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세안, 미얀마 특사 다시 파견… 미얀마 군정에 대한 대응 수위도 높여

◦ 아세안 미얀마 특사,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미얀마 두 번째 방문

- 미얀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아세안 미얀마 특사는 미얀마 사태의 주요 당사자들과 회담을 나누기 위해 미얀마를 다시 방문하였다. 2022년 6월 29일 프락 소콘(Prak Sokhonn) 아세안 미얀마 특사 겸 캄보디아 외무장관은 미얀마를 방문한 뒤 7월 3일 귀국하였다. 프락 소콘 특사는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군 총사령관과 미얀마 군사정권의 주요 지도자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국가고문과 민주주의민족동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의원들과 만나지 못하였다. 프락 소콘 특사는 2022년 3월에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미얀마를 처음으로 방문한 바 있으나, 첫 방문에서도 미얀마 군정 인사와 만나 대화했을 뿐 미얀마 반군부 지도자들과 소통하지 못했다.

- 현재 미얀마 군부는 아세안이 미얀마 반군부 세력과 소통하는 것을 막고 있다. 프락 소콘 특사는 두 번째 미얀마 방문을 앞두고 2022년 6월 27일 미얀마 군부에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가택 송환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미얀마 군부는 2022년 6월 22일 가택연금 상태였던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수도 네피도(Naypyitaw)에 위치한 수감시설의 독방으로 이감하였으나, 이 시설의 정확한 위치는 밝혀지지 않았다. 프락 소콘 특사는 미얀마 사태의 당사자가 배제되는 상황에서 평화적인 해결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가택으로 송환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저민툰(Zaw Min Tun) 미얀마 군부 대변인은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아웅산 수치 고문을 법률에 따라 독방으로 이감하였다고 밝혔다.

◦ 아세안,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대응 수위 높여… 그러나 회원국 내부의 의견 불일치 여전히 존재

- 아세안은 미얀마 군부가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자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22년 7월 7일 아세안은 2022년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개최되는 제55차 외무장관 회의에 미얀마 군부정권의 외무장관을 초청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프락 소콘 특사는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에서 미얀마 군부를 배제하기로 결정한 이유로 미얀마 군부가 아세안과 합의한 5개 합의사항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대신 프락 소콘 특사는 미얀마 군부정권이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에 비정치적 인물만 참석할 수 있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 그러나 아세안 회원국은 미얀마 군부정권을 어느 정도로 배제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통일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아세안 의장국을 맡고 있는 캄보디아는 2022년 6월 22일 아세안 국방장관 회의에 미얀마 군부정권의 미야툰우(Mya Tun Oo) 국방장관을 초청하였다. 현재 미얀마 군부정권은 미얀마 국민들을 대상으로 미얀마 군정이 테러를 벌인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로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뉴질랜드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다.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정부 역시 캄보디아에 미얀마 국내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회담에서 군부 인사를 배제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회원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는 국방장관 회의에서 모든 아세안 회원국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미얀마 국방장관을 초청하였다.

☐ 아세안,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대응 수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받아… 그러나 중국의 미얀마 방문이 아세안 차원의 해결 어렵게 만들 듯

◦ 아세안, 회원국 내외에서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 받아

- 아세안 회원국 내외에서 아세안이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아세안 인권의회(APHR, ASEAN Parliamentarians for Human Rights)와 아세안 정부간인권위원회(AICHR,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에 소속된 일부 정치인들은 아세안이 미얀마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도네시아 집권당인 인도네시아 민주항쟁당(Indonesian Democratic Party of Struggle) 의원 출신인 에바 쿠수마 순다리(Eva Kusuma Sundari) 아세안 인권의회 의원은 아세안 차원의 평화 계획 이행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미얀마가 5개 이행사항을 시행하도록 아세안이 적극적으로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타우픽 바사리(Taufik Basari) 아세안 인권의회 의원 역시 아세안 차원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 관해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하였다.

