데 합의하였으며13), 특히 2025년을 국제 빙하 보호의 해로 선언해 지역의 빙하를 보존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자는 타지키스탄측 제안을 지지하는 한편, UN 차원에서의 저탄소에너지 개발전략 수립과 수소에너지 개발을 추진하는 글로벌 로드맵 시행을 주문한 투르크메니스탄측 제안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서울에 본부를 둔 글로벌 녹색성장기구(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정회원국 지위도 보유하고 있어, 동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로부터의 악영향을 억제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GGGI는 코이카(KOICA)와 함께 우즈베키스탄 인근 아랄해 지역이 겪고 있는 환경·사회경제·인구 분야 문제 해결을 비롯해 녹색 경제기술을 유치하고 기존의 탄소에너지 체계를 재생/수소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14). 한국은 지난 십여 년간 4대강 유역 수자원 회복 사업을 진행하고 태열광 발전시설을 다수 건설해 탄소배출량을 크게 경감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얻은 교훈을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제에도 적용함으로써 영국 글래스고(Glasgow)에서 열린 기후변화회의(COP26)가 제시한 목표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위에서 살펴보았듯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국제 무대에서의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지역적 주체성을 보장하고 관련국의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특히 최근 국가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지역 협력 로드맵은 2022~2024년 기존의 협력구상들을 포괄적으로 관할해 그 시행 방식 및 기한을 규정하게 된다. 또한 중앙아시아 정상들은 각국 간 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차기 협의회의에서 ‘21세기 중앙아시아 발전을 위한 우호·선린·협력 협정(Agreement for Friendship, Good Neighborship, and Coop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Central Asia in the 21st Century)’을 체결할 예정이다15).
각계 인사들도 위와 같이 상호 협력 정책이 다수 입안되어 진행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중앙아시아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일례로 우즈베키스탄 의회(Okiy Majlis) 상원의 소디크 사포에프(Sodiq Safoev) 제1부의장은 “국가 간 조율은 관련국 모두에 이익을 가져다 주는 큰 자산이며, 미래 전망도 낙관적이라고 본다. 최근 몇년간 주변국 모두의 대외정책이 함께 만들어낸 긍정적인 변화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국가간 신뢰 형성 과정이 자칫 무위로 돌아가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논평했다16). 사포에프 부의장은 또한 “국가 간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 그리고 더 나아가 연구체계 설립 등을 포함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협력관계 유지를 위한 핵심 수단은 신뢰 형성 정책의 강화이며, 정부기관과 비정부부문, 그리고 기업들까지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신뢰 형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원리원칙과 개념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17).
결론적으로, 최근 지역 내 새로운 정치적 협력 환경의 형성과 각종 공동 선언문 채택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간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이 보다 명확히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각국 간의 거리도 이전보다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이처럼 이웃나라간 견고한 우호관계와 호혜적 협력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주의의 발전은 당사국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각주
1) Ibidem
2) https://kursiv.kz/news/ekonomika/2022-01/kak-yanvarskie-sobytiya-v-kazakhstane-povliyayut-na-rost-vvp-v-2022-godu
3) Ibidem
4) https://www.gov.uk/government/news/uzbekistan-is-the-first-beneficiary-of-the-uk-enhanced-gsp-scheme--2
5) Abdullaev Sh. Transformasiya mejdunarodnoy sistemi i geopoliticheskaya identichnost' Uzbekistana / Mejdunarodnie otnosheniya / 2017, N4. https://www.uwed.uz/ru/e-journal/12
6) Ibidem.
7) Ne'matov I. Uskorenie zaversheniya pravovogo oformleniya Gosudarstvennoy granisi so stranami Sentral'noy Azii kak vajniy prioritet vneshney politiki Uzbekistana/ Mejdunarodnie otnosheniya/2018/N1. https://www.uwed.uz/ru/e-journal/13
8) Aripov E. Uzbeksko-afganskie otnosheniya: noviy etap dinamichnogo razvitiya/Mejdunarodnie otnosheniya/2018, N 1. https://www.uwed.uz/ru/e-journal/13
9) Ibidem
10) Vystuplenie Prezidenta Respubliki Uzbekistan Shavkata Mirzieeva na Mejdunarodnoy konferensii visokogo urovnya «Sentral'naya i Yujnaya Aziya: regional'naya vzaimosvyazannost'. Vizovi i vozmojnosti»/16.07.2021 (https://president.uz/uz/lists/view/4484)
11) Prezident Uzbekistana vystupil ya konsultativnoy vstreche glav gosudarstv Centralnoy Azii. 06.08.2021 https://president.uz/oz/lists/view/4530
12) Ibidem
13) Ibidem
14) Камилов встретился с главой Ассамблеи Глобального института зеленого роста 17:28 01.08.2021 (обновлено: 21:04 01.08.2021) https://uz.sputniknews.ru/20210801/kamilov-vstretilsya-s-glavoy-assamblei-globalnogo-instituta-zelenogo-rosta-19906211.html
15) Ibidem
16) Sentral'naya Aziya: ot regional'nogo vzaimodeystviya k sovmestnomu ustoychivomu rostu / Sessiya Tashkentskogo mejdunarodnogo diskussionnogo kluba / 2021-04-08 https://yumh.uz/ru/news_detail/315)
17) Ibi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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