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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세미나] 이라크 중앙정부, 쿠르드 자치지역 원유 수출 통제 강화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이지은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연구원 2023/04/17
☐ 이라크 중앙정부(FGI, Federal Government of Iraq)가 쿠르드자치정부(KRG, Kurdistan Regional Government)의 원유 수출을 허용해 온 튀르키예를 상대로 2014년 5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에서 2023년 3월 23일 승소함.
- ICC는 튀르키예가 2014~18년 FGI의 허가 없이 KRG의 원유 수출을 허용함으로써 1973년 체결된 이라크-튀르키예 파이프라인(ITP, Iraq-Turkey Pipeline) 협정을 위반했다는 FGI의 주장을 인정하고, 튀르키예가 FGI에 14억 6천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함1).
- 해당 판결에 따라 ITP의 통제권이 FGI로 넘어가자 튀르키예는 3월 25일부로 ITP를 통한 원유 수입을 중단했으며, 이에 따라 세계 석유 공급량의 0.5%인 약 45만 b/d의 원유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침.
ㅇ 최근까지 KRG로부터 37만 b/d, FGI로부터 7만 5천 b/d의 원유가 ITP를 통해 튀르키예로 수송됨2).
ㅇ KRG 원유 수출 중단에 더해 은행권 위기 해소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완화, 중국 원유 수요 회복 기대감, 달러화 가치 하락 등의 요인으로 3월 27일 서부텍사스유(WTI) 가격은 전일 대비 5.12%(3.55달러) 상승했으며, 이어서 28일에도 0.5%(0.39달러) 상승하여 73.20달러를 기록함3).
☐ 재정자립을 추구하는 KRG와 대안 원유 공급처를 물색하던 튀르키예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2013년부터 양자 간 원유 수출 관련 협력이 이뤄졌으며, 이에 대해 FGI는 KRG에 대한 예산 통제로 대응해 왔음.
- FGI와 KRG가 쿠르드 자치지역의 원유 및 천연가스 자원의 수출 권한을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KRG는 재정자립을 위해 독자적 유전 개발 및 수출을 추진함.
ㅇ KRG는 2007년 석유·가스법을 자체 제정하고, FGI의 반대에도 2011년부터 Exxon Mobil, Total, Chevron, Gazprom 등 글로벌 석유 회사들과의 생산물분배계약을 통해 유전 개발을 시작함.
ㅇ 특히 KRG는 원유 일부를 FGI에 수송하고 그 대금으로 정부예산의 17%를 지급받기로 한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주장하에 FGI의 허가를 받지 않는 독자적인 원유 수출을 통해 자치정부 예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4).
ㅇ 2013년 말 KRG과 튀르키예는 탁탁(Taq Taq) 유전에서 기존 ITP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을 신설하고 2014년 1월부터 이를 활용하여 원유 수출을 시작했으며, 관련 원유 수출액은 빠르게 증가하여 2022년에만 123억 달러를 기록함.
그림 1. 이라크 북부지역 석유 인프라
자료: S&P Global, PolGeoNow(2020. 9. 28).
그림 2. 파이프라인을 통한 KRG 원유 수출량 및 수출액 추이
(단위: 십억 달러(좌), 백만 배럴(우))
주: ‘원유’는 파이프라인으로 수출되는 것만 포함
자료: Kurdistan Regional Government, Deloitte report on Oil and Gas review(2017~2022).
- 튀르키예는 원유 수요 증가 및 수입선 다변화 필요성, FGI와의 마찰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근거리에 있는 KRG로부터 저비용의 원유를 도입하기로 결정함5).
ㅇ 2011~13년 사이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함께 국내 원유 수요가 증가한 튀르키예는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로 인한 이란산 원유 수입 비용의 상승과 시리아 내전에서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는 이란·러시아와의 충돌을 계기로 양국에 대한 원유 의존도를 줄이고자 함.