- 2022년 6월 23일 토마스 앤드류스(Thomas Andrews) 유엔 미얀마인권 특별보고관 역시 아세안이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였다. 토마스 앤드류스 보고관은 미얀마 군부를 적극적으로 비판해온 말레이시아를 언급하면서, 사이푸딘 압둘라(Saifuddin Abdullah)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이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조치를 제안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토마스 앤드류스 보고관은 아세안 회원국 지도자들이 말레이시아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고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 발언하였다.

◦ 인도, 아세안 차원의 미얀마 대응에 존중하겠다는 입장… 그러나 중국의 미얀마 방문이 아세안 차원의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 인도는 아세안 차원의 미얀마 사태 대응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도 정부는 인도 뉴델리(New Delhi)에서 열린 2022년 6월 아세안-인도 수교 30주년 특별회담에 미얀마 군정 외무장관을 초청하지 않았다. 인도 외무부는 회의 주최국이지만, 아세안의 주요 회담에 미얀마 군정이 파견하는 비정치적 인물만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아세안의 결정을 존중하며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장은 이전까지 인도가 미얀마 사태에 대해 보인 태도와 다르다. 인도는 2021년 민 아웅 흘리잉 미얀마 군 총사령관을 만나 협력하기로 한 바 있으며, 미얀마 군사정부를 보이콧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인도는 미국 등이 미얀마를 규탄하고 제재를 가했던 것과 달리 독자적인 입장을 채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한편 중국이 아세안 차원의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2022년 7월 2일 미얀마를 방문하여 미얀마 군부와 회담하였다. 왕이 외교부장은 미얀마 군부정권에 미얀마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반대 세력과 회담을 갖고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행보가 미얀마 군정이 더욱 대담하게 행동할 이유를 제공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호주 커틴 대학교(Curtin University)의 트웨 트웨 테인(Htwe Htwe Thein) 교수는 중국의 방문이 미얀마 군사정부의 주권을 인정하고 쿠데타 지도자들이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미국 평화연구소(US Institute for Peace)의 제이슨 타워(Jason Tower)는 이번 중국의 미얀마 방문으로 인해 아세안이 미얀마에서 비정치적 인물만 고위급 회담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이 무력화되면서 아세안 내부의 더 큰 긴장을 촉발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nadolu Agency, ASEAN again says no to Myanmar junta for top diplomats summit, 2022.07.07.

Asia One, Wang Yi's Myanmar trip could derail Asean's peace plan by 'emboldening' junta, 2022.07.07.

The Irrawaddy, Myanmar Junta Foreign Minister Barred From Upcoming ASEAN Meeting, 2022.07.07.

Al Jazeera, China’s top diplomat makes first trip to Myanmar since coup, 2022.07.03.

La Prensa Latina, ASEAN envoy ends Myanmar trip with call for dialog, 2022.07.03.

The Irrawaddy, ASEAN Special Envoy on Second Visit to Myanmar; No Meeting With Suu Kyi, 2022.06.28.

The Star, Slow progress of Asean peace plan for Myanmar criticised, 2022.06.27.

Voice of America, Regional Envoy Calls for Myanmar's Suu Kyi to be Spared Jail Time, 2022.06.27.

France 24, ASEAN must step up pressure on Myanmar junta: UN expert, 2022.06.23.

The Irrawaddy, Cambodia Rejects Calls to Bar Myanmar Junta Minister From ASEAN Meeting, 2022.06.20.

The Hindu, Myanmar not part of ASEAN meet, 2022.06.15.

The Hindu, Myanmar Foreign Minister may not get ASEAN meet call, 2022.05.30.

[관련 정보]

1. 아세안 미얀마 특사, 미얀마 두 번째 방문 (2022.06.30)

2. 아세안 미얀마특사,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가택 송환 촉구 성명 발표 (2022.06.29)

3. 아세안 인권의회 등에서 미얀마 관련 미진한 대응 비판 대두돼 (2022.06.28)

4. 미얀마 군정 국방부 장관, 아세안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 참석 (2022.06.24)

5. 미얀마 외무장관, 아세안-인도 수교 30주년 특별회담에 불참 예정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