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가계 부채 규모, GDP 대비 약 90% 육박… 소비 위축으로 경제 회복 속도 둔화 우려

◦ 태국 가계 부채 규모, 2021년 3/4분기 기준 GDP 대비 약 90%에 달해… 경기 침체로 더욱 악화될 전망

- 태국 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태국의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로이터(Reuters) 통신에 따르면 2021년 3/4분기 태국의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89.3%에 달하는 14조 3,500억 태국 바트(한화 약 532조 929억 원)로 아시아 국가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특히 가계 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이 4조 9,000억 태국 바트(한화 약 181조 6,903억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개인 대출이 4조 태국 바트(한화 약 148조 3,186억 원), 중소기업 대출이 2조 7,000억 태국 바트(한화 약 100조 1,150억 원)를 기록하였다.

- 태국의 가계 부채 상황은 2022년에 들어 더욱 악화일로에 들어서고 있다. 2022년 4월 28일 태국 상공회의소 대학교(University of the Thai Chamber of Commerce)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가계 부채는 가구당 21만 7,000 태국 바트(한화 약 805만 원)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6% 상승하며 1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타나바스 폰비차이(Thanavath Phonvichai) 태국 상공회의소 대학교 총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에 가계 부채 규모는 GDP 대비 93~95%로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태국, 소비자 물가 상승에 취업난…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 회복이 늦어질까 우려

- 태국의 높은 가계 부채가 물가 상승과 높은 실업률로 인해 경제 회복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태국 은행(BOT, Bank of Thailand)에 따르면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정부 목표치인 1~3%를 상회하는 4.9%로 전망되고 있다. 타나바스 폰비차이 상공회의소 대학교 총장은 가계 부채 확대에 이어 생계비 인상으로 소비가 위축되면 태국 경제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태국 시암상업은행(SCB, Siam Commercial Bank) 산하 경제연구소(EIC, Economic Intelligence Center) 또한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 추세를 따라잡지 못할 경우 가계 소비 위축되어 경제 회복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 태국의 실업 문제도 경제 회복 속도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태국 경제사회발전협의회(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uncil)에 따르면 2021년 4/4분기 태국의 실업률은 1.64%로 전 분기 2.25%에서 개선되었으나, 2021년 4/4분기 대학교 졸업자의 실업률은 3.22%를 기록하였다. 특히 저소득층 대학생들은 정부 보조금 계획으로 입학금과 생계비를 대출 받았으나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취업난으로 인해 학자금 대출 부담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다.

☐ 태국 최저임금 노사정위원회, 8~9월에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노동계와 경영계, 최저임금 인상에 입장 차이 보여

◦ 태국 노동계, 가계 부채 및 생계비 부담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425 태국 바트로 인상할 것을 태국 정부에 요구

- 태국 노동계는 가계 부채와 생계비의 부담 덜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국 노동연대위원회(Thai Labour Solidarity Committee)는 최저임금을 492 태국 바트(한화 약 1만 8,200원) 인상할 것을 태국 정부에 요구하였다. 태국 노동연대위원회는 2017년에 이루어진 조사를 인용하며 임대료, 양육비, 부모 생계 지원비, 일상 생활비 등 충당하기 위해서는 월 1만 4,771.52 태국 바트(한화 약 54만 7,732원), 일일  최저임금 712바트(한화 약 2,670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태국 노동연대위원회는 2019년 총선에서 태국의 집권정당인 팔랑 쁘라차랏(Palang Pracharath)이 최저임금을 313~335 태국 바트(한화 약 1만 1,606~1만 2,422원)에서 400~425 태국 바트(한화 약 1만 4,832~1만 5,759원)으로 인상하기로 공약했다고 지적하며, 공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 태국 노동조합총연맹(Confederation of Thai Labour)은 2022년 5월 1일에 태국 정부에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행진을 실시하였다. 태국 노동조합총연맹은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핵심협약 제87호 및 제98호 비준, 노사관계 법 개정, 퇴직금 과세율 인하, 고용보호법 보호 범위 확대 개정, 연금 수혜 범위 및 수혜액 확대 등을 요구하며 사남 루앙(Sanam Luang)에서 노동부로 행진하였다.

◦ 태국 경영계,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대 입장 표명… 저소득층을 위한 별도의 지원책 마련 필요성 제기

- 그러나 태국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의 최저임금 정책은 2022년 8~9월에 태국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가 참여하는 사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태국의 경영계는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지나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타니트 소라트(Tanit Sorat) 태국 무역산업사용자연맹(Employers' Confederation of Thai Trade and Industry) 부회장은 현재 경제 성장 때문이 아니라 석유 가격과 식품 가격 인상으로 인해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하였다. 타웨키아 롱사와트(Taweekiat Rongsawat) 태국 무역산업사용자연맹 회장은 데이터와 정책 평가 수단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태국 노동부에 전달하였다.

- 한편, 최저임금 인상안이 통과되더라도 많은 태국 노동자들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태국 통계청에 따르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노동자의 수는 태국 전체 노동인구의 52%에 해당하는 1,960만 명이다. BOT는 2021년 보고서를 통해 비공식 노동자들이 고용주로부터 적절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고용이 불안정할 뿐 아니라 국가의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저임금 상승이 비공식 노동자들에게 수혜가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된다. 타니트 소라트 태국 무역산업사용자연맹 부회장은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저소득층을 위한 별도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ation Thailand, Labour unions remind govt of wage increase promise in May Day demand, 2022.05.01.

Thai PBS World, Labour Day brings little cheer for Thailand’s 20 million informal workers, 2022.05.01.

Bangkok Post, Employers oppose minimum wage rise, 2022.04.30.

HRM Asia, Thailand unlikely to implement blanket minimum wage, 2022.04.29.

Thai PBS World, Thailand’s household debt forecast to jump to 95% of GDP this year, 2022.04.29.

Channel News Asia, Thai workers' debt at 14-year high amid price rises, slow growth - survey, 2022.04.28.

Bangkok Post, Daily wages tipped to rise but flat rate 'unlikely', 2022.04.27.

Bangkok Post, Employment situation seen improving in first quarter, 2022.04.26.

Channel News Asia, Thai economy to continue recovery but risks increase: Central bank minutes, 2022.04.12.

Bangkok Post, SCB sees stagflation for Thai economy, 2022.03.30.

Thai PBS World, Thailand trapped in a household debt quagmire, 2022.03.24

Bangkok Post, Tackling household debt high on govt's 2022 agenda, 2022.01.03.

[관련 정보]

1. 태국 시암상업은행 경제연구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표명 (2022.03.31)

2. 태국 정부, 가계 부채 증가 문제 해결 2022년 중점 과제로 설정 (202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