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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목표 및 재원 조달 방안 논의 동향
우크라이나 Yevhen Anhel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and Policy Consulting (Kyiv, Ukraine) Senior Research Fellow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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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우크라이나 경제는 러시아의 대대적 침공으로 인해 심대한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유엔이 2023년 3월에 발간한 우크라이나 신속피해·수요조사 제2판(RDNA2, Ukraine Rapid Damage and Needs Assessment: February 2022 – February 2023)에 따르면 2023년 2월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의 인프라가 입은 직접 피해는 1,350억 달러(한화 약 180조 원)에 달했고, 여기에 보다 폭넓은 재정적 손실까지 합치면 그 액수는 몇 배로 불어난다1). 모든 경제 부문이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가 미래 재건과 현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총 4,110억 달러(한화 약 550조 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전쟁이 장기화 될수록 전쟁 자체와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모두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2023년 5월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 해방을 목표로 반격 작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경제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후 복구, 현대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자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투자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계획과 구상을 발표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고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계획 및 활동에 반영되어 있는 국가 재건 및 현대화 사업의 소요자금과 우선과제, 그리고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피해 규모 및 복구 비용
우크라이나 정부 및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침공 개시 직후 몇 주 만에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관한 조사를 수행해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러시아에게 대가를(Russia Will Pay)’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자료에서는 침공 1개월 만에 우크라이나의 유형 인프라가 입은 피해가 이미 630억 달러(한화 약 84조 원)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2). 아울러 현지 및 세계 각지의 전문가들은 2022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의 국내총생산(GDP) 및 수출액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따라서 포괄적인 피해 규모 산정 및 재건에 소요될 비용 조사의 필요성을 인지한 우크라이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대통령의 지시로 2022년 4월에 국립 우크라이나 복구협의회(NCRU, National Council for the Recovery of Ukraine)를 창설해 피해 및 이미 발생하여 돌이킬 수 없는 손실 규모 조사와 전후 개발 계획 수립 임무를 맡겼다3).
<그림 1> 우크라이나의 주요 분야별 전시 피해·손실 및 복구 소요 액수(단위: 10억 달러)
자료: RDNA24)
RDNA2에 의하면 러시아 침공 1주년인 2023년 2월 24일까지 우크라이나가 입은 1,350억 달러(한화 약 180조 원) 상당의 직접 피해(유형자산 및 인프라 파괴 혹은 피해가 초래한 직접적 비용) 중에서 주택 부문의 피해 규모가 500억 달러(한화 약 67조 원)로 가장 컸고(전체 피해액의 38%), 이외에 수송 부문은 360억 달러(한화 약 48조 원, 26%), 통상·산업 부문은 110억 달러(한화 약 15조 원, 8%), 농업 부문은 90억 달러(한화 약 12조 원, 7%)의 피해액을 기록했다. 이외에 경제 및 사회 분야를 망라한 재정적 손실 규모는 약 2,900억 달러(한화 약 390조 원) 수준이며, 부문별로는 통상·산업(30%), 수송(11%), 농업(11%), 에너지(9%) 부문이 가장 큰 손실 비중을 나타냈다. 또한 피해 및 손실 규모는 지역별로도 편차를 보이는데, 전선에서 가까운 주5)나 양국의 통제권이 바뀐 경험이 있는 주6)에서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7).
RDNA2는 2023년 3월 24일을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투입해야 할 우크라이나 재건 및 복구 비용을 4,110억 달러(한화 약 550조 원)로 추산한다. 여기에 포함된 부문별 재원 소요액은 수송 부문 920억 달러(한화 약 120조 원), 주택 부문 690억 달러(한화 약 90조 원), 에너지 및 자원추출 부문 470조 원(한화 약 60조 원), 사회보장 및 생계지원 부문 420억 달러(한화 약 55조 원), 통상·산업 부문 230억 달러(한화 약 30조 원) 등으로 다양하다. 이 수치에는 복구 작업 이외에 관련 부문의 현대화에 필요한 자금도 함께 반영되어 있는데, 일례로 통상·산업 부문 예상 투입 비용의 80%는 재건 및 현대화 작업 모두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경제에서 중요성이 높은 특정 부문의 피해 분석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일례로 키이우(Kyiv) 소재 주요 경제 싱크탱크인 경제연구· 정책컨설팅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and Policy Consulting)는 전쟁이 제조업 부문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한 기업 설문조사를 지금까지 열 한 차례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하위부문 모두는 전쟁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에서 식품산업이나 경공업과 같은 일부 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인 반면, 금속제조·가공업, 건설자재 생산업, 화학제품 제조업은 손실 규모가 가장 크고 회복도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8). 이 점을 감안하면 전후 복구 과정에서 일부 분야가 당국의 더욱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있다.
