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배제에는 반대하는 싱가포르 총리

◦ IPEF 공식 출범

- 5월 23일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 7개국은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출범한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 안보 플랫폼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에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 IPEF는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와 기술 표준 정립, 공급망 회복력 달성, 탈탄소화와 청정 에너지, 인프라 구축, 노동 표준화 등 6가지 주요 분야에서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IPEF는 개방된 포괄적 경제협력체를 표방하여 기준을 충족시키는 국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관세 인하·철폐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아 당사국들의 의회 비준 절차가 필요한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달리 행정협정만으로 신속하게 발효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 IPEF는 동남아시아 7개국 외에도 한국, 일본, 미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3개국으로 출범했으나, 5월 27일 남태평양 국가인 피지(Fiji)가 IPEF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힘에 따라 2022년 6월 1일 기준 IPEF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모두 14개국이다.

◦ ‘균형’을 강조한 싱가포르 총리

- 5월 23일 리셴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는 자국의 IPEF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싱가포르가 일본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군과 관계를 다지고 균형을 유지하여 어느 일방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회복력을 가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특히, 리셴룽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내각총리대신과 만난 자리에서 “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이 변화하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는 때에 양자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적 수준에서 단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리셴룽 총리는 5월 26일 일본 도쿄에서 현지 매체 닛케이(Nikkei)가 주최한 ‘아시아 미래 회의(Future of Asia conference)’의 기조연설에서도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 협력을 통해 상호의존을 심화하고, 군비 경쟁이 아닌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를 통하여 안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리셴룽 총리는 중국을 일대일로 구상(BRI, Belt and Road Initiative)을 통해서 아시아 기반시설 개발을 촉진하는 등 지역에 체계적으로 관여하는 ‘중요한 행위자(important player)’라고 평가하고, 중국이 아시아 경제 체제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중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는 게 리셴룽 총리의 입장이다.

☐ 개방적이고 포용적 시장 지지

◦ 인도네시아는 지역경제통합 강조

-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중국이 참여하고 있는 15개국 간 다자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상호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역경제통합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RCEP가 시행 5년 안에 지역 내 교역량이 10%만큼 증가할 수 있고, 역내 국내총생산(GDP)이 1,870억 달러(한화 약 233조 1,334억 원)만큼이나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RCEP 체약국 중에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는 아직 의회 비준 절차를 매듭짓지 못했으나, 5월 27일 무함마드 루트피(Muhammad Lutfi) 인도네시아 통상부 장관은 국내 비준 절차가 마무리 단계라고 발언했다.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오는 11월 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가 글로벌 보건 아키텍처(health architecture) 개혁, 청정에너지로의 이행, 디지털 변환 등 세계 경제 회복의 촉매제 역할을 할 주제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5월 25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8월 1일부터 2주 동안 실시될 미군과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인 ‘가루다 실드(Garuda Shield)’를 사상 최대 규모로 거행하기로 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해상영유권 분쟁 수역인 나투나 제도(Natuna Islands)를 훈련 장소에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나투나 제도 자체는 중국 정부가 역사적 영유권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선포한 ‘구단선(nine-dash lines)’밖에 놓였으나 중국 어선과 정부 선박들이 나투나 제도 부근까지 넘어오는 일이 잦아 인도네시아군이 나투나 제도에 병력을 주둔시켜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 태국은 규칙 기반 아시아 질서, 필리핀은 영유권 사수 의지 강조

- 쁘라윳 짠오차(Prayuth Chan-ocha) 태국 총리는 개방적으로 포용적인 시장을 유지하여 경제 성장에 대한 시동을 다시 걸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두가 규칙에 기반한 다자 무역 체제를 끊임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IPEF가 오늘날 아시아의 위상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이며, 2022년에 태국이 의장국으로서 주최하게 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회담이 “환태평양 국가들 사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할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덧붙였다.

- 지나 레이몬도(Gina Marie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은 IPEF 참여와 함께 미국 기업들로부터 사업 투자를 받게 되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발언했다.

- 한편, 5월 26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 당선인은 남중국해 해상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중국의 역사적 영유권 주장을 물리쳤던 2016년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판결을 지지하고 “필리핀의 해양 영토를 단 1밀리미터(㎜)라도 양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 대만 배제로 ‘반중’ 부담 덜어

- 5월 23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IPEF가 발족했다는 소식을 접한 직후 화상회의로 참석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에서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연결성을 높이고, 지역 공급망 안전 및 안정을 보장해왔을 뿐만 아니라 RCEP, CPTPP,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을 포함한 지역 무역협정에 충실히 임해왔다”고 발언했다.

- 일본 매체 닛케이 아시아(Nikkei Asia)는 미국이 IPEF에 대만을 넣지 않기로 한 덕분에, IPEF가 노골적인 반중(反中)적 소다자주의 블록으로 비추어져 향후 중국과의 관계 훼손을 우려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에 대한 부담을 덜고 IPEF에 대거 참여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Diplomat, Philippines’ Marcos Pledges to Uphold Landmark South China Sea Ruling, 2022.05.27.

Nikkei Asia, Indonesia's Jokowi urges quick rollout of China-backed trade bloc, 2022.05.27.

The Straits Times, Singapore, Japan key partners to protect regional peace: PM Lee and PM Kishida, 2022.05.26.

Nikkei Asia, Thailand's Prayuth: Open, rules-based Asia key to post-COVID growth, 2022.05.26.

Nikkei Asia, Indonesia, U.S. eye South China Sea hot spot for military drills, 2022.05.25.

The Straits Times, China's development is good for Asia, but countries want to maintain ties with Japan, US, Europe too: PM Lee, 2022.05.23.

South China Morning Post, Joe Biden launches IPEF initiative, with 12 Asia-Pacific economies signing on, 2022.05.23.

Nikkei Asia, Indo-Pacific framework to begin with 13 nations, including India, 2022.05.23.

Nikkei Asia, Singapore to join Biden Indo-Pacific pact, back China's CPTPP entry: Lee, 2022.05.23.

[관련 정보]

1. 인도네시아, 남중국해의 나투나 제도에서 미국과 합동 군사훈련 실시 검토 (2022.05.26)

2. 싱가포르 총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참여 의향 밝혀... 중국의 CPTPP 가입도 지지 (2022.05.24)

3. 싱가포르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지지 (202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