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얀마 민주화 활동가들, 군부에 맞서 서방에 제재 요청과 불매 운동 등 벌여

◦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미국과 유럽연합(EU)에 미얀마 군부를 표적으로 추가 제재 요청

- 미얀마의 민주화 활동가들이 이끄는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는 미국 정부 그리고 EU와 논의하며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얀마 국민통합정부는 데릭 숄레이(Derek Chollet) 미 국무부 특별 보좌관과 만나 미얀마 군부의 주요 자금줄을 차단하고 미얀마 내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미국 정부는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뒤 미얀마 군부 지도층과 그 친족들을 대상으로 경제 제재를 시행해왔다. 또한 미국 정부는 2021년 10월 싱가포르 통화청(MAS)과 회담을 갖고 미얀마 군부가 해외 자금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데릭 숄레이 보좌관은 미얀마 언론 더이라와디(The Irrawaddy)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얀마 국내 인권 실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미얀마 군부를 제재하기 위해 신중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미얀마의 국민통합정부는 체코, 독일, 프랑스 등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고 EU가 미얀마 군부에 제재를 가하도록 로비를 하고 있다. EU는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로 네 차례 제재를 시행하였으며, 2022년 9월 29일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미얀마 국가고문과 경제 자문 역할을 수행했던 호주의 경제학자 션 터넬(Sean Turnell)에 3년 형을 선고하자 추가적으로 제재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측 관계자는 미얀마 국민통합정부가 EU가 표적 제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재가 필요한 인물들의 목록을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 미얀마 국민들, 미얀마 군부 혹은 친군부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에 불매 운동 벌여

- 미얀마 국내의 민주화 활동가들은 국내에서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거나 친 군부 성향의 기업들을 불매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민주화 활동가들은 미얀마 만달레이(Mandalay)에 위치한 식품업체 파웅세인 푸드(Phaung Sein Food)의 소유주인 낭 쉐 짜(Nang Shwe Kyar)가 미얀마 군부 측을 대변하는 통합단결발전당(USDP,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을 지지한다고 폭로하면서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낭 쉐 짜는 2021년 2월 군부 쿠데타를 지지하였을 뿐 아니라, 2021년 9월에 유엔(UN)에 쪼모툰(Kyaw Moe Tun) UN 주재 미얀마 대사를 UN 대사로 승인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는 선언문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본의 주류(酒類)회사 기린(Kirin)과 미얀마 군부가 합작 운영하는 미얀마 맥주(Myanmar Brewery)는 2018년 기준 미얀마 국내 맥주 시장의 80% 점유율을 차지하였으나 불매운동으로 인해 매출의 타격을 입었다. 기린은 불매 운동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을 뿐 아니라 군부 합작 회사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인권 단체의 비판을 받으면서, 2022년 2월에 미얀마에서 사업을 철수할 것이라고 처음 밝힌 뒤 6월에 보유 지분을 전략 합작회사에 넘겨 현지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미얀마 국민통합정부의 기획재정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Finance and Investment)는 미얀마 국내의 불매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군부와 연계된 기업들의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의 행정기구인 국가행정평의회(SAC, State Administration Council)에 소속된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군부 최고 지도자, 마웅 마웅 쩌(Maung Maung Kyaw) 공군 총사령관 등이 운영하는 기업들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불매 운동으로 인해 군부가 운영하는 기업들이 입은 피해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2021년과 2022년에 미얀마 군대에 소속된 병사들이 강제로 봉급 중 일부를 미얀마경제지주사(MEHL, Myanmar Economic Holdings Limited)에 투자하였음에도 배당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얀마 민주화 활동가들, 자금 지원을 위해 창의적인 방안 모색… 한편, 국제 인도주의 원조가 군부를 도와준다는 지적도 제기

◦ 미얀마 민주화 활동가들, 가상화폐 발행과 스마트폰 게임 개발 통해 민주화 투쟁에 필요한 자금 확보

- 또한 미얀마 국민통합정부는 반군부 무장 투쟁과 행정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년 6월 미얀마 국민통합정부는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군부의 세수를 줄이고 국민통합정부의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미얀마 국민통합정부는 가상화폐 스텔라(Stellar)를 활용하여, 미얀마 짯(Kyat)과 연동된 가상화폐인 디지털 미얀마 짯(DMMK, Digital Myanmar Kyat)과 전자지갑 NUG페이(NUGPay)를 만들었다. 스텔라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NUG페이를 통한 디지털 미얀마 짯 거래는 4만 2,000건 이상 발생하였다. 민 자야 우(Min Zayar Oo) 미얀마 국민통합정부 기획재정투자부 차관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Google Play Store)에 NUG페이가 출시된 이후로 65일 동안 9,000개의 계정이 생성되었으며, 2022년 9월 7일 기준으로 62만 달러(한화 약 8억 7,475만 원) 상당의 디지털 미얀마 짯이 유통되고 있다.