우크라이나의 부문별 복구 계획
스위스는 2022년 7월에 국제 인사들을 초청한 우크라이나 복구회의(Ukraine Recovery Conference)를 루가노(Lugano)에서 우크라이나와 공동 주최했는데, 이 회의는 전후 복구 및 현대화를 목표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의 과정의 시발점이 되었다. 우크라이나는 루가노 회의에서 NCRU가 수립한 장기적 복구 계획안을 제시했는데, 현재 이 계획안에는 향후 10년간 총 7,500억 달러(한화 약 1경 원) 이상의 자금 투입을 필요로 하는 850개 사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전기(2023~2025년)에 편성된 도합 3,500억 달러(한화 약 470조 원) 규모의 580개 사업과 후기(2026~2032년)에 편성된 도합 4,000억 달러(한화 약 530조 원) 규모의 270개 사업으로 나뉘며, 이들 사업은 우크라이나의 재건 우선순위를 반영한 총 17개의 국가 단위 프로그램을 구성한다9). 한편 영국과 우크라이나가 런던에서 6월 21~22일 일정으로 공동 개최할 예정인 2023년도 우크라이나 복구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 관련 비전에 관한 추가 정보가 나올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계획 중인 전후 복구 과정에서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1,500억~2,500억 달러(한화 약 200조~270조 원) 규모의 주택·지역 인프라 복구 및 개선 프로그램, 1,200억~1,600억 달러(한화 약 160조~210조 원) 규모의 물류 병목현상 해소 및 EU와의 통합 프로그램, 그리고 1,300억 달러(한화 약 170조 원) 규모의 에너지 자립 및 그린딜(Green Deal) 프로그램으로 분류된다. 이외에 우크라이나가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분야에는 각각 500억 달러(한화 약 67조 원) 규모를 지닌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부문 육성 프로그램과 국방·안보 강화 프로그램, 그리고 7대 프로그램에는 속하지 않지만 350억 달러(한화 약 47조 원)의 재원 소요가 예상되는 사회 인프라 복구 및 현대화 프로그램이 있다. 이들 분야는 개전 직후 수개월에 걸쳐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우선 복구 대상임과 동시에, 국제 투자 및 원조 유치 잠재력을 지닌 현대화 사업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림 2> 우크라이나 복구계획(URP) 7대 프로그램별 예상 최대비용(단위: 10억 달러)
자료: 우크라이나 복구계획(URP, Ukraine Recovery Plan)10)
이에 더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2년 9월에 온라인 투자 플랫폼인 ‘어드밴티지 우크라이나(Advantage Ukraine)’를 신설했는데11), 이 플랫폼에 등록된 투자자들은 우크라이나의 10대 우선분야12) 내 잠재적 사업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파악하는 경제 부문별 투자 잠재력 규모는 전력산업이 1,770억 달러(한화 약 240조 원, 사업 개수 50개 이상), 물류 및 인프라가 1,230억 달러(한화 약 165조 원, 사업 개수 30개 이상), 방위산업이 430억 달러(한화 약 57조 원, 사업 개수 10개 이상), 농식품산업이 340억 달러(한화 약 45조 원, 사업 개수 300개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 플랫폼은 혁신 및 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2,000여 개 이상의 시장 주체 및 스타트업 관련 정보도 제공하며, 이들은 도합 110억 달러(한화 약 15조 원)의 투자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다. 전반적 내용을 살펴보면 어드밴티지 우크라이나 플랫폼이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3> 어드밴티지 우크라이나 플랫폼에 따른 부문별 투자 잠재력(단위: 10억 달러)
자료: 어드밴티지 우크라이나13)
현재 진행형인 전쟁과 현존하는 안보 및 물류 분야의 문제를 감안하면 우크라이나의 재건 계획은 일견 목표를 매우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본 계획에 담긴 우크라이나 복구 및 현대화 우선순위 사업은 서방의 안보와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큰 중요성을 지니며, 세계 각지의 파트너들의 참여 확대 잠재력을 시사하기도 한다. 전후 복구 및 현대화 사업은 우크라이나는 물론 관련 기술과 자동화 체계, 기계장비, 건설자재 등을 공급하는 여타 국가의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 참여하는 개별 기업도 우크라이나 시장 조기 진출에 따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일부 경제 부문은 이미 상당히 매력적인 국제 투자처인데,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의 농식품산업은 세계 시장에서도 높은 경쟁력 및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방위산업 또한 유럽 전체의 유관 부문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복구 및 현대화 사업 재원 조달 방안
