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오스, 부채 규모 GDP 대비 88%로 증가… 채무불이행 가능성 높아져

◦ 라오스 부채 규모 GDP 대비 88%로 증가… 채무상환액도 계속 증가

- 라오스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채무불이행을 선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라오스 재무부에 따르면 2020년 라오스의 부채 규모는 133억 달러(한화 약 17조 6,320억 원)로, 이는 라오스의 국내총생산(GDP)의 72%에 달하며, 세계은행(World Bank) 보고서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라오스의 외채는 145억 달러(한화 약 19조 2,229억 원)으로 GDP 대비 88%로 증가하였다.

- 이에 따라 라오스가 매년 상환하는 비용으로 인한 부담도 늘어났다. 라오스 재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라오스의 연간 채무상환액은 2022년 14억 달러(한화 약 1조 8,560억 원)로, 2018년 상환액인 12억 달러(한화 약 1조 5,909억 원)보다 증가하였다. 2010년 라오스의 채무상환액은 1억 6,000만 달러(한화 약 2,121억 원)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2022년 채쿠상환액은 매우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분촘 우본파세우스(Bounchom Ubonpaseuth) 라오스 재무부 장관은 2022년 6월 20일 국회 청문회에서 라오스의 부채가 기반 시설 투자로 인한 것이며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 라오스, 채무불이행 선언 가능성 높아져… 물가 상승과 라오스 통화 킵(Kip)의 가치 하락도 원인

- 그러나 외교전문 잡지 더 디플로매트(The Diplomat)의 동남아시아 특파원 루크 헌트(Luke Hunt)는 라오스의 부채 문제가 외부의 도움 없이 대출 상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하였다. 루크 헌트 특파원은 라오스가 기반 시설 투자로 인한 부채 증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족벌주의적인 국가 운영 등으로 인해 부채가 늘어났다고 설명하였다. 루크 헌트는 라오스의 외환보유고는 연간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12억 달러(한화 약 1조 5,909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라오스가 파키스탄과 스리랑카처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 라오스의 부채 위기는 물가 상승과 라오스 킵(Kip)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 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다. 22022년 1월 라오스의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25%를 기록하였으나,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2022년 2월, 3월, 4월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7.3%, 8.5%, 9.9%를 기록하였다. 2002년 6월 라오스의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3%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오스 킵의 가치 역시 하락하여, 2021년 6월 달러 당 9,430 라오스 킵에서 2022년 6월 1만 5,000 라오스 킵으로 환율이 상승하였다. 

☐ 라오스 정부, 부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밝혀… 위기 심화될 경우 다른 정치 및 경제 문제 야기할 수도

◦ 라오스 정부, 환전 서비스 제한 등 고육책 시행… 세수 확보로 부채 문제 해결하겠다 밝혀

- 라오스 정부는 라오스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환전소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고육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2년 6월 20일 라오스 중앙은행은 환전소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개인의 외환 거래 한도를 1,500만 라오스 킵(한화 약 13억 2,428만 원)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라오스 중앙은행은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라오스 정부는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고금리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외에도 라오스 정부는 세수 확대를 통해 부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밝혔다. 2022년 6월 20일 라오스 제9대 국회 제3차 정기회기에서 라오스 국회의원들은 향후 정부가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 질문에 재무부 장관은 채무 불이행 선언은 하지 않을 것이며, 세수 확대를 위해 천연자원 수익 확대와 세금 징수 제도의 현대화, 부적절한 법 집행과 횡령의 방지 등을 통해 재정을 충당할 것이라 답변하였다. 또한 재무부 장관은 2022년 1월 개통한 라오스-중국 고속철도에서 발생하는 관광 및 운송 수익 역시 추가적인 세입원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 라오스 부채 위기, 중국의 부채 함정과 국내 정치적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 라오스의 부채 위기는 다른 국내의 경제적 정치적 문제와 함께 심각한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이 라오스에게 채무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라오스가 ‘부채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주국립대학교(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의 동남아시아 전문가 그레그 레이몬드(Greg Raymond)는 라오스가 대규모 기반 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국에 부채를 지게 되었으며, 중국이 이 부채를 이용하여 기반 시설의 소유권을 가져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윌리엄 매리 대학교의 에이드데이터 연구소(AidData Lab)에 따르면, 라오스가 중국에 진 부채의 총액은 122억 달러(한화 약 원)로 추정된다. 중국의 국영언론사 신화통신(Xinhua News)에 따르면, 중국은 2021년 라오스의 제1투자자로서 총 160억 달러(한화 약 21조 2,146억 원) 규모의 813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 라오스 부채 위기는 정치적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 지원하는 자유 아시아 라디오(Radio Free Asia)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라오스 경제 붕괴’라는 제목의 라오스어 기사가 게재되자, 라오스인들이 라오스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을 다는 일이 일어났다. 또한 틱톡(Tik Tok)과 유튜브(YouTube) 등의 플랫폼에서도 라오스 정부가 경제를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기도 하였다. 판캄 비파반(Phankham Viphavanh) 라오스 총리는 인터넷에서 표출된 반감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의 언론사 닛케이 아시아(Nikkei Asia)에서는 온라인에서 표출된 라오스 정부에 대한 분노가 1970년대 중반부터 집권한 라오스 인민혁명당에 항의하는 대중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했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Voice of America, Laos Faces Debt Crisis After Borrowing Billions From China, 2022.07.01.

The Diplomat, Laos Is On the Brink of Sovereign Bankruptcy, 2022.06.28.

News18, Laos Finds Itself Deep in China’s Debt Trap Amid Signs of Economic Collapse, 2022.06.24.

Nikkei Asia, Laos faces public backlash as economy teeters toward default, 2022.06.23.

The Star, Debts mounting but Laos won’t default: finance minister, 2022.06.22.

Crisis24, Laos: Authorities ban money changers from serving organizations, cap transactions with individuals as of June 20, 2022.06.20.

Finantial Times, Laos hit by fuel shortages and growing default risk, 202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