- 또한 미얀마 민주화 활동가들은 스마트폰 게임을 개발하여 미얀마 반군부 무장 투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미얀마의 청년 프로그래머들은 PDF 히어로(PDF  Hero), PDF 게임(The PDF Game), 엔드게임 유니온(End Game - Union), 워오브히어로즈(War of Heroes) 등 미얀마 군부에 맞서 싸우는 주제의 시뮬레이션 게임들을 개발하였다. 이 게임들은 광고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미얀마 시민방위군(PDF, People’s Defence Force)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스마트폰 게임들이 미얀마 국내외에서 유행하면서, 2022년 9월 21일에 미얀마 군부는 전국의 보안 검색대에서 청년들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검사하고 게임 플레이의 위험을 교육할 것을 지시하였다.

◦ 국제 구호 단체들, 미얀마 내 인도주의 사업이 오히려 미얀마 군부를 도와주고 있다는 비판 받아

- 한편 국제 구호 단체의 지원이 미얀마 군부에 정당성과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체코의 인권 활동가인 이고르 블라제비치(Igor Blazevic)는 미얀마 군부가 여전히 UN을 비롯한 인도주의 기구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고르 블라제비치는 국제 구호를 위한 자금과 자원이 주로 군부가 점령하는 지역으로 전달되고 있는 반면 지역의 저항 운동은 그 자금과 자원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고르 블라제비치는 유엔 산하의 구호 기구들이 미얀마 군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이 중립적인 결정이 아니라고도 비판하였다. 태국의 시민단체 태국 카친여성회(Kachin Women’s Association Thailand)도 인도주의적 구호 사업에 대해 미얀마 군부가 원조를 의도적으로 무기화할 뿐 아니라 불투명하게 배분된 자금과 자원을 민간인 공격을 위한 무기 구매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비판하였다.

- 미얀마 국민통합정부는 국제 구호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였다. 2022년 9월 9일 세이브더칠드런은 미얀마에서 교육 시설을 대상으로 군사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미얀마 군부와 미얀마 반군부세력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21년 미얀마 학교가 공격받은 횟수가 19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미얀마 군부와 반군부세력 모두 학교를 무기 저장고나 구금 시설 등의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했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미얀마 국민통합정부는 시민방위군에 교육 시설을 대상으로 군사활동을 벌이지 말도록 분명히 요구했다고 반론하면서, 세이브더칠드런의 비판을 반박했다. 한편 2022년 9월 16일 미얀마 군부는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사가잉(Sagaing) 주의 학교를 향해 공격을 퍼부었으며, 이로 인해 어린아이를 포함한 최소 12명이 사망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시민방위군이 학교를 거점으로 삼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사건 이후에도 미얀마 군부는 20명의 민간인을 학교에 구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Deutsche Welle, Myanmar: Is the EU doing enough to support the resistance?, 2202.10.05.

The Irrawaddy, Demands to Free Children Held by Myanmar Junta After School Attack, 2022.09.29.

Myanmar Now, The world needs to recognise—and support—Myanmar’s ‘humanitarian resistance’, 2022.09.27.

Stimson, The NUG’s Economic War on Myanmar’s Military, 2022.09.27.

The Irrawaddy, Boycott Launched of Food Manufacturer Owned by Pro-Myanmar Junta Politician, 2022.09.27.

The Irrawaddy, US ‘Exploring Ways to Ramp Up Support’ for Myanmar Opposition: State Dept. Official, 2022.09.24.

Myanmar Now, Myanmar junta bans online PDF video games, 2022.09.23.

Rest of World, For Myanmar’s revolutionaries, adopting digital currency can mean life or death, 2022.09.19.

The Irrawaddy, NUG Rejects Save the Children’s Statement on use of Schools as Military Bases, 2022.09.16.

Myanmar Now, Why thousands have left Myanmar’s military—and why most stay, 2022.06.05.

Myanmar Now, Entrusting Myanmar’s junta with aid distribution creates ‘more opportunities for injustice,’ civil society organisation says, 2022.06.02.

France 24, Myanmar military's beer sales tumble after junta boycott, 2022.04.04.

Ministry of Planning, Finance and Investment of Myanmar National Unity Government, Boycott List

[관련 정보]

미국 국무부 차관, 미얀마 반군부 세력과 회담 갖고 지원 확대 방안 논의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