ㅇ 한편 2011년 발생한 이라크 내 종파갈등에 튀르키예가 테러 혐의를 받은 수니파 정치인을 지원하는 형태로 개입하면서 시아파가 주도하던 FGI와 갈등을 빚음6).
ㅇ 튀르키예는 2013년 3월 KRG와 쿠드르 자치지역 탐사 및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이란·러시아산 원유 대비 3배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원유를 공급받기로 합의함7).
- FGI는 KRG의 독자적 원유 수출에 대한 보복 조치로 2014년 1월부터 KRG에 국가 예산 지급을 보류함8).
ㅇ KRG는 예산 지급 지연에 더해 국제유가 하락 및 ISIS와의 전투로 재정위기에 빠지자 55만 b/d의 원유를 FGI로 수송하는 대신 국가 예산의 17%를 할당받기로 합의함.
ㅇ 이후에도 FGI는 2017년 9월 KRG가 분리독립에 대한 국민투표를 강행하자 2018년 국가 예산에서 KRG의 예산 할당 비율을 12.6%로 삭감하는 등 계속해서 예산 할당 및 지급 문제를 KRG와의 협상카드로 사용함.
☐ FGI는 ICC 판결을 근거로 향후 쿠르드 자치지역의 원유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나, FGI와 KRG 간 원유 수출 재개 관련 임시 합의를 시작으로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소강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됨.
- 4월 4일 FGI와 KRG는 1) 이라크 국영석유기업 SOMO가 KRG의 원유 공급 및 수출에 대한 권한을 가지되, 2) KRG가 원유 수입을 이라크 중앙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3) FGI는 해당 계좌에 대한 회계감사를 시행하기로 합의함9).
ㅇ 또한 양측은 가까운 시일 내에 국가 차원의 예산법 및 석유·가스법 제정 추진에 의견을 같이함.
- KRG는 ITP 운영 재개를 앞당겨 원유 생산 중단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FGI와 동일한 가격으로 원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 조항을 기반으로 재정 수입을 증대하고자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알려짐10).
- 튀르키예가 ITP 운영 재개 전에 배상금 및 2018년 이후 기간에 대한 2차 소송과 관련해 FGI와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KRG의 원유 수출은 잠시 지연될 것으로 보임.
ㅇ ITP를 통한 KRG 원유 수출 지연에 OPEC+의 추가 감산 결정이 맞물리면서 유가는 상승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각주
1) 이라크와 튀르키예는 키르쿠크(Kirkuk)-세이한(Ceyhan)을 잇는 ITP과 관련하여 1973년에 협정을 체결했으며, 2010년 추가 협정을 통해 모든 이라크산 원유의 이동에 대하여 튀르키예가 FGI 석유부의 지시를 준수할 것에 합의함.
2) “Oil exports from Iraq’s KRG via Türkiye halted by ruling”(2023. 3. 2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4. 9).
3) 페트로넷, 「일일 국제 유가 동향(2023. 3. 28)」; 일일 국제 유가 동향(2023. 3. 2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3. 4. 9).
4) 에너지경제연구원, ⌜쿠르드지역 자원개발을 둘러싼 이슈와 향후 전망⌟(2013. 7. 1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26호, p. 17-18; “Kurdistan details its secretive plan to export half a million barrels of oil per day right under Iraq's nose”(2015. 11. 1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4. 10).
5) “Turkey’s KRG energy partnership”(2013. 1. 29),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4. 10).
6) Cagaptay and Evans(2012), pp. 3-4.
7) “Has energy-hungry Turkey finally solved ‘the Kurdish problem’?”(2013. 11. 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4. 11).
8) “Iraq government reaches deal with Kurds on oil exports”(2014. 12. 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4. 11).
9) “Baghdad, Erbil sign temporary deal to restart northern oil exports”(2023. 4. 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4. 11).
10) “Iraq's Kurdistan faces loss of oil-export autonomy”(2023. 4. 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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