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레이시아 정국, 조기 총선 국면으로 전환

◦ 의회 해산으로 조기 총선 불가피

- 말레이시아가 조기 총선 정국으로 빠져들고 있다. 2022년 10월 10일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Ismail Sabri Yaakob) 말레이시아 총리가 조기 총선을 열기 위하여 연방의회(Dewan Rakyat)를 해산한다고 발표했다.

- 말레이시아 헌법에 따라 연방의회 해산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인 2022년 12월 9일 이전에 총선이 치러져야 한다. 이크말루딘 이샤크(Ikmalrudin Ishak) 말레이시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특별 회의를 개최하여 총선 실시 일자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모흐드 주키 알리(Mohd Zuki Ali) 말레이시아 내각 비서실장은 연방의회가 해산되었으나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말레이시아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조기 총선이 열릴 때까지 임시 정부로서의 정부 기능을 계속해서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시 정부 역할에 그치는 현 내각은 국정 운영에 관하여 말레이시아 국왕(Yang di-Pertuan Agong)에 조언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새로운 정책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 차기 정부 총리직 놓고 여당 내 권력 투쟁 가능성 제기

- 말레이시아 현 내각의 임기는 2023년 9월까지였고,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말레이시아 총리는 정부의 임기를 채우겠다며 조기 총선에는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말레이시아 총리는 여당인 통일말레이국민조직(UMNO, United Malays National Organisation)의 잇따른 지방선거 승리에 고무되어, 여세를 몰아 조기 총선에서 야당과의 연방의회 내 격차를 더 크게 벌여놓자는 당 안팎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했다. 

- 그러나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총리는 UMNO의 부총재직을 맡은 당내 2인자라서, 당이 조기 총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총리직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총리는 UNMO 총재인 아흐마드 자히드 하미디(Ahmad Zahid Hamidi)와 총선 일정을 놓고 대립각을 세워왔다.

- 야당 연합을 이끌고 2018년 총선에서 말레이시아 헌정 사상 최초의 정권교체를 이뤘던 마하티르 모하마드(Mahathir Mohamad) 전(前) 총리도 일본 매체 닛케이(Nikkei)와의 인터뷰에서 “조기 총선이 열리면 여당인 UMNO가 승리를 가져갈 공산이 크지만, 총선 후에 차기 정부 총리직을 놓고 UMNO 내부 권력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정치 전문가들도 부패 혐의로 검경의 수사를 받는 아흐마드 자히드 하미디 UNMO 총재가 총리직을 확보하여 애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마하티르 모하마드 전 총리는 범죄 전과 기록이 없어 깨끗한 모하마드 하산(Mohamad Hasan)과 같은 제3의 인물이 총리 후보로 부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야권, 민생 외면하고 조기 총선 강행한다며 여당 비판

◦ 일부 지방에서는 지방선거 시행 거부 움직임 나타나

- 말레이시아 야권은 정부가 민생은 뒤로 한 채 권력 욕심에만 눈이 멀어 조기 총선을 추진했다며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놓이고 있다.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전 총리는 2022년과 2023년 세계 경기 침체가 전망되어 정부가 경제 문제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선거 준비 기간이 될 2022년 11월에는 전국이 우기에 들어가 큰 홍수가 발생하는 때라 조기 총선을 실시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게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전 총리의 설명이다. 한편,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전 총리는 여야 모두 국가 경제를 좀먹는 부정부패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신생 정당연합 조국 운동(Gerakan Tanah Air)을 조직하고 스스로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 한편,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말레이시아 총리는 연방의회 선거 일자에 맞추어 사바(Saba)주, 사라왁(Sarawak)주, 조호르(Johor)주, 믈라카(Melaka)주를 제외한 모든 주 정부에 주의회를 해산하라 요청했으나, 야당이 차지하고 있는 일부 주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10월 11일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지방이자 야당 연합인 희망연대(PH, Pakatan Harapan)가 장악하고 있는 슬랑고르(Selangor) 주 정부가 주의회를 해산하지 않고, 지방선거도 치르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연방 정부와 맞서고 있다. 

- 마찬가지로 PH가 장악한 다른 지역인 페낭(Penang), 느그리 슴빌란(Negeri Sembilan) 주 정부도 홍수가 끝나는 연말까지 조기 총선 일정에 맞춘 지방선거를 열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아미룻딘 샤리(Amirudin Shari) 슬랑고르 주 총리는 주 헌법상 최고 지도자인 술탄 샤라풋디 이드리스 샤(Sultan Sharafuddin Idris Shah)가 홍수 대비를 비롯하여 슬랑고르 주민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챙기는 주 정부의 결정을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PH 내에서 최대 지분을 차지하는 민주주의행동당(DAP, Democratic Action Party) 고위 관계자들은 페낭주에서는 2022년 11월 예정된 조기 총선 일정을 넘겨 나중에 지방선거를 실시하면 그때는 더 불리한 상황에서 여당과 경쟁을 벌이게 될지 모른다며 야권의 지방선거 거부에 동참하는 데에는 난색을 표명하기도 했다.

◦ 총선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 제출

- 말레이시아 정부는 연방의회 해산을 선언하기 며칠 전인 10월 7일에 3,723억 4,000만 링깃(한화 약 114조 911억 원)으로 편성된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텡쿠 자프룰 아지즈(Tengku Zafrul Aziz) 말레이시아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정규 예산은 전년 대비 12%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졌고, 항목별로는 개발 지출 항목도 사상 최대 규모인 950억 링깃(한화 약 29조 1,082억 원), 운영비(operating costs)는 2,723억 4,000만 링깃(한화 약 83조 4,556억 원)이다.

- 말레이시아 정부는 조기 총선을 의식한 듯 저소득층 가구에 2,500링깃(한화 약 76만 5,900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개인소득세율을 2%p만큼 감면하기로 하는 한편, 공무원 월급 인상 카드까지 꺼내는 등 선심성 정책을 쏟아냈다. 저소득층 가구 현금 지원에는 78억 링깃(한화 약 2조 3,901억 원), 공무원 월급 인상에는 28억 링깃(한화 약 8,5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Strait Times, Selangor leads clutch of Malaysian states refusing to hold polls this year, 2022.10.11.

Borneo Post, Cabinet ministers will continue to serve in caretaker government, says chief secretary to govt, 2022.10.11.

CNBC, Malaysia should focus on inflation and its economy — not elections: Mahathir, Anwar, 2022.10.11.

Nikkei Asia, Malaysia's 2023 budget dangles cash aid, tax cut as election looms, 2022.10.07.

[관련 정보]

1. 말레이시아, 연방의회 해산 발표 (2022.10.13)

2. 말레이시아 정부, 2023년 사상 최대 규모 예산안 제출 (202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