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 제10차 개정 헌법 공표… 원외 야당은 권력 승계를 위한 밑작업이라 비판

◦ 캄보디아 왕실, 제10차 개정 헌법 서명 및 공표… 헌법 개정으로 캄보디아 국회의 권한이 강화돼

- 2022년 8월 8일 노로돔 시하모니(Norodom Sihamoni) 캄보디아 국왕은 개정 헌법을 공표하였다. 캄보디아 헌법은 1993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로 이번 제10차 개정 헌법을 포함하여 총 10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제10차 개헌안은 2022년 7월 28일 캄보디아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뒤 7월 29일 상원을 통과했다. 캄보디아 헌법 평의회(Constitutional Council of Cambodia)는 국회가 제출한 헌법 8개 조항의 개정안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까읏 르(Koeut Rith) 캄보디아 법무부 장관은 이번 10차 개헌을 통해 1993년 헌법을 보완하여 입헌 군주제 하에서 다당제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헌법 개정으로 캄보디아 국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었다. 헌법 제19조와 제119조이 개정되면서, 본래 캄보디아 국왕이 총리직와 내각을 임명하였으나 개정을 통해 다수당이 왕실에 특정 인사를 총리나 정부 인사로 임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헌법 제125조 개정으로 총리직이 공석이 되었을 경우 대처 방안이 보다 명확해졌다. 제125조 개정안에 따르면 총리직이 갑작스러운 이유로 공석이 된 경우, 부총리가 총리 대행의 역할을 맡아 내각을 이끌 수 있게 되었다.

◦ 캄보디아 헌법 개정에 훈 마네의 권력 승계를 위한 밑작업이라는 비판도 제기… 개헌에도 권력 승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 훈 센 총리에 비판적인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번 헌법 개정이 권력 승계를 위한 밑작업이라고 주장한다.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은 캄보디아의 환경운동가 리 찬다부트(Ly Chandavuth)의 발언을 인용하며, 헌법 119조 수정으로 국회의 권한이 약화되는 대신 훈센 총리의 아들 훈 마네(Hun Manet)가 권력을 이양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아세안 인권의회(APHR, ASEAN Parliamentarians for Human Rights) 또한 이번 헌법 개정이 행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훈센 총리와 그의 측근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헌법 개정을 민주주의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주장했다.

- 한편, 여당 캄보디아인민당(Cambodian People's Party) 내부에서 훈 센 총리의 권력 승계에 반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응 차이 이엉(Eng Chhai Eang) 캄보디아구국당(Cambodia National Rescue Party) 부대표는 헌법 개정 시도 자체가 캄보디아인민당이 단결되어 있지 않고 서로 불신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법대생 퐁 라타(Phoung Ratha)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캄보디아 헌법 개정안이 훈 마네를 지지하지 않는 이들도 보호한다는 점과, 캄보디아 인민당 내부의 개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권력 승계가 쉽게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캄보디아 야당, 헌법 개정에 반대 의견 지속적으로 표출… 야당 연합이 결성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 캄보디아 야당, 캄보디아구국당 해산 명령으로 원내 투쟁 어려워… 개헌안 설명회에 보이콧 선언

- 국내에서 헌법 개정을 비판하는 주장들이 제기됨에도 헌법 개정이 통과된 것은 여당인 캄보디아 인민당이 캄보디아 국회 의석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은 2017년 6월 4일 총선거를 통해 43.83%를 득표하였으나, 2017년 11월 16일 캄보디아 대법원은 캄보디아 구국당이 외부세력과 결탁하여 정부 전복 음모를 꾸몄다는 혐의를 받아들여, 캄보디아구국당을 해산하였다. 이후 2018년에 열린 총선거에서 캄보디아인민당이 하원의 의석을 모두 차지하게 되었다. 정치분석가 엠 소반나라(Em Sovannara)는 헌법 개정이 민주주의를 훼손할 것이라는 비판을 야당과 시민사회가 제기하더라도, 캄보디아인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 한편, 훈 센 정부와 캄보디아 야당은 개헌 설명회 참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캄보디아 법무부는 헌법 개정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8월 2~4일에 개헌안 설명회를 개최하며 야당과 비정부기구를 초청하였다. 그러나 촛불당(Candlelight Party), 크메르의지당(Khmer Will), 캄보디아개혁당(Cambodian Reform), 풀뿌리민주당(Grassroots Democratic)은 법무부가 개최하는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쳅 킴 이엉(Chep Kim Eang) 촛불당 부대표는 이미 다른 야당들도 개헌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며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쳅 킴 이엉 부대표는 2022년 7월 21일 야당 4당이 헌법 개정에 대한 반대 청원서를 캄보디아 국회에 보냈으나, 국회가 이를 무시한 것에 유감스럽다고 의견을 밝혔다.

◦ 캄보디아 야당 풀뿌리민주당, 2023년 총선을 준비하기 위한 야당 연합 제안… 다른 야당의 반응은 엇갈려

- 이번 헌법 개정을 계기로 캄보디아 야당 내에서 여당 캄보디아인민당에 대항하기 위한 연합을 구축하자는 제안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풀뿌리민주당은 2023 새정치민주동맹(New Political Democratic Alliance 2023)이라는 야당 연합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삼 인(Sam Inn) 풀뿌리민주당 사무총장은 2023년 총선에 야당 연합을 구축하여 다당제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삼 인 풀뿌리민주당 사무총장은 야당 연합을 구성하는 방안이 새 정당을 창당하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각 당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풀뿌리민주당은 2022년 10월까지 2023 새정치민주동맹이 결성될 수 있도록 논의에 참여할 것을 여러 야당에 촉구하였다. 

- 그러나 풀뿌리민주당의 야당 연합 제안에 다른 야당들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펀신펙(FUNCINPEC, National United Front for an Independent, Neutral, Peaceful and Cooperative Cambodia) 당은 대변인을 통해 야당 연합에 참여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다른 정당과의 협력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촛불당의 탁 세타(Thach Setha) 부대표는 민주주의를 위해 야당이 단결되는 것은 좋은 일이나, 먼저 당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의 자유공정선거를 위한 중립공정위원회(Neutral and Impartial Committee for Free and Fair Elections in Cambodia)의 삼 소쿤티어미(Sam Sokuntheamy) 이사는 선거 연합이 결성될 예정이라면 빨리 진행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Khmer Times, King signs 10th Amendment to Constitution into law, 2022.08.08.

Khmer Times, 10th amendment to Constitution promulgated, 2022.08.07.

The Phnom Penh Post, Parties, NGOs invited to Constitution briefing, 2022.07.31.

Radio Free Asia, Cambodian National Assembly advances controversial amendment backed by Hun Sen, 2022.07.28.

Khmer Times, GDP says Alliance 2023 can block Constitution amendments, 2022.07.27.

Khmer Times, Specialised NA committee to study amendments, 2022.07.20.

The Phnom Penh Post, GDP urges opposition unity ahead of national election, 2022.07.19.

Radio Free Asia, Cambodia’s proposed constitutional amendment against people’s will, citizens say, 2022.07.15.

Khmer Times, It’s legitimate: The Constitutional Council of Cambodia has ruled that the proposed Constitutional amendments are legal, 2022.07.14.

Voice of America, 6 Camboidan Opposition Parties Mull Alliance to Challenge Hun Sen's Party, 2022.02.11

[관련 정보]

1. 캄보디아 국회, 헌법 수정안 만장일치로 통과 (2022.08.01)

2. 캄보디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법 개정안 검토 승인 (202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