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역대급 환경 재난 맞이했던 페루

◦ 카야오 해양 원유 유출 사고

- 페루 현지 시각으로 2022년 1월 15일, 페루 수도 리마(Lima)에서 북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해안 도시 카야오(Callao)시 인근에서 원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었다. 원인은 화산 폭발로, 페루 서쪽의 남태평양해 한가운데 위치한 통가(Tonga) 해저 화산 폭발로 인한 쓰나미가 페루 해안가를 덮치면서, 마침 근처에서 작업 중이던 원유 하역 시설을 파괴시켰고 그로 인해 원유가 바다로 흘러들었다.

<그림 1> 통가 화산 위치

출처: Google

- 유출된 원유는 심각한 환경 재난을 일으킬 만한 수준이었다. 초기 원유 유출량은 약 6,000배럴로 알려졌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유출량이 계속 늘어났고 최종적으로 페루 정부는 초기 발표의 두 배에 이르는 1만 2,000배럴 상당의 원유가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 사고를 일으킨 원유 하역 설비는 스페인계 다국적 에너지 기업 렙솔(Repsol)이 소유하고 있었다. 렙솔은 오랜 기간 페루에서 사업을 계속했으며, 카야오시 인근 해역에 원유 수송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보유한 유조선을 이용하여 채굴한 원유를 페루로 수송해 판매하는 작업을 계속했다.

◦ 환경 비상사태 선포

- 사고가 일어나 다량의 원유가 뒤덮인 카야오시 해역은 그 즉시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다. 조개 등의 어패류는 물론이고 해초마저 사멸했고, 근처 해역에 서식하던 새들도 원유 유출의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 페루 정부는 환경 오염이 겉잡을 수 없이 번지자 원유가 유출된 카야오시 인근 해역에 환경 비상사태를 발령했다. 페루 정부는 90일 동안의 비상사태 기간 동안 사고 지역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과 환경 집중 관리를 진행했다.

- 이러한 페루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염 지역은 광범위했다. 페루 정부에 따르면 조류와 파도로 인해 유출된 원유가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피해 구역은 1만 8,000㎢ 이상 규모로 확대되었다.

◦ 복구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어

- 여러 환경 단체는 카야오 해역에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이는 환경 재난이 일어난 카야오 지역이 페루 해안가 중에서도 생물 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곳 중 하나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 원유 유출 사고는 카야오시 거주 주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페루 자연환경 전반에 커다란 악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었다. 페루 정부 역시 카야오 해역 완전 복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 이처럼 피해 규모가 막대할 것으로 예측되자 환경 단체들은 사고를 일으킨 렙솔을 비난했으며, 페루 정부 역시 렙솔이 안전 대책을 게을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렙솔은 모든 안전 절차를 준수했으며, 따라서 이번 원유 유출 사고에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결정

◦ 렙솔에 45억 달러 요구

- 최근, 페루 법원은 카야오 해안 원유 유출을 일으킨 렙솔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을 것이며, 배상 가액은 45억 달러(한화 약 6조 950억 원)라고 밝혔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 주체는 페루에서 시장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공정거래감독청(INDECOPI, Instituto Nacional de Defensa de la Competencia y de la Proteccion de la Propiedad Intelectual)이라고 페루 법원은 덧붙였다.

- 공정거래감독청은 렙솔에 요구한 총 45억 달러 가운데 30억 달러(한화 약 4조 630억 원)를 카야오 해안 환경 파괴 복구에 사용한 예정이다. 그리고 나머지 15억 달러(한화 약 2조 320억 원)는 원유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소비자를 위한 정책에 투입될 것이다.

◦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하는 렙솔, 그러나 페루는 강경 대처

- 렙솔은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카야오시 인근 해역에서 일어난 원유 유출은 자연재해에 의한 것이며 렙솔은 원유 유출이 발생한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기에 이번 사건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유 유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쓰나미의 규모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던 것도 사실이다.

- 하지만 페루 법원은 이와 같은 렙솔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아가,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렙솔 페루 지사의 고위 경영자 4명을 18개월 동안 출국 금지시키는 조치를 허가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 페루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정거래감독청 역시 유출된 원유를 제거하는 데에에만 1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030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한 피해 보상 비용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렙솔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장기전 될 듯...재정 부담 느끼는 페루

-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개로, 페루 정부는 원유 유출 피해에 노출된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 절차에 들어갔다. 줄리앙 팔라신(Julian Palacin) 페루 공정거래감독청 청장은 유출된 면적이 해안가를 따라 150km에 이르며 정확한 해당 지역에 포함되는 거주민에게 보상금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페루 정부와 렙솔의 법적 공방은 가까운 시일 내에 결론이 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 사이 페루 정부는 재원을 투입하여 피해 지역 주민이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앞에서, 페루 정부는 재정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페루 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렙솔에 대한 강경한 공세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Peru's $4.5 bln lawsuit against Repsol over oil spill to go to court, 2022.08.25.

BBC, Peru oil spill after Tonga eruption bigger than previously thought, 2022.01.29.

The Atlantic, Photos: An Oil Spill Causes an Environmental Emergency in Peru, 2022.01.24.

DW, Peru declares 'environmental emergency' after oil spill, 2022.01.23.

Aljazeera, ‘Catastrophe’: Peru oil spill clean-up to take weeks, 2022.01.22.

Agencia EFE, Some 19 beaches are still contaminated by the Repsol oil spill in Peru, 2022.08.05.

teleSURtv, 25 Peruvian Beaches Are Still Contaminated by Repsol Oil Spill, 2022.08.15.

Macau Business, Peru court to hear damages case against Repsol over spill, 2022.08.25.

Economic Times, Peru sues Repsol with $4.5bn over sweeping oil spill in Pacific Ocean, 2022.08.24.

CNN, Peru sues Repsol for US $ 4,500 million for the contamination of the oil spill, 2022.08.25.

[관련 정보]

1. 페루, 해상 원유 유출 일으킨 렙솔 사에 45억 달러 배상 요구 (2022.08.26)

2. 페루, 해양 원유 유출 사고로 환경 비상사태 선포 (202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