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제22차 COMESA 정상회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박규태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연구원 2023/06/26
☐ 2023년 6월 8일 제22차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정상회의가 잠비아의 수도인 루사카(Lusaka)에서 개최됨.
- COMESA는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화폐통합, 공동시장 등을 구축하여 지역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아프리카 최대 지역경제 공동체임1).
- 이번 회의에는 COMESA 20개 회원국과 12개의 지역경제 공동체 및 국제기구 정상급 인사가 참석함2)3).
☐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역내 무역장벽 완화, 기후변화 적응 및 녹색투자 확대, 안보 강화, 민간부문 개발, 청년 및 여성권한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음.
- [무역] COMESA는 역내 관세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21개 회원국 중 역내 FTA에 가입하지 않은 5개국에게 가입을 촉구함4).
ㅇ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도 함께 해소하기 위해 COMESA 회원국이 회원국간 비관세조치를 식별·제거하는‘비관세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함5).
-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COMESA-동아프리카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남아프리카 개발 공동체(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의 3자 자유무역지대 협정을 발효하기 위해 회원국의 비준동의를 촉구함.
ㅇ 본 협정을 발효하기 위해서는 14개 협정 당사국이 비준을 동의해야하며, 현재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국가는 11개국(보츠와나, 부룬디, 이집트, 에스와티니, 케냐, 나미비아, 르완다, 남아공,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으로 3개국의 비준동의가 더 필요한 상황임.
- COMESA는 역내의 소규모 비공식 경제를 공식 경제로 편입하기 위한 국경간 소규모 무역 이니셔티브(SSCBTI: Small-Scale Cross-Border Trade Initiative)를 발표함.
ㅇ SSCBTI는 국경간 소규모 상인의 뇌물수수, 부패, 젠더기반 폭력 등을 줄이고 소규모 비공식 경제 부문의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국경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함6).
- COMESA 통화위원회는 역내 단일 화폐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아프리카 수출입은행과 협력하여 역내 지급결제시스템 개발을 시작하겠다고 밝힘.
- [기후변화]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COP27에서 채택된 손실과 피해 기금(Loss and Damage Fund)의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짐.
ㅇ 일부 남부 아프리카 국가는 가뭄, 사이클론,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ㅇ 또한, COMESA 회원국들은 선진국-개도국 인사들로 구성된 기금 준비위원회가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에게 실질적이고 실행가능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COMESA는 회원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를 개혁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회원국에게 녹색투자 확대, 부가가치 창출, 식량안보 개선 등을 위한 포괄적 아프리카 농업개발 프로그램(Comprehensive Africa Agriculture and Development Programme) 이행도 중요하다고 강조함.
- [안보] 이번 회의에서는 수단 및 DR콩고의 분쟁 해결 방안과 테러 집단의 자금 세탁 및 조달 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함.
ㅇ COMESA는 수단 정부군과 신속지원군(Rapid Support Forces)간 휴전 대화를 촉구하고 회원국에게 수단 난민을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함.
ㅇ 정상들은 DR콩고 M23 무장단체의 지속적인 민간인 공격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M23을 진압하기 위한 동아프리카공동체 지역군(East African Community Regional Force) 및 EAC 분쟁 모니터링 매커니즘 설립, SADC군의 배치에 지지를 표명함.
ㅇ COMESA 회원국은 테러 집단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국제기준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힘7)
- [민간부문] COMESA는 철도·항만·항공 등의 교통 인프라, 녹색투자, 기후변화 적응 부문의 COMESA 회원국간 자금조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힘.
- [여성·청년] COMESA는 청년 및 여성권한 강화 방안을 각 전략 및 프로그램에 포함할 계획임8).
☐ COMESA는 지역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으로 전망됨.
- COMESA는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지역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협력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ㅇ 이번 정상회의에서 무역장벽 철폐를 위한 기술 및 재정지원 확대와 무역 정책 및 규제 조화를 위해 WB, EU,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세계관세기구(WCO) 등의 개발협력 파트너간 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보임.
ㅇ 또한, 21개국에 달하는 COMESA 회원국들이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국과 아프리카 지역경제 공동체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아프리카 연합이 추구하는 경제통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9).
- COMESA 회원국을 중심으로 손실과 피해 기금 설립 및 재원 활용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임.
ㅇ 아프리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2,500억 달러가 필요하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2020년 기준 300억)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기금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임.10)11)
- COMESA는 수단 분쟁으로 인한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임.
ㅇ 유엔 인도지원조정실(UNOCHA) 라메쉬 라자싱감(Ramesh Rajasingham) 긴급구호부조정관에 따르면, 수단에서 인도적 구호와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인구의 절반 이상인 2,500만 명이며 4억 7,2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망됨12).
*각주
1) COMESA는 21개 회원국(르완다,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부룬디, 세이셸, 소말리아, 수단,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우간다, 이집트, 잠비아, 지부티, 짐바브웨, 코모로,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튀니지)으로 구성됨.
2) 이번 정상회의에는 회원국 대표로 잠비아·부룬디·이집트·말라위·케냐 대통령, 우간다·세이셸 부통령, 리비아 대통령 위원회 부위원장, 에스와티니 총리, 소말리아 부총리, 르완다·튀니지·마다가스카르·코모로·짐바브웨·DR콩고·수단·에리트레아·모리셔스·에티오피아 장관급 인사 등이 참석하였으며, 국제기구에서는 세계은행, EU, ILO, 국제무역센터(ITC),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아프리카연합위원회(AUC), 아프리카연합 개발청(AUDA-NEPAD),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아프리카 수출입은행(Afreximbank),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아프리카 민간항공위원회(ACAC) 등의 인사가 참여하였음.
3) COMESA(2023), “Final Communique of the Twenty Second Summit of the COMESA Authority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2023.6.20.).
4) COMESA 21개 회원국 중 16개국(부룬디, 코모로, 지부티, 이집트, 케냐,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르완다, 세이셸, 튀니지, 수단,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이 역내 FTA 가입했으며 5개국(DR콩고,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소말리아)은 FTA에 가입하지 않았음.
5) COMESA는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규제적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무역촉진프로그램을 통해 제도적, 기술적 지원하겠다고 밝힘.
6) COMESA Trade Facilitation and Private Sector Development Programmes(2023), “Small Scale Cross-Border Trade Initiative” 온라인 자료(검색일:2023.6.20.).
7)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주요 내용에는 △고객확인 및 검증 △위험평가 △이행시기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 FATF 지정 위험국가 △위험기반 거래모니터링 체계 등이 포함됨.
8) COMESA(2023), “Final Communique of the Twenty Second Summit of the COMESA Authority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2023.6.20.).
9) COMESA(2023), “Final Communique of the Twenty Second Summit of the COMESA Authority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2023.6.20.).
10) FSDafrica(2022), “Current levels of climate finance in Africa falling drastically short of needs” 온라인 자료(검색일:2023.6.20.).
11) The Africa Report(2023), “Africa needs a loss and damage fund, but with real vision” 온라인 자료(검색일:2023.6.21.).
12) UN(2023), “Sudan crisis: UN launches record country appeal for 18 million in need” 온라인 자료(검색일:202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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