개전 이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적 지원은 대체로 적국과의 교전 상태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거시적 재정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미국과 EU 회원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주도해 왔다. 우크라이나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Ukraine)에 의하면 2023년 2월 말까지 국제사회가 제공한 지원의 규모는 380억 달러(한화 약 50조 원)를 돌파했으며, 이 중 193억 달러(한화 약 26조 원)는 차관 및 보증의 형태로, 166억 달러(한화 약 22조 원)는 특수 보조금 형태로, 27억 달러(한화 약 3조 6,000억 원)는 국제통화기금(IMF) 지원금의 형태로 지급되었다14). 2023년에도 우크라이나는 세계 각국에서 420억 달러(한화 약 55조 원)에 상당하는 자금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15), 이러한 지원금은 대부분 전시 국가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기에 복구나 현대화 사업에 투입되지 못한다. 한편 각국 정부와 기업, 국제기구를 비롯한 많은 지원 주체들은 다양한 인도적 지원 구상에 별도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4> 개전 이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 재정 지원액 규모(단위: 10억 달러)
자료: 우크라이나 중앙은행16)
이에 더해 일부 EU 회원국들은 EU 기관을 통한 일반적 절차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책을 내놓기도 했다. 여기에 포함되는 사례로는 ▲10억 유로(한화 약 1조 4,000억 원) 상당의 군사 지원에 더해 1억 9,200만 유로(한화 약 2,780억 원)의 민간 모금액을 전달한 덴마크17) 및 ▲2023년 4월에 약 600개의 자국 기업과 150개의 우크라이나 기업을 초청해 로마에서 우크라이나 복구회의를 주재하고 양국 간 다수의 협력 협정을 체결한 이탈리아가 있다. 이러한 사례는 개별 국가가 우크라이나와의 협력과 전후 복구 지원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18). 현재 우크라이나는 세계 모든 지역에서 지원국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 또한 우크라이나와 전쟁 난민을 위해 2억 3,000만 달러(한화 약 3,0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19).
이에 더해 세계 각국의 중앙·지방정부가 우크라이나의 개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원조를 진행한 경우도 존재하며20), 이러한 지역 차원의 노력도 우크라이나의 복구 및 현대화를 위한 재원을 확대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에밀리아로마냐(Emilia-Romagna)와 토스카나(Tuscany)는 각각 하르키우(Kharkiv) 및 키이우(Kyiv)와의 지역 간 협력을 계획하고 있고21), 덴마크는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은 미콜라이우(Mykolaiv) 복구를 위한 투자를 이미 개시해 2023년 4월을 기준으로 2,000만 유로(한화 약 290억 원)를 제공했다. 이외에 지토미르(Zhytomyr) 재건에 3,000만 유로(한화 약 430억 원) 지원을 계획 중인 에스토니아를22) 비롯한 여타 국가 및 지역들도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의 잠재적 파트너이다.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 자국 복구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신설했으며, 상술한 어드밴티지 우크라이나도 외국 기업에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려는 목적에서 구상된 것이다. 우크라이나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에 따르면 해당 플랫폼 출범 이후 처음 3개월간 500건 이상의 투자 사업 요청이 접수되었고23), 기술, 제조업, 농업, 자원산업, 인프라·물류, 에너지산업, 방위산업 등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다24).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어드밴티지 우크라이나 플랫폼 운영진이 처리한 요청건은 150건이고,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도 군사적 리스크 보험과 관련된 최초 5개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다25). 외국으로부터의 민간 투자가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의 주요 재원이라는 점에서 어드밴티지 우크라이나 플랫폼은 투자 유치에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복구를 도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으로는 유나이티드24(United24)가 있다26). 2022년 5월에 출시된 이 플랫폼은 클릭 한 번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해주며, 2023년 5월까지 3억 2,000만 달러(한화 약 4,300억 원) 이상의 모금 실적을 기록했다. 우크라이나는 이처럼 국방, 인도적 지뢰 제거, 의료지원, 재건사업 추진, 교육 및 과학 증진 목적으로 직접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다만 단순 기부금만으로 국가 전방위적 복구와 현대화를 완수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측 자금을 우크라이나 재건용으로 사용하는 방안 또한 고려 대상이다. G7 국가들은 지금까지 총 3,000억 달러(한화 약 400조 원) 상당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동결한 상황으로, 일부 국가들은 EU가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 재건에 즉각 투입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27). 한편 러시아 내 권력층인 올리가르히(oligarch)가 보유한 수십억 달러 상당의 자산도 현재 동결 상태에 있으나, 이들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배상 목적으로 돌리는 방안은 그 법적 절차가 복잡해 아직 검토 단계에 있다.
