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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2023년도 예산안 발표... 지방선거 앞두고 사회복지 강화 천명
말레이시아 EMERICs - - 2023/03/03
☐ 사회복지에 방점을 찍은 수정 예산안 발표
◦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 취임 후 첫 예산안 공개
-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수정된 예산안을 공개하였다.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Ismail Sabri Yaacob) 전(前) 총리는 2022년 10월에 3,723억 4,000만 링깃(한화 약 110조 3,866억 원)으로 편성된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는데 같은 해 11월에 조기 총선이 실시되면서 의회가 해산되는 탓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였다.
- 따라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취임하고 나서 원안에서 4%가량 증액된 3,881억 링깃(한화 약 113조 8,408억 원)으로 수정된 2023년 예산안을 새로이 발표할 수 있게 되었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코로나19 펜데믹 관련 예산 투입이 2022년 12월로 종료되면서 2023년 예산안이 전년 대비 2% 줄어들 것이라고 발언하였으나 보조금 및 사회 부조 범주 지출이 원안보다 40%가량 늘어나 580억 링깃(한화 약 17조 1,946억 원)에 달하는 등 예산 각 항목이 증액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수정된 예산 전체가 원안을 웃돌게 되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약속한 각종 인센티브까지 포함하면 사회복지 예산은 640억 링깃(한화 약 18조 7,728억 원)을 넘어가게 된다.
◦ 지방선거 앞두고 복지 예산 대폭 늘려
-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저소득층 보조금을 유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정부는 870만 명에 달하는 하위 60% 저소득층에 가구당 2,500링깃(한화 약 73만 3,200원) 현금 부조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정부 예산 80억 링깃(한화 약 2조 3,46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연간 소득 3만 5,000~10만 링깃(한화 약 1,026만~2,933만 원) 구간 240만 명 저소득층 납세자는 개인 소득세 2%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반면, 연간 소득이 10만 링깃(한화 약 2,933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들은 개인 소득세를 2%만큼 더 내야 한다.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소득과 부(富)가 상류층과 부유층에 집중되는 때에 서민의 세 부담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였다.
- 한편, 예산 세목에서 개발지출 항목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990억 링깃(한화 약 29조 3,495억 원), 운영비 지출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2,891억 링깃(한화 약 85조 7,066억 원)이다. 그리고 홍수 피해 완화에 220억 링깃(한화 약 6조 4,630억 원), 말레이계 원주민(bumiputera) 도급업체 강화 지원 예산은 30억 링깃(한화 약 8,813억 원)이다.
- 라피지 람리(Rafizi Ramli) 말레이시아 경제부 장관은 말레이시아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보고, 모든 노동자의 임금 인상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실질 임금 보전을 위하여 물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재무부의 2023년도 경제편람(Finance Ministry in its Economic Outlook 2023)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말레이시아 노동자 임금 상승은 연평균 140링깃(한화 약 4만 944원)으로 저조하다.
☐ 과도한 복지 지출 지탱할 세원 마련 시급
◦ 2023년 경제 성장 속도 느려질 전망
- 재무부 장관을 겸임하고 있는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2023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4.5%로 잡았는데 이는 2022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8.7%에 비교하면 크게 떨어지는 수치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2023년도 말레이시아 경제성장률 전망을 4%로 보수적으로 잡았다. 2022년도 말레이시아의 경제성장률을 전(前) 분기 대비로 살펴보면 1/4분기 3.8%, 2/4분기 3.5%, 3/4분기 1.9%, 4/4분기 마이너스(-2.6%)를 기록했다.
-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2022년 8월에 4.7%에 도달하며 정점을 찍었던 물가상승률이 2023년에는 2.8~3.8% 구간으로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발언하였다. 2021년에 4.8%에 달했던 말레이시아의 실업률은 코로나19 펜데믹 관련 방역 수칙들이 제거된 2022년에 3.6%로 낮아지면서 노동 시장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반면, 2022년 말레이시아의 청년 실업률은 10% 이상으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 세원 찾아야 재정 건전화 목표 이룰 수 있어
-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2022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부채가 GDP의 80%에 달하는 1조 5,000억 링깃(한화 약 439조 9,904억 원)이나 된다며 정부가 이 문제에 시급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2023년 정부 재정적자가 5% 이내로 통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22년에 2,944억 링깃(한화 약 86조 3,399억 원)이었던 말레이시아 정부 세입(稅入)은 2023년에 2,915억 링깃(한화 약 85조 4,868억 원)에 머물 것으로 점쳐진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상품서비스세(GST) 도입을 꺼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복지 정책을 고수하면서도 정부가 재정 건전화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다른 세원을 찾아 나서야만 한다고 지적한다. 말레이시아 정부 세입은 GDP 대비 11.6%인데 이는 아태 지역 평균 19.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세법 전문가 아마르지트 싱(Amarjeet Singh)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GST 도입에 나서는 건 시간 문제라고 짚었다.
- 한편, 싱가포르 매체 더스트레이트타임스(The Straits Times)는 말레이시아 6개 주에서 2023년 7월에 지방선거가 열린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제출한 예산안을 ‘선거 예산(election Budget)’이라 평가하였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의 연정 동반자 통일말레이국민조직(Umno, 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이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이번 지방선거가 정국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Straits Times, Revenue targets crucial for PM Anwar’s maiden Budget, 2023.02.25.
The Straits Times, Malaysia’s expanded Budget ahead of state polls to aid poor, tax wealthy and narrow deficit, 2023.02.25.
Nikkei Asia, Malaysia's Anwar unveils first budget, with social welfare boost, 2023.02.24.
The Straits Times, Malaysia to focus on living costs, raising wages as growth slows ahead of looming state polls,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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