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첫 배상 소송 패소

◦ 미 법원, 멕시코 정부 주장 기각

- 최근 미 법원이 멕시코 정부가 미국 총기 제조사가 총기 판매와 밀수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보스턴시 지방 법원의 데니스 세일러(F. Dennis Saylor) 판사는 멕시코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지난 2005년에 제정된 ‘무기 유통에 관한 보호 의무법(Protection of Lawful Commerce in Arms Act)’을 위반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멕시코 정부가 제출한 여러 증거 가운데 총기로 인해 희생된 멕시코인에 대해서는 본 법정도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그러한 심정적인 요소가 총기 제조사가 현행법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 대형 총 제조사 대상으로 100억 달러 배상 제기했던 멕시코

- 멕시코 정부는 지난 2021년, 미국 총기 제조사가 만든 무기가 멕시코의 치안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총액 100억 달러(한화 약 14조 2,500억 원)에 이르는 초대형 손해 배상 소송안을 미국 법원에 제출했다. 멕시코 정부가 피고인으로 삼은 총기 제조사 중에는 스미스앤웨슨(Smith & Wesson Brands Inc.), 바렛매뉴팩쳐링(Barrett Firearms Manufacturing Inc.), 베레타USA(Beretta U.S.A. Corp.), 콜트컴퍼니(Colt’s Manufacturing Company LLC), 그리고 글록(Glock Inc) 등 대규모 총기 제조사가 다수 포함되었다.

- 한편, 멕시코 정부는 이번 보스턴 지방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나타내면서 다시 한번 미 법원에 해당 건을 항소할 뜻이라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는 미 총기 제조사가 총기 판매 시 구매자를 철저히 확인하고, 타국에서 자국 총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수 방지에 힘써야 함에도 수익을 위해 그러한 의무를 게을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 미국산 총기가 멕시코 사회에 큰 피해 주는 것은 사실

◦ 멕시코 내 불법 유통 총기 대부분은 미국 제품

- 멕시코 외교부(Secretaría de Relaciones Exteriores)는 현재 멕시코 국내에서 유통되는 불법 무기의 약 70% 정도가 미국에서 밀수된 총기로 보고 있다. 또한, 2019년 한 해 동안에 멕시코 내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중 최소 1만 7,000여 건이 밀수 총기와 관련 있는 것으로 멕시코 정부는 추산했다.

- 멕시코 현행법은 멕시코 국내에서 총기를 사고파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 국내 총기는 모두 국방부(Secretaría de la Defensa Nacional)가 관할하도록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수많은 총기가 멕시코 국내에 퍼져 있으며, 자금력이 막강한 마약 카르텔이 밀수 총기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이있다. 이 카르텔은 대량의 총기를 한꺼번에 구매하는데, 미 총기 제조사가 이를 알면서도 밀수 루트가 되는 지역에 총기를 계속 판매하여 멕시코 내 불법 총기 유통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멕시코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 멕시코 정부, 미 정부와 법률 체계에도 불만

- 한편, 불법 총기 밀수와 관련하여 멕시코 정부가 미국 측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있다. 이는 바로 미국의 연방법(federal law)으로, 미국은 무기 밀매를 연방법상에서 불법 행위로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기 밀매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주(state)법에 의존해야 하는데, 총기 소지와 판매가 자유로운 미국의 특성상 주법으로 총기 유통을 강력히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또한, 텍사스주 등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미국 남부 지역의 경우 총기와 관련하여 미국 다른 주보다 상대적으로 더 자유로운 점도 멕시코 정부의 고민을 깊게 만드는 부분이다. 멕시코 정부는 따라서 미국이 연방법으로 총기 밀매를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헌법에 국민의 총기 소유권을 보장한 미국이 멕시코 정부의 바람에 귀를 기울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 멕시코, 총기 대책 반드시 필요해

◦ 강력 범죄 대응에 골머리

- 멕시코는 오랜 기간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강력 범죄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2년 들어서만 10여 명의 언론인이 마약 카르텔의 표적 범죄에 희생당했고, 비교적 최근인 2022년 10월에는 게레로(Guerrero)주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로 시장과 그의 부친을 포함한 16명이 몰살당하는 참극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러한 강력 범죄의 중심에는 불법 유통 총기가 있다.

- 멕시코 정부는 총기를 이용한 살인 사건 등 강력 범죄가 이어지자 국내 치안의 일부를 군 조직이 담당하는 방안까지도 구상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자칫 군이 치안을 담당하면 과도한 진압은 물론 독재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그러한 반발에도 해당 정책을 고려할 만큼, 멕시코의 강력 범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 승산 낮은 싸움...하지만 멕시코 정부는 미국 측에 항의를 계속할 계획

- 멕시코 정부가 지난 2021년 미 정부에 100억 달러 소송을 제기했고, 첫 패소 후에도 항소 뜻을 밝혔지만 멕시코 정부가 관련 소송에서 승리할 것으로 기대하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오히려, 대부분 멕시코 정부의 손해 배상 소송이 가능성 낮은 싸움이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는 의견이다.

- 그럼에도 멕시코 정부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강력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총기 규제와 밀수 방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멕시코 정부 역시 손해 배상 소송 승소 가능성을 높게 점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송과 외교 채널을 이용해 계속 미국을 압박하는 이유는 미국이 지금보다 총기 밀수 규제에 더 힘을 쏟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jazeera, US judge dismisses Mexico’s $10bn lawsuit against gun makers, 2022.10.01.

Reuters, U.S. judge dismisses Mexico's $10 billion lawsuit against gun makers, Mexico to appeal, 2022.10.04.

AP News, US judge dismisses Mexico lawsuit against gun manufacturers, 2022.10.01.

Aljazeera, Revisiting Mexico’s lawsuit against US gun trafficking, 2022.05.20.

La Prensa Latina, Journalist gunned down in central Mexico, 2022.08.03.

Federal News Network, Journalist, 2 others killed in Mexico; 13th this year, 2022.08.03.

Reuters, Mexican journalist killed, adding to media death toll, 2022.08.04.

Processo, AMLO considers a citizen consultation on GN unnecessary: ​​80% trust the Armed Forces, 2022.08.26.

Mexico Daily Post, AMLO will send to Congress his first preferential initiative on the National Guard, 2022.08.27.

Reuters, Mexico president changes tack in bid to put National Guard under Army, 2022.08.27.

CBS News, Gun attack in Mexico leaves at least 18 dead, including town's mayor, 2022.10.06.

Mexico News Daily, Mexico to appeal after US judge dismisses lawsuit against gun manufacturers, 2022.10.03.

Reuters, Mexico to file new gun trafficking lawsuit in U.S., foreign minister says, 2022.10.06.

[관련 정보]

1. 멕시코, 미 총기 제조사 대상으로 배상 소송 재차 제기 예정 (2022.10.07)

2. 멕시코 대통령, 주방위군 국방부 산하로 편제 추진 계획 (2022.08.30)

3. 멕시코, 언론인 피살...2022년 들어서만 13번째 (20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