결론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프라를 비롯한 경제 다양한 분야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우크라이나는 자국 복구와 현대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재정적 지원과 투자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우크라이나가 전후 재건을 위해 수립한 야심찬 계획에 따르면 주택, 수송, 에너지 등 전쟁의 피해를 크게 받은 부문의 재활을 위해 앞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고, 경제적 현대화를 달성해 러시아와의 경제전에서 승리하는 데에는 이보다도 더욱 많은 자금이 요구된다.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내놓은 여러 플랫폼이나 구상은 이러한 측면에서 재원 확보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나, 궁극적으로는 민간 투자 유치 및 러시아 자산을 통한 배상이 주요 재원 확보 방안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 각주
1) https://documents.worldbank.org/en/publication/documents-reports/documentdetail/099184503212328877
2) https://kse.ua/ua/about-the-school/news/zbitki-naneseni-infrastrukturi-ukrayini-v-hodi-viyni-skladayut-mayzhe-63-mlrd/
3) https://www.president.gov.ua/documents/2662022-42225
4) https://documents1.worldbank.org/curated/en/099184503212328877/pdf/P1801740d1177f03c0ab180057556615497.pdf
5) 도네츠크(Donetsk), 자포리자(Zaporizizhia),루한스크(Luhansk), 미콜라이우(Mykolaiv), 하르키우(Kharkiv), 헤르손(Kherson)주
6) 키이우(Kyiv), 수미(Sumy), 체르니히우(Cherkihiv), 지토미르(Zhytomyr)
7) https://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23/03/23/updated-ukraine-recovery-and-reconstruction-needs-assessment
8) New Monthly Enterprises Survey. March 2023.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and Policy Consulting. Kyiv, 2023, http://www.ier.com.ua/en/institute/news?pid=7162
9) https://recovery.gov.ua/en
10) https://recovery.gov.ua/
11) https://advantageukraine.com/
12) 방위산업, 금속제조·가공업, 농식품산업, 전력산업, 약품산업, 천연자원산업, 물류·인프라, 가구·목재업 등
13) https://advantageukraine.com/
14) https://bank.gov.ua/en/news/all/makroekonomichniy-ta-monetarniy-oglyad-berezen-2023-roku.
15) https://suspilne.media/448479-ukraina-ocikue-na-42-mlrd-finansovoi-dopomogi-v-comu-roci-nbu/.
16) Macroeconomic and Monetary Review, March 2023, https://bank.gov.ua/en/news/all/makroekonomichniy-ta-monetarniy-oglyad-berezen-2023-roku
17) https://um.dk/en/foreign-policy/danish-support-for-ukraine.
18) https://lb.ua/world/2023/04/28/553342_italiya_hoche_vzyati_uchast_vidbudovi.html.
19) https://thediplomat.com/2023/03/how-to-enhance-south-koreas-support-for-ukraine/.
20) https://www.slovoidilo.ua/2023/03/01/infografika/suspilstvo/pislyavoyenne-vidnovlennya-ukrayiny-yaki-krayiny-vzyaly-shefstvo-nad-mistamy-ta-oblastyamy.
21) https://lb.ua/world/2023/04/28/553342_italiya_hoche_vzyati_uchast_vidbudovi.html.
22) https://www.ukrinform.ua/rubric-regions/3675785-zitomirsina-otrimae-vid-estonii-30-miljoniv-na-vidbudovu.html.
23) https://www.me.gov.ua/News/Detail?lang=uk-UA&id=129d0c90-1383-4fcf-bd8c-b6dc35661c44&title=-Advantageukraine-ZaTriMisiatsiUkrainaOtrimalaPonad500-InvestitsiinikhZapitiv.
24) https://www.me.gov.ua/News/Detail?lang=uk-UA&id=7920f653-6192-412d-aad8-3f166070ab17&title=DvaMisiatsiAdvantageUkraineOtrimanoPonad370-ZapitivSchodoInvestitsiiVUkrainu.
25) https://www.me.gov.ua/News/Detail?lang=uk-UA&id=9ecb5006-f5f6-44ef-b587-0a94fdaa6ad3&title=AdvantageUkraine.
26) https://u24.gov.ua/uk.
27)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3/feb/08/eu-urged-to-use-frozen-russian-assets-to-cover-costs-of-aggression-in-ukr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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