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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 긴장감이 고조되는 전선
러시아 / 우크라이나 EMERiCs - - 2023/02/10
☐ 러시아-우크라이나,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한 지 곧 1주년
◦ 2023년 2월 2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
- 2023년 2월 24일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을 개시한다고 선언한 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해방’, ‘반(反)나치’라는 프로파간다를 내세우며 전쟁을 시작했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자국 영토로 병합했다.
- 빠른 속도로 우크라이나를 점령한다는 러시아의 계획은 우크라이나의 필사적인 항전과 러시아군의 작전 수행 능력 부족으로 인해 장기전으로 흘러가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피해가 상당히 크지만,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각종 지원을 제공해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상실한 국력을 보충하고 있다.
◦ 결국 피해는 무고한 시민에게... 6만 5,000건 이상의 전쟁 범죄를 저지른 러시아
- 2월 1일 안드리이 코스틴(Andriy Kostin)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러시아가 지난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약 6만 5,000건의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코스틴 총장은 부차(Bucha), 이르핀(Irpin), 마리우폴(Mariupol), 이지움(Izium), 헤르손(Kherson), 하르키우(Kharkiv) 등 우크라이나가 수복한 지역에서 다양한 전쟁 범죄 증거를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 2월 초 기준 유엔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소 7,110명의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전쟁으로 희생되었다. 코스틴 총장은 약 1만 4,000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가 러시아로 강제로 입양되었으며, 전쟁 이후 약 7만 5,000채의 집, 학교, 병원 등이 파괴되었다고 주장했다.
- 하지만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나 러시아가 상임 이사국으로 있는 유엔 안보리가 이번 전쟁에서 일어난 전쟁 범죄를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서방 국가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단죄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열기 희망한다고 밝혔다.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경제, 전쟁으로 마이너스 성장세 전망
◦ 전쟁으로 설비 상당수가 파괴된 우크라이나, -30%대 경제 성장률 전망
- 1월 5일 율리아 스비리덴코(Yulia Svyrydenko) 우크라이나 재무부 장관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경제가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스비리덴코 장관은 2022년 우크라이나의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약 30.4%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4월 세계은행(World Bank)은 우크라이나의 GDP가 2022년에만 약 45.1%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우크라이나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제철업의 경우 3분의 1에 달하는 설비가 파괴되었고 흑해(Black Sea)와 아조우해(Azov Sea)를 이용한 수출길이 막히면서 2022년 생산량이 70%가량 감소하였다고 지적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레이팅스(Fitch Ratings)는 지속적인 러시아의 공세 때문에 2022년 9월 기준 GDP의 약 85%에 달하는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시설이 전쟁으로 소실되었다고 분석했다.
◦ 러시아, 인구 및 자본의 유출과 주요 부품 수입의 어려움 직면
- 러시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Russia)이 2022년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을 –3%로 전망한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자료 접근이 제한적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2022년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이 –6%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예일대 연구진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1,000개가 넘는 서구권 기업이 지난 30년간의 대(對)러시아 투자를 포기하고 러시아를 떠났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또한 50만 명의 러시아 국민이 자국을 떠났으며, 그중 50%는 테크 산업에 종사하는 고학력 기술자라고 주장했다.
- 러시아의 주요 무역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상반기 러시아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감소했다. 러시아는 제재 부과국으로부터 수입하던 핵심 기술 및 상품을 중국과 인도로부터 대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제재를 완전하게 대체할 수 있을 정도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러시아의 우방 벨라루스, 러시아를 계속 돕겠다고 선언
◦ 벨라루스, 러시아와 합동 군사훈련 진행
-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러시아군과 벨라루스군은 벨라루스에서 합동 훈련을 진행했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Kyiv)를 공격할 때 벨라루스를 발판 삼아 병력을 전개했었기에 이번 훈련 이후 두 나라의 군대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었다.
- 벨라루스 국방부가 자국군의 전쟁 참전 가능성을 부인한 가운데 러시아제 미사일 체계인 9K720 이스칸데르(Iskander) 미사일을 자율적으로 운용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최대 500km에 달하는 미사일로, 핵탄두를 탑재할 수도 있는 전술 탄도 미사일이다.
◦ 벨라루스, 러시아를 돕는다는 이유로 서구로부터 막대한 제재 받아
- 1월 31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1월 12일 유럽연합(EU)은 2020년 대통령 선거 이후 벌어진 정치적 탄압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원과 관련하여 벨라루스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 유럽 국가들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상품과 기술을 벨라루스에 수출하지 않고, 벨라루스와 석유, 석탄, 강철, 금, 사치품 거래를 중단할 예정이다. 또한 벨라루스 국적기의 유럽연합 영공 통과가 금지될 예정이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Moscow Times, What Really Happened With Russia’s Economy in 2022?, 2023.01.03.
La Prensa Latina, Ukraine’s GDP slumps 30.4% amid Russian invasion, 2023.01.06.
Fitch Ratings, Fitch Affirms Ukraine at 'CC', 2023.01.20.
The Telegraph, Russia faces ‘incredible poverty’, warns ex-IMF chief, 2023.01.20.
bne Intellinews, Belarus faces new sanctions by the EU and asset seizures by Ukraine, 2023.01.30.
Intereconomics, Why Sanctions Against Russia Work, 2023.01.
AP, Lukashenko: Belarus willing to offer more help to Russia, 2023.01.31.
Aljazeera, Belarus operating Russian Iskander missiles autonomously: Minsk, 2023.02.01.
CNBC, Russia has committed more than 65,000 war crimes in Ukraine, prosecutor general says,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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