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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멕시코 대통령, 중요 기간 산업 국유화 추진 강행 예고
멕시코 EMERiCs - - 2022/04/15
☐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광업법 개정안 서명
◦ 리튬 국가 소유 가능성 열어
-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이 광업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멕시코 현지 시각으로 2022년 4월 13일에 가진 오전 기자회견에서 광업법 개정안이 준비되었으며, 자신은 해당 법안을 언제든지 국회로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 이번에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은 리튬을 멕시코의 ‘전략 광물(strategic minerals)’로 지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삼고있다. 전략 광물로 지정된 자원은 멕시코 정부가 자원 탐사와 채굴을 독점하게 된다. 따라서, 광업법 개정안은 결국 리튬을 멕시코 정부의 독점 소유로 만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광업법 개정안에 서명하기 이전부터 리튬 자원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언급했다. 실제로,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필수 원자재인 리튬은 최근 몇 년 사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해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며, 각국 정부가 리튬 확보에 팔을 걷고 나서는 모습이다.
◦ 실상은 국회 향한 무력시위
- 이처럼,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리튬 국가 소유를 골자로 한 광업법 개정안에 서명한 데에는 중요 자원에 대한 외국 자본의 접근을 제한하여 멕시코의 국부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 하지만, 그보다는 곧 표결을 앞둔 전력 산업 구조조정 법안을 국회가 가결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광업법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지난 2021년 광업법 개정안 발의 계획을 처음 언급할 당시 전력 산업 구조조정 법안을 함께 발표했다. 현재 전력 산업 구조조정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2022년 4월 17일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야권은 지금까지 전력 산업 구조조정 법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거듭 밝혀왔는데,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러한 야권의 견제에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야당 의원을 향해 국가를 생각해 당론이 아닌 소신에 따라 표결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 중요 산업 국유화하려는 오브라도르 대통령
◦ 전력 산업 구조조정은 핵심 공약
-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광업법 개정안을 이용하면서까지 전력 산업 구조조정 법안 통과를 원하는 이유는 전력 산업 구조조정이 핵심 공약이기 때문이다.
-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전 정권에서 진행된 여러 민영화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으며, 멕시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 산업은 다시 정부가 소유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거듭 언급했다.
- 민영화되었던 사업의 재국영화를 추진하려는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계획 중에서도 전력 산업은 가장 앞선 순위에 올라있다.
-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제안한 전력 산업 구조조정 법안은 민영화 과정에서 권한이 크게 축소되었던 국영 전력 기업의 덩치를 키우고 각종 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멕시코 전력 산업에서 국영 기업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조항을 대거 담고 있다.
◦ 외국인 투자자는 우려 표명
- 2022년 들어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전력 산업 구조조정 법안 통과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자 미국과 유럽 에너지 기업과 정부 등 외국인 투자자는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행보를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 미국 정부의 경우, 멕시코가 전력 산업 구조조정 법안을 실행하면 막대한 외국인 자본이 멕시코를 빠져나가면서 멕시코의 전력 산업이 퇴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 역시 미국과 비슷한 의견을 제기한 것과 동시에, 멕시코 국영 에너지 기업이 화석 연료를 이용한 전력 발전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력 산업 구조조정 법안은 재생 에너지 보급이라는 글로벌 추세를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았다.
☐ 재신임 투표 승리, 정책 기조 유지할 듯
◦ 역대 최초 대통령 재신임 투표
- 한편,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광업법 개정안에 서명하기 직전 멕시코에서는 사상 첫 대통령 재신임 투표가 있었다.
- 재신임 투표는 전력 산업 구조조정과 마찬가지로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임기 6년인 대통령직이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멕시코 국민에게 자신의 신임 여부를 다시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이번에 치러진 대통령 재신임 투표는 멕시코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멕시코 국민 앞에 재신임 여부를 묻는 자리가 되었다. 비록 투표율이 낮아 법적 효력은 얻지 못했으나, 투표 인원의 90% 이상이 오브라도르 대통령을 지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적어도 열성 지지층만큼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다.
◦ 지지율 견고...정책 강행에 힘 실어 줄 수도
-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재신임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앞으로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더욱 강력히 자신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었다.
- 실제로, 이번 재신임 투표 직후 멕시코 정계 일각에서는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6년 단임제인 멕시코 대통령 제도를 개정해 정권 연장을 노릴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자신의 정책 철학을 관철하려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 재신임 투표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한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중요 산업 국유화라는 핵심 공약 달성에 더욱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ining.com, Mexican president to fast-track nationalization of lithium if power reform thwarted, 2022.04.13.
Processo, AMLO prepares to reform the Mining Law to “protect” lithium if opponents frustrate the electricity reform, 2022.04.08.
Reuters, Mexico president flags mining law change, eyeing possible defeat on power bill, 2022.04.09.
Mining.com, Mexican president reignites debate around mining reform with focus on lithium, 2022.04.10.
Proceso, Sheinbaum announces that he will attend a mobilization this Wednesday to support the electricity reform, 2022.04.05.
El Financiero, AMLO has other information: 'PRI and PAN legislators will vote in favor of the electricity reform', 2022.04.05.
Proceso, AMLO's Electricity Reform Puts $10 Billion in Investments at Risk: US Trade Representative,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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